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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국가적 최대 위기..

2019.07.08


서민적인 모습과 인자한 미소 그리고 약간의 고지식한 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반면 솔직하면서 믿음이 가는 인상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의 앞길은 온통 화사한 꽃으로 도배된 꽃길만 있을 줄 믿었는데, 역시나 현실은 그렇게 녹녹지 않은 것 같다.(재미 한인들 중 대부분의 중년 이상이 생각하는 보수적이며 반문적인 정서는 일단 밀어놓고 나름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촉발한 촛불시위를 등에 업고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당하게 대통령에 오른 그에겐 국정운영에 거의 방해요인이 없이 완벽한 탄탄대로만 있을 것으로 보였다. 특히 항시 적대관계를 유지하며 긴장감을 놓을 수 없던 북한과의 관계도 대북 친화정책으로 그런대로 화기애애 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욕질하고 총질 해대며 서로 잡아먹을 듯 하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던 중이라 더욱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에 전두환도 처음에는 '한국근대화의 선구자'로 추앙받던 박정희를 대신해 불안한 정국을 바로 잡고 바통을 이어 받아 잘 해 나갈 것으로 다들 믿었었지만, 뒷구멍으로는 도둑질로 자기 뱃대기 채우기에 급급해 아직까지 후들거리는 발걸음으로 법정에 불려 다니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노태우 역시 명색은 전두환의 비리를 샅샅히 뒤져 국정을 바로 잡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샅샅히 국고를 뒤져 뒤로 돈을 빼돌리는 데 열중해, 은퇴 후 자신의 앞날 챙기기에 바빴다. 


그나마 대통령이 되기 전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탓인지, 퇴임후 별다른 법적 제제를 받지않고 생을 마감한 김대중은 북한에 화해보상기금 명목으로 국가돈을 뭉태기로 갖다 바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줬다는 의혹과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김영삼은 국정운영 실패로 국가를 IMF사태로 몰아넣은 바 있다. 


그리고 박근혜 역시 깨끗하고 참신한 처녀(?)의 이미지로 더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덕의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최순실의 하수인 역활로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런 일련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통령 직은 어찌보면 최고의 권력자로서 화려해 보이는 이면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단한 모험의 길이 기다린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문재인이 그 동안은 그럭저럭 국정을 잘 이끌어왔고, 지지도도 상당히 높게 유지되어 왔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현 상황이 마치 완만한 암벽코스를 순조롭게 자일을 걸고 오르다 갑자기 도저히 자일을 걸 수 없는 최악의 코스에 직면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극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이런 모든 상황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 동안 문재인이 추진해온 정책이 이런 막다른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는 이미 정해진 순서에 의해 벌어진 사태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부드러운 인상과는 다르게, 그 동안 그가 해온 국정운영 사례를 분석해 보면, 자신의 자존심에 관한 한, 한 치의 훼손도 용서할 수 없다는 학고한 신념(?)과 화합보다는 똥고집으로 일관된 정책운영이 결국 아찔하고 가파른 절벽에 걸려, 자일에 몸을 맏기고 올라가지도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 공중에 떠있는 불안한 형국을 스스로 자초한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그 동안 문재인은 미국이 주도해 유엔 회원국들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어 온 대북재제에 사사건건 비협조적으로 일관해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일본과는 아예 대화의 창을 닫아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라는 날카롭고 뽀족한 창으로 불시에 옆구리를 강하게 찔리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금와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 본다 한들, 미국이 콧방귀를 뀔 것이 분명하다. 이건 코찔찔이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이 대북재제에 역행하는 어떤 일도 자재해 달라고 수도 없이 문재인 정부에 요청해 왔지만, 문재인은 들은 척도 않고, 일관되게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을 했다. 때로는 북한산 제품을 편법수입하는 기업이나 비밀리에 오일을 퍼주는 선박 등을 은연중 묵인하기도 했다. 그러고 이제 일본이 비장의 무기로 심장을 찔러오자 부랴부랴 미국에 SOS를 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위선과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이 북한바라기에 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은 모든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시키고 있고, 결국 우방으로 믿었던 미국으로도 외면 당하고 있고, 일본으로는 완전 치욕적 보복을 당하는 국제 고아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어떤 정치가 이것보다 더 실패한 것이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문제는 일본의 치밀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찔러온 날카로운 창에 급소를 찔린 한국이, 말로는 맞대응 혹은 한국 부품자체생산·조달 등 빈약한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결코 쉽게 피해갈 수 없는 치명타에 마땅히 대책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솔직히 지금 한국이 누리는 경제발전은 일본의 영향을 받지않았다고 부인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를 주도한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이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현실을 인식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일본은 첨단산업분야에서 분명히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예전 소달구지 몰고다니던 한국과 자동차와 고속전철을 운영하던 일본이 그리 쉽게 어께를 나란히 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일본을 미화할 생각은 없지만, 당연히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력을 갖춘 일본의 저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이제 와서 문재인이 일본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도 보기 참으로 우스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버티기도 힘들 것이다. 말은 비록 큰 소리를 쳐도, 일본이 진짜 '막가자'로 나오면 한국 경제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지도 모른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반도체 주력기업 상성과 LG, 그리고 현대 자동차 등등이 아니던가. 이들 기업들의 일본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등치 큰 놈과 붙어서 혼자 줘터져 깨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지도자로서 절대 삼가야 할 일이다. 그런 지금 문재인은 그걸 별 생각없이 우습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결론은 지금 부터 문재인이 가진 능력을 보여줄 때가 아닐까 싶다. 깍아지른 절벽에 매달린 문재인 그 밑에 대롱대롱 매달린 국민들이 같이 떨어지는 끔찍한 참사를 연출할 것인지, 아니면 지혜를 발휘해 문재인 자신의 체면도 세우고 국민들도 살릴지는 앞으로 지켜 볼 문제다. 여태 과거사에 집착해 일본을 우습게 알다가 이제 와 아쉬우니 가서 제발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꼬라지는 아닐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국가간 합의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다. 이젠 국민정서를 이용해 일본을 무조건 적으로 모는 정책도 삼가야 하고, 비록 일본이 한국을 침략지배한 철천지 원수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일본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힘든 협상 상대일 수록 대화로 풀어야 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대화의 문을 닫는 미련한 짓은 결코 지도자로서 해선 안될 것이다. 


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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