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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유승준 사건을 보면서..

2019.07.11


유승준이 한국 입국이 불허된지 17년 만에, 대법원이 유승준의 오른 팔을 들어주는 바람에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나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미 한국 국적도 포기했고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면서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한국행을 고집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다. 그냥 미국에서 살면 될 것을.. 나도 미국 생활 37년째지만,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이 친구는 연예인이다 보니, 주 활동무대가 한국이 되어야 하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활동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우선.. 그토록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애초에 한국에서 한국군대를 가겠다고 공헌한 자신의 말을 지켰어야 옳고, 그렇지 않고 한국군대를 갈 생각이 없었다면, 아예 그런 말따위를 해선 안됐다고 본다. 군대 몇 년 가는 걸 회피하려다 17년이라는 한창 활동할 황금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으니.. 지금 한국에 들어간다 해도, 한국인의 그에 대한 정서가 갑자기 우호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은 그가 그토록 한국행을 원했던 만큼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룰지는 미지수라고 보는 것이다. 


오늘 유승준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유승준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한국인의 국민성'에 대해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 가건 말건 나는 전혀 관심없다. 그건 그 자신의 문제다. 나도 다른 일로 골치아파 죽겠는데, 유승준 것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다. 솔직히.. 


'한국인의 국민성'은 다른 말로 '한국인의 정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유승준의 케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문제는, 한국인은 '정당성'과 '정서'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다. 정당성이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합리적이고 말 그대로 정당하다는 뜻이다. 반면에 정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편성과 상식성이 맞아 떨어지고, 다수가 동의하거나 공감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때로는 법을 무력화 시키기도 한다. 이 유승준의 경우가 운 나쁘게 이런 한국인의 정서에 정통으로 걸리고 말았다. 한국은 법 보다 감정이 우선이니까.. 


옛 조상님들이 말은 항상 바로 하랬다고, 솔직히 유승준이 한 행동은 전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군대에 꼭 가야할 의무는 없다. 단지 한국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했다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에 상채기를 줬다면 죄랄까.. 그렇다고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괴씸죄로 한국 출입을 막은 것은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다. 명색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출입을 막았다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그런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이유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는 것은 황당하다 못해 개그스럽기 까지 하다.  


유승준이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한국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17년 동안 한국 출입을 막았다. 아마 유승준이 한국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한국행을 못 했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법은, 만약 유승준이 한국 정부나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성을 이유로 고소를 한다면, 정부나 국방부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군대를 안 갔을 경우, 평생 한국 입국을 불허한다는 법은 한국에 없는 줄 알고 있다. 그럼 법에도 없는 이유로 강제로 출입을 제한한 것은 오히려 헌법부정 행위로 봐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이제 비로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만약 한국법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2급살인으로 10년의 형을 살릴 수 있다고 명시했을 때, 여러 정황과 정상참작을 거쳐 5년형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고를 내리면, 그건 5년이 정당한 선고이지, 국민들의 정서상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한국인들은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믿겠지만..) 이미 주어진 형량 안에서 적당한 선고를 하는 것이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선 지금도 정서가 법을 넘어서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는 아이러니 한 것이, 한국 전체가 이런 불합리를 합리로 생각하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정서가 그렇게 중요하면, 차라리 법을 뭉게버리고 정서로 판단하지 왜 법은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거짓말과 기만, 우롱 등이 그렇게 나라 전체가 들고 일어나 분개할 정도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건 법으로 '사형' 혹은 평생 '한국입국불허'라고 명시했어야 옳다. 이 세상에 눈만 뜨면 거짓말을 하고 평생 약속 안지키고 사는 놈들 많은데, 그러면 이런 인간들은 왜 가만 놔두나? 모조리 바다에 던져서 한국 출입을 막았어야지. 


지금이라도 한국이 바로 설려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똑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놈은 버젓히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어떤 놈은 꼼짝없이 잡혀 들어가 수년 혹은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건 심각한 모순이다. 그러다 보니, 눈치 빠르고, 뒷백이 든든하고, 돈 많고 지위가 있는 놈들은 법망을 피해 잘도 빠져나가고, 그저 없는 놈만 잡혀서 형을 살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되어야 옳다. 


법과 정서를 혼돈해선 안 된다. 아무리 인간이 밉고, 배신감이 들어도 엄연히 법이 있는한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바르게 서야 국민성도 바로 서고, 법이 살아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어기면서,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기주의적 사회구조는 병든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정서에 끌려 사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느끼는 정서보다는 법에 명시된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나라 전체가 나서서 유승준의 한국 출입을 막고 복수극(?)을 벌인 것은, 속 좁은 한국인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아직도 일본과 해결점을 못 찾고 맨날 과거를 되쇠김질 하며 이 지경인 것이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아니..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분명히 말하지만, 정서는 법이 아니다. 


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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