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막무가내가 판치는 한국.

2019.08.13


얼마 전,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변호인단이 자체적으로 더 이상 변호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그런데, 그 중 두 명의 변호사가 로펌을 사퇴하고 다시 변호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 중 한 변호사가 자신의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옆으로 꽈당 쓰러졌다며 또 다시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 중 한 변호사는아직도 계속 변호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읽고나면, 혹시? 고유정의 변호를 맡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정 반대다. 범죄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법이 정한 권한이다. 사람을 쥑였건 개를 쥑였건, 그건 나는 모르겠고, 일단은 법이 정한 권한은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형사들이 주문을 외듯 주절거리는 것이 '미란다의 원칙'인데, 왜 그 때는 그렇게 얘기 해놓고, 입도 막고, 변호인도 막느냐고? (참고로, 미란다의 원칙은 총 3가지이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소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이다) 


사실.. 고유정이 저지른 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차마 입에 올리기 뭐 하지만..)전 남편을 아이로 유인해 몰래 약물을 먹인후 갈갈이 찢어 죽였고, 그 사체는 마치 도살장의 소를 처리하듯 부위별로 칼로 난도질해 쓰레기통에도 버렸고, 바다에도 버렸다. 아무리 화가 나고 상대를 증오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동물적 사고를 지녔다고 밖에 볼 수 있다.(나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마눌이 약 드시라고 물과 약봉투를 가져 오면 안 먹는다.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있냐고? 나는 오늘도 마눌에게 뭘 잘못한게 없나 곰곰히 생각 중이다. 엄청 반성하면서..)


어쨌거나, 피해자 유가족이나 시민들의 분노는 백분 이해한다 하지만, 법이 정한 변호인단까지 못하게 막는 건 조금 너무 했다는 생각이다.(결국에는 국선변호인이 맡게 되겠지만..) 한국은 일단 피의자로 구속되면, 아예 피의자의 말이나 주장은 묵살하는 경향이 많은데, 때로는 억울하게 엮어져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나면, 그 때 비로서 피의적 피해자의 말을 듣게 된다. 그것도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 할려고 들면, 피해자는 여전히 사회적 피해자로 남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지들이 보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밝혀진 진실인데도 그걸 보도하길 꺼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유정이 억울해서 밝혀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뇬은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에는 이의가 없다. 


그나저나.. 저렇게 방글방글 웃는 얼굴을 보면, 어떤 남자도 정신 못차리고 쫓아 갈 것 같은데, 돌변해서 약 먹이고 난도질을 당할 걸 꿈이나 꾸겠나.. 그래서 이쁘다고 아무나 쫓아가다간 큰 일 난다. 남성분들 유의하시기 바란다. 


다시 법률적 문제로 돌아 와서, 예전 한국에는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었고, 칼을 쥔 권력자가 말하면 그게 그냥 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박정희가 운영하던 중앙정보부는 그냥 죄 지은 놈, 죄 없는 놈 모조리 끌어다 줘패고, 물고문하고, 꺼구로 매달고 반 쥑여서 내보냈다. 서슬이 퍼렇던 시절이었다. 때로는 머리가 길다고 잡아다 족치고, 여자들 짧은 치마 입었다고 잡아다 두들겼다. 노래도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금지시키고 가수도 방송 출연을 못하게 했다.(사실은 자연이나 일상 혹은 사랑, 이별, 눈물 뚝뚝.. 이런 것들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왜 하필 이런 유신적 못된 짓을 국민들이 따라하는지 모르겠다. 말을 막지 말라! 내일 당장 형장에 끌려갈 사형수도 할 말은 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본다. 대신 법이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왜 필요한가? 그냥 마음에 안드는 인간이 있으면 막 가서 때려 쥑이지? 그런 식이라면, 난 때려 쥑일 놈이 한 트럭은 될 것 같다. 말이 좀 지나쳤다면 정중히~ 사과~(머리 숙여..)


지금이라도 고유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비록 사람을 도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죄는 당연히 밉지만, 진실까지 묻혀선 안된다. 피해자가 사후에 모든 게 다 잘한 걸로 포장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한국은 이런 동정적 감성이 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경향이 유독히 심한 것 같다. 잘못한 건 잘못 한거고, 잘한 건 또 잘한 걸로 평가하는 합리적 사고와 사건을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건을 유발하게 된 동기도 분명히 짚고 넘아가야 한다. 동정심과 범죄를 혼동해선 안된다. 그리고 가끔 피의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을 씨워서 죽였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죽으면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기소중지나 사건 종결로 결정지어 지는 것이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지금의 현 남편의 자식(즉 고유정의 의붓자식)까지 죽였다고 몰아가는 것은 증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람을 하나를 죽인 것과 둘을 죽인 것은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이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고유정의 진술이 얼마나 받아 들여질지 의문이지만, 하지 않은 것 까지 덤태기를 써서는 안될 것이다. 분명 의붓자식은 남편의 침대에서 자다가 죽었는데, 남편이 그걸 모르고 잤다는 것도 어딘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 


법대로 해! 배 째!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의자의 말도 들어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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