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온지 30년 내가 타어나고 살았던  한국은  이젠 사진첩속에만 남아있는 아련한 추억이다.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들도 많이보았고 겪었던 한국 요즘은 또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나라의 지도자와 집권권력의 그룹이 누구냐에 따라 국가의 모습이 결정되는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이 된다.

지도자와 집권여당은 그당시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즉  민의라 하고  민의에 따라 지도자와여당이 선출되고 국민은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그들이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것이 대의 민주주의  정치이다.

이런 대의 민주정치가가 과연 그럼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하는 회의가 늘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로 지도자가 뽑혀도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행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유사이래 수많은 정치제도와 사상이 등장하고 정권이 교체되고 심지어 무력 쿠테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것을 많이 보았다.

지금의 한국은 80년대 부터 시작된 민주화 운동의 세력들이 수많은 변신을 거듭하며 마침내 변방에서 제도권으로 입성을하여 정권을 차지 하였다. 90년 학생운동은 과격하고 주체사상을 따르는 젊은 진보세력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세력이 두축이었고 그들은 수십년에 세월 동안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고 방법을 바꾸면서 한국의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법조 교육등 모든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되었다.

선명성, 도덕성 그리고 통일을 자신들의 가장큰 모토로하면서 조직력과기획력을 바탕으로 노쇠한 보수세력들이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한국의 근간을 바꾸어 놓았고 과거를 알지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참신하고 건전하며 이성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서 지지층을 확대하여 놓았다.

물론 이들이 30-40년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것이다. 이젠 자기들도 원하는것들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하지 않고 더 세련된 방법과 이론으로 대중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이 무서운것은 이미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지를 정하고 움직인다는것이다.  공리주의라는 말 중고등학교때 들어보았을것이다. 다수의 이익이 정의하는 생각이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있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것이 정의이고 자신들에게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익만이 우선시 되고 판단기준이 도덕적이거나 법률을 위반할수도 있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주관적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배웠다. 

현재의 집권세력은 정치를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다.  자신들이 믿는 사상과 세상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일치하고 따르는  다수의이익을 위해 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희생도 위법도 문제가 될것이 없다는 당당함이 바로 현재의 한국정치이다. 

이러한 시도의 위험성을 이미 많은 국민들도 느끼기 시작했을것이다. 허나 수적으로 이미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견제할 정치세력은 미미하고  노쇠하며 실력도 없기에 위험한 정치는 계속 갈것이다.

미국도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형국이다. 아직 미국의 60%을 차지하는 백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트럼프도 결국은 백인을 위한 공리주의적인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이익을 얻고 있다. 

한국과 미국 둘중 어느 국민이 좀더 깨어있는 국민이고 행동하는 국민일지 결국은 투표를 통해서만 알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 따라 좋은제도는 국민을 위협하는무서운 도구가 될수 있다는것은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알게된다.

주머니속에 송곳은 숨겨도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교묘하게 의도를 숨기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진신을 밝혀지는 법이다.

국민들은 늘 이래저래 힘들기만 하다는게 역사의 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