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망명 신청 심사 전면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이민 당국이 모든 외국인의 망명(asylum) 신청 결정 자체를 중단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망명제도의 핵심 기능을 사실상 멈추게 하며, 국제적 법·인권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민국 “망명 결정 전면 중지”… 재개 시점 미정

조지프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11월 2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한다. 미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제 심사를 재개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기한 중단을 의미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비자 발급도 전면 중단

같은 날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자 비자 발급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군과 협력한 현지 협력자(SIV 신청자)까지 포함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아프가니스탄인의 마지막 합법적 입국 통로가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표적은 ‘우려 국가’ 19개국

국토안보부는 로이터 질의에 “제3세계란 19개 입국 제한 대상국을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국가에는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소말리아·수단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 다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종교·문화적 배경에 따른 선택적 배제라는 지적과 함께 과거 2017년 “무슬림 여행 금지(Muslim Ban)” 정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책 배경 — 주방위군 피격 사건

이번 후속 조치는 모두 11월 26일 워싱턴DC 총격 사건 직후 발표됐습니다.

용의자: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피해자: 주방위군 병사 1명 사망, 1명 중상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폭력 이민자 축출을 위해 역(逆)이민(reverse migration)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 망명 중단
– 아프간 비자 중단
– 영주권 전면 재조사
-연방 혜택 차단 이 연쇄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법·헌법 논란 불가피

망명제도는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

미 이민·국적법(INA) 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적 절차입니다.

즉, 심사 중단 자체가 권리 침해 소지가 큽니다:

원칙 현재 조치

난민 보호 의무 심사 자체 중단
박해 위험자 보호 국적만으로 일괄 차단
개별 심사 원칙 집단적 배제 원칙
이는 법원 소송 및 국제사회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
망명 심사 절차 무기한 지연
– 접수만 되고 결정 없이 방치될 위험 증가

영주권 재검토 확대
– 체류기록·과거 방문·출신국 정보 재조사 가능

정치적 사건이 정책 변동 촉매
– 언제든 새로운 제한이 즉각 시행될 수 있음

합법 체류자도 예외 아님
– ‘자격 미달 외국인’의 범위가 광범위

이번 망명 중단 조치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피난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 시대,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이 불확실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체류 신분이 시민권이 아니라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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