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귀국 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이모 씨는 얼마 전 여권 갱신을 위해 영사관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20년 전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해외 체재 중인 병역 의무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거나 연장원 제출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미국에서 학업과 직장을 이어왔고, 결과적으로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기소중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서류 누락”이 아니라, 한국 입국 전까지 여권조차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씨처럼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귀국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형식적 절차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씨는 한국에 생활 기반이 전혀 없었고, 귀국 시 향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위험을 안고 있었기에 기소중지 해제를 위해 귀국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병역법과 그 개정 연혁을 검토한 결과, 이 씨의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설령 대상이 되더라도 공소시효는 도과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한 결과, 담당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이 모든 절차는 귀국 없이 변호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병무청의 항고가 있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여권 발급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국외여행허가는 지금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며 법 개정으로 허가 간주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고, 특히 미성년 시절 부모를 따라 해외로 나간 이들의 경우 스스로 신고를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본의 아니게 ‘병역기피자’ ‘범법자’ ‘기소중지자’라는 신분으로 남아 있는 교포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상황을 설명해도 병무청은 “입국 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관행처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해외 거주 중 비자·신분 문제로 귀국 시 다시 출국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실상 선택지를 박탈하는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에게 필요한 ‘다른 접근’

이 씨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귀국하지 않고도 법리·판례를 근거로 기소중지 해소를 요청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귀국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안내가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안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병역법 개정, 공소시효, 해외 거주 경위 등 각자의 사정에 맞는 논거를 제시하여 검찰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중지 조회, 진단을 의뢰해서 기소중지 사건의 전국적인 분포현황, 체포영장 발부여부, 수사기록 일부 열람등사, 구체적인 혐의내용 및 쟁점 검토, 해결방안 자문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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