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서류 미흡할 땐 2차 기회 없이 바로 ‘거부’
news_cate 핫이슈 기자 김상목 기자 날짜 2018-08-09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를 제출한 이민신청자들이 앞으로는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도 받지 못한 채 갑작스레 ‘거부’통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이민서류에 대해서는 일선 이민심사관이 단 1회 심사만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이민서류 심사지침(본보 7월 16일자 보도)을 오는 9월 11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민심사관들이 ‘거부판정’ 가능성이 있는 이민서류에 대해 1차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사전통보’(NOID) 의무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다소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민서류 제출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2차 기회’가 더 이상은 주어지지 않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이민심사관들은 다음 달 11일부터는 접수받은 이민서류가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단칼에 ‘거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새 지침은 영주권신청서나 이민청원서 등 영주권 관련 서류뿐 아니라 취업비자 등 비이민서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된 새 이민서류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부 판정’에 앞서 이민심사관이 이민서류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도록 한 ‘추가서류요구’(RFE)이나 ‘거부의사사전통보’(NOID) 규정에 얽매이지 않게 돼 ‘추가서류요구’나 ‘사전거부의사 통보’없이도 심사관 재량에 따라 즉시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대신, 이민서류 신청자들은 ‘거부’사유도 모른 채 이민서류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된다.

새 지침은 지난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RFE 또는 NOID 발급 의무규정을 폐지해, 일선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 이민심사관들은 영주권 등 이민관련 서류를 심사할 때 보다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 받게 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거부판정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태그
0 /3000자

인기스토리TOP5

1‘영양 별미’ 녹두빈대떡
7
오늘 애들에게 해주고 싶네요~~ 레시피 감사합니다 :D
엘에이는 지금 비가 옵니다~ 이런날씨에 집에서 해먹으면 딱 좋겠어요!!
다른것도 알려주세요!!
더보기더보기
2NBA 경기장 탐방 (달라스 매버릭스)
6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네요~ 넘 부러워요!!
삼형제가 넘 귀엽네요 ㅎㅎㅎㅎ
비됴가ㅜ이정도는 돼야지. 케이타운비디오들은 넘 짧아요 ㅎ 텍사스 하면 달라스 카우보이즈 풋볼팀이 최고인데 이비됴를 보니 달라스 매버릭스 농구팀도 대단하네요 프로처럼 잘 짜여진 비됴 너무너무 즐감했어요 감사감사!! 다음번엔 또 달라스 구경거리 부탁해요
더보기더보기
3“40년 숙원 사업 O.C. 한인회관 3월 개관 …
5
거창한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교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 박수 드립니다. 바라건대, 특히 교민들 중에 노년층분들,외로운 분들 잘 좀 도와주세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이 LA 보다 나은듯하네요. 운영잘하셔서 한인들의 보금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드뎌 OC한인 회관이 오픈을 하였군요^^. OC 한인회가 새로운 곳에서 2019년 비상하는 한 해 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보기더보기
4‘Brunch Idea’ Breakfast Bow…
4
만드신 거라구요!? 대박입니다.... 썸네일만 보고 브런치 맛집 추천인줄 알고 들어왔는데...흑 ㅠㅠ
엘에이에 비슷한거 해주는 곳 없나요? 해먹긴 귀찮고 먹고는 싶고 ㅋㅋㅋㅋ
크~ 당장 집에가서 해먹고싶네요!!
더보기더보기
5DPOT 프리미엄 샤부샤부 생생 리뷰!
4
@dikim 부에나 팍이래요~~!
이게 LA인가요? 한인타운?
비오는 엘에이.... 오늘 저녁은 샤브샤브 당첨 ㅋㅋㅋ
더보기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