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워싱턴주 면허국,연방 이민국과 정보 공유 중단법 시행령

2020.06.20

워싱턴주 면허국,연방 이민국에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 시행    

   

워싱턴 주 DEPARTMENT OF LICENSING(DOL, 면허청)            2018 년 1 월 15 일
 
DOL, 연방 이민국에 정보 공개 중단을 위한 즉각적 조치 시행   
 
올림피아—워싱턴 주 Department of Licensing 은 기관에서 체류 신분을 판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Inslee 주지사의 Executive Order 17-01(행정 명령 17-01), Reaffirming Washington’s Commitment to Tolerance, Diversity, and Inclusiveness( 워싱턴 주의 관용 , 다양성 및 포괄성 약속에 대한 재확인 ) 에 대한 취지를 지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Executive Order 를 지지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정보 보호에 관한 주지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라고 DOL 국장 Pat Kohler 는 말합니다. “주정부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청은 Governor’s Office(주지사 사무국)와 입법부에 모든 연방 법 집행 요청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형사 및 민사 이민법 위반을 모두 포함하는 United States Code(USCs, 미국 법전)와 관련된 기록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모든 워싱턴 주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Kohler 국장은 말합니다. “기관 내에서 더 큰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Governor’s Office 및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법무장관청)과 협의하여, DOL 은 다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연방 이민국에 모든 기록 공개 중단. 앞으로 연방 판사나 치안 판사의 법원 명령 서명이 없는 경우, 또는 주법이나 연방법의 요건 하에서 해당 기관에 기록이 공개되지 않음.
 
• Governor’s Office 및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과 함께 기관별 프로세스 및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토 실시.  
 
• 비상 규칙 제정을 통해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출생지 정보 등 규정에 없고 남용될 수 있는 정보 수집 중단. 비상 규칙 제정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나면, 정보는 http://www.dol.wa.gov/about/driversrules.html 에서 확인 가능.
 
• DOL 부국장 Jeff DeVere 의 사임 수용. DeVere 는 Executive Order 17-01 준수를 감독하는 고위 책임자였음.
 
• DOL 프로세스, 절차 및 서비스가 모든 워싱턴 주 주민의 요구 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연락 담당자 채용.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게 될 해당 담당자는 개인 및 이해 관계자 그룹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다하고 지원 및 교육을 조율.
 
• 고객 관심 사항 및 고객이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갖게 될 수 있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신규 핫라인 개설.
 
• 법 집행 기관에 공개되는 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절차의 변경 사항에 대해 DOL 직원 교육 및 모든 요청이 적절히 평가되도록 보장. 또한 모든 직원이 주지사의 Executive Order 및 다양성, 관용 및 포괄성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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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위의 성명데로, 워싱턴주의 면허 소유자,총 500만명중 에서 시민권자이든 불체자이든 일체의 개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함으로서, 타주 어느 면허증보다도 신분상의 노출 염려없이 안전운전을 보장을 하고있는 워싱턴주 면허청 입니다.

특히,나중에 좋은일로 영주권신청할때에도 전혀 상관이 없고,많은분들이 이미 영주권을 받

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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