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을 숨긴 법 집행의 문제점

2026.01.10

법 집행관이 배지를 숨기고 얼굴을 가리며 신분 표식을 감출 경우,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주민,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 과거의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 자신이 마주한 이들이 합법적인 공권력인지 범죄자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 집행관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의 존재입니다. 신분을 숨기는 행위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롭고 부당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AJSOCAL은 SALDEF, Bird Marella와 함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명확한 신원 식별을 요구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권리를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습니다.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