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점점 H-1B 비자 승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 건수도 많이 늘어났으며 심지어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민국에서 사업체에 확인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잘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은 미국 노동청에서 출간한 고용 가이드북입니다. 이 가이드 북의 설명을 통해 각각의 직군들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학위 요구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서 학사 학위가 해당 직종의 요구 조건이 아니라고 서술되어 있더라도 H-1B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민 신청은 미국 Executive Branch와 Judicial Branch에서 검토, 분석 후에 통과된 이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Judicial Branch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이민국은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미국 Executive Branch에서 통과된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근거 없는 결정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H-1B 지원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스폰서의 사업체 규모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H1-B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742 F. Supp 552 (N.D. Cal., 1989)를 검토를 해보면 "the size of the corporation bears no rational relationship to the need for a professional"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 규모 때문에 걱정이 되는 케이스라면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을 기초로 청원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H-1B 에 해당되는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H-1B 직원의 job duties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분이 회사에서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Sample work products, 회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 등을 함께 접수하면서 H-1B 직원의 job duties가 확실하게 H-1B에 해당되는 전문직 직책이라는 설명이 없다면 H-1B 취득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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