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노동자 보호’, 외국국적 심사 강화 탓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에 대한 추첨 결과가 통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H-1B 신청자들 중 심사를 위한 추첨에 통과됐으면서도 실제 심사에서 기각된 경우가 급증해 전체의 3명 중 1명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셔널미국정책재단(NFAP)이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1·4분기(2018년 10월1일~12월31일) H-1B 신규 신청 비자에 대한 심사에서 기각된 비율이 전체의 32%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24% 보다 8% 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H-1B 사전접수 추첨에서 당첨된 신청자 3명 중 1명은 결국 심사에서 탈락해 비자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H-1B 연장 및 갱신 케이스 경우도 기각률이 급증, 18%나 탈락했다. 이는 2017회계연도 5%와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H-1B 기각률은 2015년 6%에서 2016년 10%로 올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 이민 행정명령 중 하나인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이 발동됐던 2017 회계연도 13%로, 그 다음해에는 24%로 껑충 치솟았다.    

NFAP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규정 강화를 예고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H-1B 통과 가능성이 있는 종업원들만 신청했는데도 이처럼 기각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학력 외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노동을 못하도록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였다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취업관련 비자들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고, 취업비자 사기 및 부정 취득을 방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H-1B 비자 심사에서 기각과 ‘추가서류 요청’(RFE)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는 등 H-1B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