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ACA 재개 후 13만 명 신청…수속 적체로 10만 명 대기중

2021.06.29

불법체류 청년들의 미국내 취업과 체류를 임시로 허가하는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서가 올 들어서만 13만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29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DACA 신청서는 총 13만523건이다. 이중 신규 발급 건수는 4만9889건이며, 갱신용은 8만5364건이다. 그러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 건수를 포함하면 총 접수 건수는 20만 건이 넘는다.


이처럼 신청서가 몰려들면서 적체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신규 신청서 중 승인받은 건수는 763건에 그쳤다. 기각된 건수(180개)까지 포함해도 전체 신규 접수의 2%도 채 안 된다.


USCIS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DACA 적체서류 규모는 신규 선청서만 5만5550건에 달한다.


갱신 신청서의 경우 기존에 발급된 서류와 지문기록 등을 재사용하면서 접수 건수의 80%가 재발급됐다. 그러나 여전히 4만4171건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신규 신청서까지 포함하면 약 10만 명에 달하는 DACA 신청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USCIS 측은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서류심사와 수속 시간이 기존보다 좀 더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USCIS 측은 이어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직접 지문 등 생체인식을 등록해야 한다”며 “수속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서류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고 생체인식 채취에 필요한 사무실 스케줄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CA 신청서를 승인받으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이 발급된다. 또 사회보장번호도 신청할 수 있어 운전면허증 취득도 가능하다.

한편 2021회계연도에 신규 신청서를 접수한 한인은 9844명이며 갱신 신청자는 2만4824명이다. 또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2년 8월부터 접수된 DACA 신청자는 총 316만60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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