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난 2015년 재게한 글인데 나의 블로그에 옮겨 놓습니다. 

또 선거철이 다가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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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롬니 후보가 오바마 후보에게 패한 후 쓴 글이다. 요즈음 다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슈를 먼저 점한 Bernie와 Trump가 앞서고 있다.

이미지만 가지고 이길 생각 하지 말기를 바란다.
미국의 문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적 대결이 되기를 바란다.
클링턴여사나 잭부시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지 궁금하다.
아래 나의 글을 참조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미지로 당선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 더 이상 유권자들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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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작년 여름 영주권을 받은 자로서 아직 투표권도 없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 10여년을 살아 온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미국사회를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롬니 후보가 졌다. 롬니 본인은 그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모양이다.

자신의 패인 분석을 하면서 오바마 후보의 선심성 공약에 소수계 이민들이 표를 주어서 그렇다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그가 신사의 모습을 보이는 의례적인 제스쳐의 언변으로 끝나지 않는 솔직성을 보여 주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롬니 후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의 미국에 대한 진단과 그 해결책에 매우 무지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모습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경제 문제가 그 첫째일 것이다.

그리고 태생적인 이민사회인 미국이 안고 있는 이민정책이 그 둘째일 것이요,

삶의 질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건강보험 문제가 그 셋째일 것이다

은퇴후의 사회보장 시스템 문제와 부의 분배의 불균형 문제 등이 그 네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인 것으로 드러 나는 크나큰 재정적자 문제가 다섯째로 생각할 수 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크게 보아 이같이 축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롬니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주장했는지 궁금하다.


경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단골정책인 작은 정부론과 감세정책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이민문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건강보험 문제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반대한다는 정도.

사회보장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정도.

부의 분배의 불균형 문제에서는 미국은 가진 자 가질 자의 세상이라며 문제를 회피해 나간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줄여서는 안된다며 사회보장제도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미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위의 그 어떤 정책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 본다.

이제 그 하나 하나 검토해 보자


현재 미국의 경제적 문제는 2-3년전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월가의 탐욕으로 인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모기지에 대한 해이해진 금융시스템이 그 원인이 된 것이다.

이는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규제의 완화라는 정책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의 규제 강화를 시도했고

많은 보조금으로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케인즈적인 처방으로 작은 정부가 아닌 정부 규제의 강화 정책을 펼친 것이다.

GM의 소생을 위한 투자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 경제는 비교적 단일한 성격의 내부시장의 규모가 커서 국내 소비자의 소비에 크게 의존한다.

(유럽의 경제 위기에 비교적 충격이 약한 것도 미국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붕괴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동결시켜 전 산업에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부정적인 산업에의 파급효과와 주택시장의 붕괴는 세수에 영향을 주어 지방정부들이 적자에 허덕이게 하고

이는 예산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교육의 부실화, 공공서비의스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오바마 정부는 부자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그 부족한 예산을 메꾸어

교육의 부실화를 막고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한다.

결국 작은 정부정책과 시간을 요하는 감세정책으로는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두번째 문제인 이민문제는 어떠한가?

태생적인 이민사회인 미국이 이제 그 경제적 어려윰으로 기득권자를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새로이 유입되는 이민수용은 미국 사회에 돈을 가져 오거나 고학력의 사람들만을 수용하는 방향이 되었다.

그나마도 제일 삼류의 행정으로 치부되는 이민행정 서비스가 오바마 정부 들어 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저임금의 노동력 유입은 미국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되었고

결국 이는 잠재하는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정된 사회를 위하여 많은 이들 인력을 공식적인 내부 인력화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롬니는 불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 근본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사회의 잠재된 핵폭탄을 그냥 두고 가자는 무책임한 정견이다.



세번째 건강보험문제는 어떠한가?

미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시스템이 건강보험 문제이다.

어떻게 이렇게 후진적인 시스템이 마냥 지속되고 있는지 정말 의아스럽다.

일부 가진 자들의 특권층에 속할 정도의 병원과 의사계층,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거대 제약회사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가장 폭리를 취하고 있는 보험회사들,

그리고 이 방면에서 가진 자의 특권을 가장 누리고 있는 부유층들,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인데

왜 오바마케어라는 것을 만들어 재정 비용을 더 들게 하며

기득권층의 보험업계,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협하느냐?

단연 로비의 힘을 얻어 강력 반대하였다. 공화당에는 반대 외에는 다른 정책이 없다.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 대변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정말 연구해 보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시스템 재정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물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그 혜택의 조정은 다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유럽 선잔국에 비해 많이 약한 미국의 사회 보장시스템은 더 이상 축소의 대상은 아니다.

이는 그 재정악화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문제인데, 오바마 정부는 부자에 대한 증세를 추구한다.

그것도 새로이 추진하는 세금이 아니라 기존에 베풀었던 감세혜택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공화당은 감세혜택의 축소에도 부자와 빈자의 평등을 주장한다.

가히 부자의 대변인 노릇을 충실히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이는 결국 사회의 큰 혼란을 야기한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사회의 불안정을 높히게 된다.

그래서 그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롬니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가 부를 가진 자라 그런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부를 가진 자만의 대표성은 있을 지 몰라도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에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미국 재정적자도 가히 미국이 안고 있는 핵폭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달라의 국제화가 제약을 받는다면 앞으로 더욱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그 규모를 계속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줄이느냐?

우선 가장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원이 국방비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국내의 안보를 위한 비용보다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인력을 위한 비용의 비중이 상당할 것이다.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전쟁비용만 아껴도 현격히 줄어 들 것이다.

전쟁은 무기산업이나 극히 일부 관련 산업에만 혜택이 가는 방안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의 혈세가 이를 위해 쓰여진다. 전후방연관효과가 가정 적은 투자수단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한 나라가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는 회의가 간다.

따라서 국방비를 줄이는 것을 반대하고 사회보장시스템 비용을 줄이자는

롬니의 재정적자 감소정책은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롬니의 정책은 부자들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었다.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그러니 1인 1표를 갖는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히 표가 적게 나오지 않겠는가?

앞으로 공화당이 환골탈태의 정신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