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이버가 해당되지 않는 밀입국 주선 혐의 이민법 조항 의뢰인 영주권 취득

2024.10.27

과거 의뢰인의 행동이 밀입국을 도왔다는 혐의기록으로 계속 영주권이 거절되었지만 해당조항에 대한 거증부담이 국토안보부에 있고 밀입국을 도왔다는 이민국의 주장이 관련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반증해 수차례에걸친 변론끝에 영주권이 승인된 케이스임.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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