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률
공소시효
작성자 jangkun 날짜 2018.09.04

8년전 한국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사람들과 시비가붙어 싸움이 되였습니다.
서로간에 취한상태에서 조금은 절제가 되지않아 상대방이
코뼈가 주저않는 부상을 입었고 저도 입술이찟어지고 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서로가 화해하고 헤어진줄알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이야길 나중에 듣게되였습니다.별로신경쓰지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려고하니 주위에서 싸운것때문에(그당시 기소중지가 되였다고함)
공소시효가 끝나면 가야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외국거주자이기에 공소시효가
해당안된다하는 사람도있는데 어느말이 맞는지요?또 변호사선임을 하게된다면
한국에서 해야하는지 이곳에서 해야할지...부끄러운질문이지만 조언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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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NYKOREAN1953님의 답변입니다. 2018.09.04

해외에 체류중인 자의 공소 시효는 중단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에서 공소 시효가 3년인 죄를 범한 사람이 한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동안 잡히지 않으면, 그 후에 그 사람이 잡혀도 공소 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후 한국밖에서 거주한 경우는 다릅니다. 위의 경우에 범죄일로부터 1년을 한국에서 거주하고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라면, 외국에서 얼마를 살았건 공소 시효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간 날로부터 남아 있는 공소 시효 2년이 다시 기산됩니다.

답변jangkun님의 답변입니다. 2018.09.04

처벌을 피할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것이아니고
원래 거주지가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 있기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이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요?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답변mrkevs님의 답변입니다. 2018.09.04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제74조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인·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사건의 발생과 기소권이 한국에 있으므로 당연히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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