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잠든 지방세 환급금 찾기 특별약정기간'을 운영한 결과 2343건, 1억2000만원을 시민에게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자동차세가 3700만원, 지방소득세가 7400만원이다.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지, 국세 정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ARS(1899-0341), 인터넷(ETAX)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미납된 지방세 환급금이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세에서 공제하여 환급합니다.

앞서 제주시는 지방세 환급통지서 발송, 자동차세·재산세 합산, 기본 환급계좌·자동이체 신청 계좌 납부, 모바일 환급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미납환급금을 적극적인 반환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한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확대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자동차 구입 시 개통에 인하를 유지하고, 예산 소진으로 종료된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환급제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농업 상품권 등 소비 상품권 8종 발행에 5000억원,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 발행에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는 자동차 환급금 조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개통 세를 5%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로 낮췄다. 특별법 공소시효 개정이 마무리된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통해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하지만 한도가 없어 고가 차량일수록 감면 폭이 커 논란이 됐다. 정부는 최근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할인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개업에 인하 혜택을 연장하면 세율은 현행 5%에서 3.5%로 낮아지고 할인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는 TV·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매 시 에너지효율 1등급을 선택하면 최대 30만원까지 할인해주는 에너지절약 가전 환급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3000억원의 예산으로 환급금 추진됐지만 예산 소진으로 지난해 9월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