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는 수중 암초를 개발한 지역이고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 덩어리가 아직까지는 확보 되지 않았지만 거리로 보면, 이어도에서 마라도 149Km, 퉁다오 247Km, 도리섬 276Km이다.

독도와 오키섬의 경우도 400해리가 안되어 갈등이 빗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박 정권이 북경 오리 맛에 취하였는지 알길 없으나 2013년 어느 날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 하였다. 이러한 것이 경사(傾斜)논란 속의 蛇足이라는 것이다.

이어도가 땅 덩어리로서의 지위를 확보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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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한다.’

사실상 미국 측 입장 손 들어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미중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 보장”을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한 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상공(上空)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는 최근 미국의 군함이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를 통과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국방행정 최고 책임자가 동시에 모인 자리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간 입장이 엇갈린 사안에 대해 사실상 미국 측의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한 장관은 “(남중국해의)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엔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중국의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 일본의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등이 참석해 한 장관의 연설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