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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경제 평가
박정희 경제 평가
http://tesada.egloos.com/3158914
■ 60-70년대는 누가 대통령 해도 고도 성장
"박정희 역대 집권자 중 내용상 4위"
1위 : 박정희 4,285명(28%)
2위 : 광개토대왕 2,257명(14%)
3위 : 세종대왕 1,93명 (11%)
4위 : 이순신 1,303명 (8%)
5위 : 김대중 807명 (5%)
위의 통계는 월간조선(3월호) 실린 한국 역사상 최고 인물 인터넷 여론조사이다. 박정희가 이순신 장군보다 3배 이상 더 존경받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아예 명함도 못비치고 있다.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립투사를 토벌하는 일본군 장교가 됐다. 박정희는 당시 대구사범을 나와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일본군 장교에 자원하여 일본에 충성하였다. 이런 민족반역자 박정희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보다 몇 십 배 더 존경받는 나라. 이 참담하고 비극적인 현실 앞에 나 역시도 이러한 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수치스러울 따름이다.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은 십중팔구는 박정희의 경제적 기여가 너무 커 친일, 남로당 가입, 유신독재, 인권탄압 등 온갖 죄악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경제적 기여를 가지고 존경여부를 따진다면 건설, 자동자, 조선산업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이 더 존경받아야 함) 도대체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했길래 박정희가 지은 죄악을 덮고도 남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았다.
먼저 역대 우리나라 집권자들의 경제분야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보았다. 객관성을 높이기 기위해 경제성장률은 집권기간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기준으로 했다. 통계청의 직원에게 물어보니 실질성장률이 한 나라의 실제 성장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김대중 6.8%, 노태우 7.0%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그러나 각 집권자별 연평균성장률과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여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대만은 10.0%, 주요국은 5.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주요국의 성장률이 5.2%였다. 일반적으로 한나라의 경제개발에 시동이 걸리면 성장률이 일정수준까지는 급상승하나,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로 선진국으로 인 주요국 성장률 5.2%는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대만이 10%였다는 것은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엄청난 호황기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정희는 18년이 넘는 집권기간 동안 연평균 8.5%의 성장에 그쳐 10.0%의 대만에 못 미쳤고 주요국보다 3.3% 높았다.
전두환은 집권기간(7년) 동안 연평균 9.3%의 성장률 기록하여 수치상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 최고를 기록하였다. 전두환의 성장률은 대만의 성장률 8.5%보다 약간 높았고 주요국보다 5.7%나 높았다.
노태우도 연평균 7.0%의 성장률은 기록 수치상으로는 전두환에 약간 못 미쳤으나 주변국의 성장률과 비교할 때 전두환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대중의 집권시기는 대만이 연평균 3.1%, 주요국이 2.0%에 불과해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극심한 불황기였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 기간동안 연평균 6.8%의 성장률은 기록하여 수치상으로는 1위의 전두환에 뒤졌으나 대만보다 3.7% 그리고 주요국보다 4.8% 앞서는 내용면에서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상에서 경제통계를 근거로 분석한 역대대통령의 경제성적표는 단순수치상으로 전두환 1위, 박정희 2위, 김대중 3위 순이다.
그러나 대외 여건을 감안한 내용적인 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이다. 박정희가 “박정희가 대한민국 경제를 세우고 경제기적를 창조했다”라는 칭송을 듣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실적이다.
박정희 추종자들이 늘 내세우는 논리가 박정희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박정희 때부터 급성장했다고 한다. 이승만 때의 4.1%의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종전 후 잿더미 속에서 맨 손으로 전후복구를 하고 나아가 4.1%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역대 집권자의 재임기간 동안의 여건을 보면 이승만은 상상하기 힘든 전쟁피해 속에서 출발해야 했다.
전두환은 2차 석유파동의 후유증을 안았고, DJ도 IMF 환란을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노태우와 YS 시절도 민주화의 과도기여서 절대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어떠했나. 우선 박정희는 이 전 정권의 전후복구와 빈약하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국가기간산업의 유산을 받지 않았는가. 또 박정희 집권 초 우리 조상들의 흘린 피의 댓 가인 월남 파병으로 또 70년대에는 우리건설회사의 중동진출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언급했 듯이 60-70년대에는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장기간의 호황이 이어졌다. 또 박정희는 60-70년대 우리 군인들의 목숨의 댓가인 월남특수, 또 우리근로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중동특수를 누릴 수가 있었다. 우리 군인들의 목숨과 우리 근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고스란히 박정희의 치적에 스며들었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오로지 박정희의 공으로 둔갑되었다.
그리고 당시 군부, 관계, 언론계 등에 포진해 있던 과거 친일분자들이 박정희를 우상으로 모시다시피하여 박정희는 누구보다도 좋은 여건이었다.
지금까지의 박정희 추정자건 비판자건 경제성장에 관한 한 박정희가 독보적인 존재로 알아왔다. 나 역시도 통계치를 분석하기 전에는 그런 줄로 알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계치에 의한 분석결과를 볼 때 지금까지 박정희의 경제신화는 하나의 허상임을 알 수가 있다.
박정희 추종자들에게 이와 같은 통계분석 결과를 들이 대면 이 들은 처음에는 도무지 믿으려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통계치에 논리가 궁색하면 박정희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80불의 절대빈곤 속에서 이만큼 사는 것도 박정희 덕이라고 한다. 그럼 왜 이승만 정권이 잿더미 속에서 거의 맨손으로 전후복구를 하고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발전소, 시멘트공장, 비료공장을 짓는 등 최소한의 기간산업을 육성하여 훗날 경제개발의 발판을 마련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는가? 나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포스터 등을 이용해 늘 국산품을 애용하는 마음을 고양시켰고 또 당시 이승만 박사는 늘 소비재 원조에 치중하는 미국에게 생산재를 원조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박정희와 추종자들은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이승만과 장면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매장시키고 우리를 세뇌시켰다.
박정희 추종자들이 늘 써먹었던“80불의 절대빈곤 속에서 이만큼 사는 것이도 박정희 덕이다”라는 말 속에는 상당한 과장과 왜곡이 있다. 마치 국민소득 80불은 지금 생각하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빈곤국을 연상시키고 이만큼 산다는 것은 지금의 국민소득 만 불을 연상시킨다. 보통 일반일은 경제학자나 전문가와는 달리 통계수치를 훤히 꿰차고 있지 않다.
박정희 추종자와 조중동이 늘상 박정희가 일으킨 경제를 YS와 DJ, 노무현이 말아먹었다는 것을 사실여부를 떠나 아예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박정희가 죽은 79년 당시 국민소득은 지금의 1/8 정도인 1,600불 수준이었다. 또 박정희가 집권하던 61년 당시의 국민소득 82불은 당시 일본의 국민소득이 500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절대빈곤의 최빈국 수준이 아니었다. 이토록 박정희의 경제신화는 실제보다 많이 과정되었다.
집권자별 실질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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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 자 기 간 국내총생산(GDP) 한국연평균 비 교 대만연평균 주요국연평균
집권시/퇴임시 성장률(%) 대만 주요국 성장률(%)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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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53-'61 19,763/ 27,179 4.1 -3.2 -0.4 7.3 4.5
박정희 '61-'79 27,179/117,435 8.5 -1.5 3.3 10.0 5.2
최규하 '79-'81 122,412/122,412 2.1 -4.6 0.1 6.7 2.0
전두환 '81-'88 122,412/227,864 9.3 0.8 5.7 8.5 3.6
노태우 '88-'93 227,864/320,044 7.0 -0.1 4.3 7.1 2.7
김영삼 '93-'98 320,044/394,710 4.3 -1.9 1.3 6.2 3.0
김대중 '98-'03 394,710/547,839 6.8 3.7 4.8 3.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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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http://kosis.nso.go.kr/에서, 'KOSIS > 자료출처별 검색(국제통계) > 국제금융통계,IMF > 국민계정' 순으로 선택한 후, 각종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항목 중, 기준년도 불변가격 국내총생산으로 나라별, 기간별 경제성장률을 계산
2) 출처) 대만자료는 http://www.dgbas.gov.tw/,行政院主計處 第三局
3) 국가선택-> 주요국 : 미국,카나다,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일본, 대만
4) 국내총생산(GDP)은 '95년도 불변가격임
5) 연평균성장율 = [(퇴임년도불변가격수/집권년도불변가격)^(1/집권기간=5)]-1
흔히들 달라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이 한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우리정부와 언론은 늘 국민들에게 그렇게 주지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 때마다 그 폭이 너무 커 실제 소득수준과 경제성장 정도를 나타내는데 문제가 있다. 김영삼 재임기간 중 집권당시인 9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811불이었는데 퇴임시기인 98년에는 7,355불로 오히려 400불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4% 이상을 기록하여 재임기간 중 실제로 23%의 성장을 하였다.
박정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으로 계산할 때 82불로 시작하여 죽을 때인 79년 1636불을 기록하여 외형상 연평균 18%의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60년 12월까지 달러 당 65원이었던 환율이 집권시기인 61년 130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박정희가 죽을 때 환율이 485원이었는데 74년부터 6년간 지속되어온 이 환율이 두 달 후인 80년 1월에는 20% 상승한 580원이었고 연말에는 700원에 육박하였다. 다시 말해 박정희는 집권 직전 2배의 환율 상승으로 저평가 된 국민소득액($82)에서 출발하여 환율상승 전에 죽는 바람에(485원의 환율이 6년간 유지됨) 고평가된 국민소득액($1,636)을 유지한 상태에서 죽었다. 즉 박정희는 집권과 종료시 환율변동을 잘 타는 바람에 외형상 성장률이 엄청나게 증폭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질성장율은 이 거품이 빠지는 바람에 8.5%에 그치고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 내용상으로는 김대중, 전두환, 노태우보다 뒤지게 된다.
박정희 추종자들은 늘 “80불의 절대빈곤 속에서 이만큼 사는 것이도 박정희 덕이다”라는 말로 상징조작에 성공한 것이다. 유신독재시절 박정희를 우상화시키는 일이 성공의 지름길이었고 박정희에 불리한 비판은 있을 수가 없었다. 또 박정희가 죽은 후도 조선, 중앙, 매일신문 등에 의해(박정희 전기 연재를 통해) 박정희의 우상화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
집권자별 명목국민소득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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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 자 기 간 1인당국민소득 한국연평균 비 교 대만연평균 주요국연평균
집권/퇴임 증가률(%) 대만/주요국 증가률(%) 증가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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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 '53-'61 67/ 82 2.6 3.8 -2.1 -1.2 4.7
박정희 '61-'79 82/ 1,636 18.1 3.0 6.1 15.1 12.0
최규하 '79-'81 1,636/ 1,749 3.4 -14.5 -3.0 17.9 6.4
전두환 '81-'88 1,749/ 4,268 13.6 0.3 4.8 13.3 8.8
노태우 '88-'93 4,268/ 7,811 12.8 1.4 7.6 11.4 5.2
김영삼 '93-'98 7,811/ 7,355 -1.2 -3.6 -3.9 2.4 2.7
김대중 '98-'03 7,355/12,646 11.4 10.1 9.5 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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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IMF / http://climate.snu.ac.kr/wrms/DATA/econo_data/main.html
재정경제부 / http://home.hometer.com/GNP.htm
재정경제부 / KOSIS > 온라인통계간행물 > 주요경제지표
대만자료는 http://www.dgbas.gov.tw/,行政院主計處 第三局
주1) 원칙적으로 1인당 GNI를 기준(GNI자료 수집이 불가한 경우 GNP)
주2) 국가선택-> 주요국 : 미국,카나다,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일본,대만
주3) 집권기간 연평균소득증가율 = [(퇴임년도불변가격수/집권년도불변가격)^(1/집권기간=5)]-1
■ 박정희 18년간 무역적자 233억불 (수출 638억불 수입 871억불)
다음에 박정희와 추종자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수출입국 건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박정희의 18년간의 통치기간 매년 38%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두환 때 16%, 김대중 때는 6%정도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이승만 정권 때는 자료입수 가능기간인 57년 이후부터 61년까지 연평균 15%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57년 2천3백만불이었던 수출액이 58년에는 천4백만불로 감소하다가 이후 집권종료 전 1년간 3천7백만불을 기록하여 연평균 48%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박정희의 38%를 능가하는 수치로서 박정희 집권이전부터 이미 급격한 수출증가의 기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수출에 관한한 전두환씨가 지금도 큰 소리 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집권기간 중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총 638억불을 수출하고 871억불을 수입하여 수출이 급격히 늘었지만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늘어났다. 집권기간 중 무려 233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집권종료시기인 79년는 150억불 수출에 203억불을 수입하여 한 해에만 53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70년대 후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도의 1/10수준임을 감안하면 79년 한해의 무역적자만 지금의 500억불 적자규모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박정희 집권기간 무역적자 233억불은 지금의 200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니 집권기간 중 8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전두환씨가 자랑할 만도 했다.
후임 집권자 중 노태우가 132억불 적자, 김영삼이 366억불 적자를 기록했고 김대중은 불과 5년 동안에 84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지금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리하여 보면 이승만 정권 때는 수출신장의 싹이 보였고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높은 수출증가를 이룩했으나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늘어나 당시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박정희때 외형은 크게 늘었지만 결국 크게 밑지는 장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운을 타고난 박정희는 대일청구권 자금, 월남특수, 중동특수 등으로 무역에서 펑크 나는 것을 메웠고 이것도 부족하여 매년 많은 차관을 도입해야 했다. 이 빚은 결국 후임정권이 짊어져야 했다.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전두환은 남는 장사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또 흑자규모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한 김대중은 크게 남는 장사를 하여 현재는 1500억불이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도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박정희는 외형만 키웠고 실제적으로는 적자 투성이었다. 그러나 항상 수출이 늘어난 것만 보도되고 또 이 것이 전적으로 박정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홍보되었다.
무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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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 자 기 간 수출액(100만$) 연평균수출 집권기간 적자/흑자 집권기간
집권/퇴임 증가률(%) 총수출/총수입 누계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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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57-'61 23/ 37 14.5 107/ 1,644 -15억$적 67-> 82
박정희 '61-'79 37/ 15,057 38.4 63,809/ 87,122 -233억$적 82-> 1,636
전두환 '80-'88 18,369/ 50,670 15.6 217,241/216,427 8억$흑 1,749-> 4,268
노태우 '88-'93 50,670/ 77,845 9.0 341,939/355,218 -132억$적 4,268-> 7,811
김영삼 '93-'98 77,845/138,673 12.2 583,240/619,917 -366억$적 7,811-> 7,355
김대중 '98-'03 138,673/169,850 4.1 771,981/687,309 846억$흑 7,355->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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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출처: KOSIS > 자료출처별 검색(국제통계) > 국제금융통계,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무역
2) 수출/수입액 : 집권연월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1년간 실적
3) 총수출/수입액 : 집권연월에 따른 분기별 실적을 감안하여 계산
■ 경제개발 치적은 박정희만의 전유물 아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발전설비 등 건설부문을 살펴보자. 박정희 정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과거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매도하고 마치 모든 경제개발이 5.16 이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졌다고 선전해 왔다.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라! 이 좁은 땅에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많고 가공할 포탄과 폭탄이 투하되었다는 사실을. 또 남북을 막론하고 완전히 초토화된 이 땅을 다시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이승만 정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37만 Kw의 발전량(지금 생각하면 보잘 것 없지만)을 확보하고 충주비료공장 및 문경시멘트 공장, 인천판유리 공장, 방직시설 등을 건설하여 국가기간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박정희 집권 이전 정권에서도 경제개발의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는 이승만 정권의 전후복구와 위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육성이 훗날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귀중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 했어야 했다.
이제 박정희 추종자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치적인 고속도로건설을 살펴보기로 하자. 박정희는 18년이 넘는 집권기단 동안 총 1,225Km의 고속도로를 뚫었다. 이 가운데 경부선 428Km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2차선이었다. 그리고 후임정권은 24년간 1,566Km(2002년 기준)의 고속도로를 뚫었다. 이 시기 건설된 도로는 대부분 4차선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전 간을 8차선으로 또 호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많은 고속도로를 넓혔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박정희 이후의 정권이 박정희보다 2.5배 이상 고속도로를 건설했다고 볼 수 있다.
발전설비는 어떤가? 이승만 정권 때 37만Kw,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766만Kw의 발전설비를 증설하였다. 그리고 후임정권은 무려 4,795만Kw의 발전설비 증설하였다. 발전소를 짓는데 수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발전설비는 다소 늘어나리라 짐작된다. 그렇더라도 박정희 이후의 정권이 박정희정권에비해 무려 5배의 발전시설을 건설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기간산업 건설 측면에 있어서도 박정희가 유독 두드러지는 면이 없다. 집권기간을 감안했을 때 후임정권 때보다도 훨씬 부진했다. 다만 통계수치상 이승만 정권 때가 박정희정권 때보다 낮게 나왔으나 이승만정부가 전쟁 후 최악의 여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승만정권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집권자별 건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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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 자 기 간 고속도로신규건설(Km) 2차선환산시(Km) 발전량(신규,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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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 '53-'61 0 0 37
박정희 '61-'79 1,225 1,643 766
전두환 '80-'88 305 1,010
노태우 '88-'93 57 771
김영삼 '93-'98 389 1,576
김대중 '98-'03 815 4,66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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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선환산시 4,668Km는 전두환부터 김대중까지 22년간의 합계임
출처) 한국도로공사
출처) 한국전력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년도
출처) 통계정보시스템(KOSIS)
■ 추종자들이 그토록 향수를 느끼는 70년대의 생활수준
이제 마직막으로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유신독재, 인권탄압 등의 박정권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70년대 말 두 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우리 집 세 식구가 살았다. 그 작은 방 옆에 손바닥만한 부엌이 있었고, 건너편에 냄새가 풀 풀 나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다. 당시 만해도 연탄을 땠는데 윗목은 온기가 가지 않아 겨울이면 걸레가 얼어붙곤 했다. 연탄불에 겨우 물 한바가지 정도 데워 그것으로 세수하고 머리감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때려 한참 말려야 했다. 동네에서 차 가진 사람이라곤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고 같은 학년의 친구 중 열명에 한두 명 꼴로 대학엘 갔는데 그나마 아버지가 은행원이나 고급공무원인 경우에나 가능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공소에 취직하거나 직업하사관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따끔 9급공무원이나 은행 등에 취직하면 동네에서 부러워했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잘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손톱이 빠지도록 벌고 안 먹고 안 쓰고 하여 막내인 나는 형의 희생덕분에 (일찍 취직하여 내 학비를 댐) 70년도에 대학문턱에 가보는 행운을 누렸다. 78년도에 취직하여 받은 초봉이 15만원 이듬해 17만원으로 13%올라 좋아했는데 그 해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가 18%였다. 70년대에는 물가가 20% 이상 뛰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TV는 물론 조선, 중앙 등 신문도 외형적인 성장만 강조할 뿐 급격한 물가상승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못했다. 아마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물가가 10%만 상승했다면 박정희 추종자와 조중동이 온갖 선동으로 무능한 대통령으로 뒤집어 씌워 끌어내렸을 것이다.
내 말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되었다는 사람들을 위해 실제 통계치를 조사해 보았다. 박정희 시절 1000명당 승용차 보유대수가 6.4대, 1인당 주거 면적이 2.5평, 2년제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 진학자수가 18만명이었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거쳐 김대중 집권 말인 2003년에 1000명당 승용차 보유대수가 204대, 1인당 주거 면적이 6.1평, 2년제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 진학자수가 60만 명이었다.
나는 70년대 초반 군대생활을 했는데 훈련소에서 동초근무를 선 후 새벽 2-3시경 잠자리에 들어서도 너무나 배가고파 뜬 눈으로 잠을 지새운 적이 많았다. 당시 쌀과 보리를 합쳐 1인당 하루 규정량이 732gr이었지만 정작 배식되는 밥은 몹시 적었고 부식이래야 콩나물국에 김치 몇 쪽이었다. 1주일에 한 번 돼지고기 국이 나왔는데 고기는 온데간데없고 비계덩이만 몇 개 떠 있곤 했다. 실무에 가서도 오히려 훈련소 생각이 날 정도로 배가 고팠다. 전방 오지일수록 정도는 더욱 심했다. 요즘 군대에서 배곯는 병사가 있는가? 요즘 우리생활 수준이 어떤가? 물론 요즘 취직이 안 되어 고통을 당하고 아직도 달동네에서 적은 수입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차를 2대 이상 가진 집이 많고, 조금만 덥거나 추워도 냉난방시설 틀어놓고, 웬만한 가정에는 컴퓨터에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식구마다 휴대폰을 차고 다니는 세상이 아닌가? 만약 요즘 소득수준으로 13평짜리 연탄 아파트에 차도 안 굴리고 휴대폰 대신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풍족하고 여유로울가?
박정희 시절 작은 집에서 살고 차도 안 굴리고 밤낮으로 일만 하고 살았으니 먹고, 입고, 애들 학비 외에는 돈 들어 갈 일이 없었으니 불편만 감수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삶이 편했던 것 뿐이지 박정희 시절이 결코 잘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역대 집권시기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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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 자 기 간 조사년 1인당주거면적(평) 조사년 대학/전문대진학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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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 '53-'61 통계무 1961 통계무
박정희 '61-'79 1975 2.5 1979 178,289
전두환 '80-'88 1985 3.4 1988 305,109
노태우 '88-'93 1990 4.2 1993 400,039
김영삼 '93-'98 1995 5.2 1998 621,583
김대중 '98-'03 2000 6.1 2003 6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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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년도
출처) 통계정보시스템(KOSIS)
* 이승만/장면 집권시 통계수집 불가
<보론 1> 박정희와 중화학공업
1. 많은 사람들이 잘못아는 것 중의 하나가. 70년대 당시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책을 "주도적"으로 하여 현재의 한국이 먹고산다는 생각인데요.
사실은 세계은행의 주도하에 벌어진 전 지구적 현상이었습니다.[추가:1973년 미국 닉슨행정부에서 주한미군 2개사단을 일방적으로 철수한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었음. 그 뒤 카터도 대선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 따라서 한국은 (우선은 방위산업위주겠지만) 중화학공업을 시작할 충분한 동인이 주어진 상태.]
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선진각국에서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게 되자, 미국은 남미에다가, 일본은 한국에다가 자국의 대형 중후장대 산업들을 이전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책이라는 미명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은 세계은행과 IMF가 작성 실행한 것이고 한국정부는 그에 맞추어 충실히 집행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1959년 이후 IMF의 정책간섭에서 벗어난것은 제가 알기로 1980년대 후반이던가 199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과 남미 제 국가들의 이른바 중화학공업 육성책은 정말 너무나 똑 같습니다.
2. 한국은 성공(?) 하고 남미는 실패한 이유...
그런데 1978년을 계기로 한국과 남미는 똑 같이 경제불황에 빠져들고 이윽고 1979년을 거쳐 1980년이 되었을 때는 대규모 공황으로 발전했습니다.
대규모 플랜트가 들어오는 당시에는 플랜트의 건설과 이에 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의 제공등에 의해 국가경제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문제는 플랜트 완공 이후입니다.
처음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진 신흥공업국의 제품들이지만 곧, 기술개발력의 부족과 대형 플랜트 사업의 경영 노우하우 미비등에 의해서 곧 바로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미 선진국에서 자본재 투자가 끝나면, 총요소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반하여...)
그런데 대형 플랜트의 금융비용은 거의 국가적 사업이므로 신흥공업국이 감당하기에는 절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스템은 크게 취약해지고 작은 외란에도 경제가 크게 무너질 만큼의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보통 신흥공업국가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여 (이른바 특별융자 형식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지만, 보통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요..
그 결과가 바로 남미의 주기적 경제위기입니다.
한국도 1980년과 1984~1985년에 똑같은 위기를 당할 뻔 했습니다.
물론 보도통제등에 의해 일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모르지만...
매우 1980년 위기는 일단 정부의 채무보증과 채권탕감 및 구제금융 제공으로 일단 모면하지만 1984~5년간의 위기는 정말 매우 심각했습니다.
1997년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상황을 반전 시킨 것은 일본 금융의 60억달러 긴급차관이었습니다.(실제는 40억)
반면 남미의 경우는 미국 금융계가 그 당시 허약해져 있어서 채권회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 그 어떤 정책적 타당성도..국민의 근면함도 위기를 넘기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근면했지만 그, 근면함을 제대로 조직하는데에는 젬병이었기 때문에 사상된 항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원정책은 실패한 정책인데,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 "운"은 완전한 Brownian Motion이므로 예측불가지만..그런것 꺼정 고려하여 잘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미 경제분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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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티조선의 SDE님
<보론 2> 박정희시절 지니계수
허위사실 유포하는 한나 알바 애들땜에
여기저기서 얻은 정보 올립니다.
박통시절은 동물농장하고 똑같습니다.
일은 농민 근로자들이 하고 그 열매는
소수가 독점하고 .....
정보독점(공직자윤리위반)으로 강남개발지 땅투기로
천문학적 이익을 획득하고..
정치인, 관료, 경제인 열병처럼 부동산 투기하는것이
그시절 향수가 남아 있기때문입니다.
지니계수(1~0 사이로 0 에 가까우면 소득의 균형적 분배)는
0.4에 도달하면 망국이랍니다.
박통유산 자료조작 박통유산 자료조작
<보론 3> 박정희 수출주도경제정책의 뿌리는 장면시절 이미 잉태
1. 한국경제협의회는 장면정부하에서 최초로 만들어진다.
김기승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장면>
이 종합경제회의는 정부가 주도하여 개최한 전국 규모의 경제회의로서는 최초이며, 민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20) 이 회의를 계기로 장면 정부와 민간 기업인간의 협력 체제는 보다 더 공식화되었다. 즉 1961년 1월 10일에는 경제계 인사 70여명이 회합하여 오늘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인 한국경제협의회를 창립하였다. 한국경제협의회의 발족은 장면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서 추진되었다고 한다. 또 협의회가 장면 총리 집무실이 있는 반도호텔에 위치함으로써 정부와 협의회 인사들간의 자연스러운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국경제협의회 발족시 장면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잘못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할 것을 당부하면서 협의회와 정부의 상호 협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을 역설했다.21) 당시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개발계획 입안에 참여하고 종합경제회의 간사를 맡았던 김입삼은 장면 정권기의 민관협조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사농공상의 질서가 엄격했던 한국 역사 상 ‘士’로 상징되는 관료 집단과 ‘工商’으로 상징되는 기업가들간의 협조체제가 이 시절만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룬 적은 없다고 본다. 바로 민간 創意의 시장경제가 막 꽃피려는 시기였다.22)
종합경제회의에서 집약된 경제정책에 대한 민간측의 의견은 장면 정권과 그에 뒤이은 군사정권에 의해 대부분 채택되어 시행되었다.23) 이 점에서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건의된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경제행정기구개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제계획원의 설치’와 ‘부흥부의 건설부로의 개편’ 제안이었다.
2.. 한국경제협의회는 5.16쿠데타로 해산되었다가 이름만 한국경제인협회로 바뀐다.(그래서 장면정부하의 한국경제협의회와 그 조직이 고스란히 이름만 바꾼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경련의 전신이다.)
김입삼 <김입삼 회고록 '시장경제와 기업가 정신'> (27) 경제인협회
외부적인 힘에 의해 결성된 재건촉진회가 민간 경제단체로 탈바꿈하는데는 한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창립총회에서 1개월후 회장직을 맡기로 했던 이병철 삼성사장은 61년 8월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를 출범시켰다. 이병철은 특유의 치밀성과 구상력을 동원해 이전 한달 동안 경제단체가 지향해야할 바를 연구했다. 그는 우선 5.16 직후 군인들이 중구난방식으로 표명하는 경제운영에 대해 방향부터 제대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재건촉진회를 해체하고 조직 이념과 기풍을 일신하는 새조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다. 그래서 단체 명칭부터 바꾸기로 했다.
이전의 한국경제협의회를 다시 살리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새출발하는 마당에 협의회의 창립이념을 계승할지언정 이름만은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학에 조예가 깊은 대한양회 이동준 회장과 어렸을 때 조부에게 한학을 배운 이병철 회장은 "경세제민 또는 경국제민의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한국경제인협회"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경제인"이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경제협의회의 취지문 등에 드러나있는 대로 일본식 용어인 "실업인"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3. 그런데 한국경제인협회가 박정희로 하여금 수입대체형공업화가 아닌 수출주도형공업화전략을 취하도록 조언한다. 그리고 이들의 조언은 해산되기전 한국경제협의회가 마련한 안이었다.
1) 김입삼 <김입삼 회고록 '시장경제와 기업가 정신'> (24) '제안'
61년 6월 하순 어느날. 최고회의 유원식 상공담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김용완 경방사장, 전백보 천우사사장, 정인욱 강원산업사장 등이 최고회의에 나타났다. 곧이어 유원식과 함께 박정희 최고회의부의장이 접견실로 들어왔다. 박정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견을 듣기 위해 뵙자고 한 것입니다"
검은 안경에 깡마른 체격, 풍기는 인상과는 달리 매우 정중하고 공손한 말투였다. 박정희는 이후에도 그랬지만 기업인들을 매우 정중하게 대했다. 기업인들도 국가최고 지도자라고 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만큼 당당했다. 소신있는 몸가짐에 나는 늘 강한 인상을 받아왔다. 이날도 그랬던 모양이다.
나중에 이들 세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날의 대화내용을 다시 꾸며본다. 박정희는 주로 묻고 듣는 편이었다.
"순서없이 어느 분이나 평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씀 해주시지요"
김용완 사장이 전택보 사장에게 먼저 하라고 눈짓을 했다. 전 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지난 5월 하순 정회된 한국경제협의회가 최고회의에 건의한 내용을 앞으로 경제운용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계나 언론에서는 한국경제 앞날에 대해 비관하는 경향이 강하나 우리 경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두 분과 저는 우리가 자립경제를 능히 이룩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전 사장의 경험담은 박정희를 솔깃하게 했다.
"47년 홍콩에 갔을 때 얘깁니다. 당시 홍콩에는 중국 본토에서 모택동군에 쫓겨 홍수처럼 밀려든 피난민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물까지 수입해서 먹는 홍콩이 몇백만의 피난민에게 일터를 마련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바로 "보세가공"을 해서 수백만이 살아가고 있더군요. 홍콩에 비하면 우리 여건은 잘 운영만 하면 몇갑절 유리하다고 봅니다"
박정희는 보세가공이란 말을 처음 듣는 듯 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계속되는 전 사장의 설명이다.
"홍콩은 작은 섬이라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는 원자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 수출하는게 보세가공입니다. 이를테면 원단을 수입해서 아동복이나 봉제완구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거지요. 홍콩의 부녀자들은 재봉틀 하나를 갖고 4~5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봉제기술은 아마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일 겁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확실히 잡히지 않는 듯했다.
"미안하지만 내일 별도로 시간을 낼테니 다시 오셔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내일 별도로 시간을 낼테니 다시 오셔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택보가 이튿날 박정희를 만났음은 물론이다. 이때부터 제대로 알기위해 철저히 파고드는 박정희의 기질이 나타나는 듯했다. 전택보 사장에 이어 김용완 사장의 제언이 계속됐다.
"무엇보다 정국을 빨리 안정시켜야 합니다. 정국이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도 불안하고 경제인들은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된 저곡가 정책으로 농촌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미가 등 농산물가격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매력이 생기고 내수시장도 확대돼 경기가 회복되지요. 그리고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4년제 대학의 반은 기술전문학교로 개편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용완은 조심스럽게 소위 "부정축재자" 석방 문제를 제기했다.
"그 사람들을 하루 빨리 풀어줘 경제건설에 참여시키십시요. 기업인이란 개미처럼 죽을 때까지 일할 운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게 중에는 잘못을 저지른 자도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 못이겨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자세는 이제 진지함을 넘어 긴장감마져 느끼게 할 정도였다. 이야기에 온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는 탓이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인욱 사장이 소견을 폈다. 그는 5.16 군사정부로부터 "기획위원" 제1호로 위촉받은 인물.젊은 장교들이 태백산오지에서 수도승 같은 생활속에서 매년 50t 이상 무연탄 증산을 이룩하는 정 사장의 모습에 매료돼 그를 제1호 기획위원으로 추천했었다.
"우리 힘으로 경제재건은 물론 급속한 공업화도 이룩할 수 있고 이북을 능히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난 20여년간 태백산종합개발에 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30m 이하 심층에 있는 지하자원을 탐사한 일이 없습니다. 무슨 광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정밀 탐사하고 실업자에 일터를 주면 경제발전에 큰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재력과 능력있는 경제인들에게 태백산종합개발에 관심을 갖게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근면성도 큰 자원입니다"
경제정책에 목말라하고 있던 박정희에게 이날 모임은 큰 의미가 있었다.
군인으로서 전란과 사회풍랑을 거쳐온 그는 이날 전혀 새로운 유형의 인간 들을 만난 것이다. 그는 기업가들에게서 소위 권력이나 힘에서 얻지 못하는 그 무엇을 느낀 듯 했다.
2)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 계급>(나남 1991, 81-82쪽 84쪽)
군사정권은 62년 통화개혁 실패이후 수출주도의 산업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농업위주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업화와 수출주도로 가게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63년 1월 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박정희를 자신들의 회의에 초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존 수출의 10배를 늘릴 수 있는 수출산업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수출제일주의 정책을 건의하였다. 박정희는 이에 크게 고무되어 수출산업 발전을 위한 총력지원 정책을 채택할 것을 약속했다.
1963년은 '수출의 해'로 지정되었다. 모든 대중매체들이 앞 다투어 수출주도의 전략을 홍보하였다. 63년 3월 3일 한국경제인협회 내에 수출산업촉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63년 8월 서울 구로동에 한국수출공업단지가 건설되었다.
4. 1,2,3의 소결론-결국 박정희시기의 수출주도공업화정책도 그 뿌리를 보면 상당부분 장면정부와 연결된다는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장면정부시기의 환율정책과 한국경제협의회조직 그리고 그들의 수출주도의 공업화제안등을 볼때 수출주도공업화정책이 박정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장면정부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했고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지 않나 생각된다.
5. 나아가 박정희시기 수출주도로의 변환에는 그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도 한몫했다고 한다.
군사원조의 성격이 강하고 미국의 재정균형을 우선시하는 아이젠하워 정부의 뉴룩(New Look)정책 하에서는 저개발국의 ‘현상유지’는 가능하지만, 저개발국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주도했던 로스토우(W Rostow) 교수의 근대화론은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과 저개발국의 자본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는 로스토우의 주장은 케네디 행정부에 적극 받아들여져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가 됐다.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는 곧 대한(對韓)정책의 변화를 가져와 이전의 안정중심의 정책에서 성장우선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런 미국의 대외정책변화도 초기의 경제개발계획이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으로 변용시킨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보완계획에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야심 차게 계획했던 기간산업 건설 계획들이 모두 제외되었다. 미국이 기간산업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의장은 일본과의 협정을 서두르고 독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자 시도하였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결국 보완계획을 통해 기간산업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미국 정부가 주장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산업 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다.
http://blog.joins.com/media/index.asp?day=20100116&folder=0&uid=dalispark
http://book.daum.net/review/media/read.do?seq=21157
6. 따라서 4와 5를 종합해 보면 수출주도공업화정책은 박정희만의 독보적인 그 무엇이라기 보기 어렵고 상당부분 장면정부와 미국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박정희가 이런 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 점은 그나마 인정할 만 하다. 하지만 박정희 시기 대규모 무역적자 나아가 정부의 소수재벌들에 대한 특혜정책등은 기업 경쟁력의 약화, 중복 투자를 통한 비효율성 나아가 재벌문제등의 후유증을 많이 남기게 된다. 마치 프랑스 절대왕정시기의 콜베르주의 즉 중상주의를 보는 듯 하다. 이러한 박정희 경제는 솔직히 자유주의와는 상당히 먼 정책이 아닐까 한다.
김흥기 편 <영욕의 한국경제; 비사 경제기획원 33년> 매일경제신문사 1999년 144쪽
차관특혜, 세제 특혜, 금융 특혜, 수출원자재특혜, 역금리 특혜 등 모든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인위적인 수출 진흥이 이루어졌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수출 진흥에 총동원되었고, 엄청난 특혜가 주어졌다.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1; 건국에서 제 3공화국까지> 들녁 1998년 392쪽
어느 정도 엄청난 특혜였을까? 은행 대출을 보자. 64년 8월말 금성방직 대한제분 삼성물산 등 9개 재벌기업에 177억 원이 집중 대출되었다. 이는 당시 화폐발행고의 82프로, 통화량의 43프로, 일반 금융기관 대출 잔액 462억의 약 40프롱 해당되는 것이었다
<보론 4>경부고속도로와 불균형성장 그리고 박정희와 김대중
1. 김대중과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반대 진영의 대표 논객은 김대중이었다. 인터넷에도 '김대중이가 경부고속도로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지'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반대했다고 막연하게만 알고있지 구체적으로 왜 반대를 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없는 것 같다.
울산대 한상진 교수의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글이 있다. 그 글을 보면 당시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논리가 나와있다.
"그는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1967년의 제62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고 규정했다.
그 의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영남 지역으로의 교통망 집중이 강원.호남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목포가 지역구였던 김대중은 그렇다고 해서 호남의 푸대접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68년의 제 63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IBRD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서울-부산간에는 철도망과 국도.지방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에는 지하자원과 관광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철도조차 없다는 이유였다.
물론 호남 차별 정책도 거론하여, 경부선 복선철도에 비해 호남선 철도는 단선인데다가 그나마 낡아빠졌는데도 경부고속도도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대중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교통망이 서울-부산간에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고속도로까지 우선적으로 건설해버리면 가뜩이나 교통망이 없는 강원과 호남이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수 있으므로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나 호남선 철도를 먼저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우선 건설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것이다.
2. 박정희측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위 한상진의 글에서 발췌)
박정희측 주장모음
그 당시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계획조산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고속도로건설은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 집중을 방지하고 중소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농공업의 병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유통 과정의 신속화로 시장권을 확대시키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기회하고 규정했다.
이 조산단의 단장이었던 안경모는 같은 흐름에서 "도시와 농촌의 거리가 단축됨으로써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한 지점에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며 이에 따라 인구도 분산"될 것으로 보아, 고속도로가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간 균형발전을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속도로가 지역불균형 발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균형개발을 이끈다는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주도한 대통령 박정희의 신념이었다.
(논평;한마디로 박정희측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헛소리를 했던 것.)
반대측 주장모음
그에 반해 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1965년 11월부터 1966년 6월까지 한국교통상항을 조사한 IBRD의 보고서(위에 보듯 김대중도 IBRD보고서를 인용했음)는 철도 중심의 수송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유료 고속도로의 건설보다는 국도, 지방도의 포장에 치우칠 것을 주문했다.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시점인 1970년 9월호 월간 신동아에서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사였던 기우식은 그 같은 논리를 따라 "지역경제의 생활공간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 내부를 잇는 교통망, 지역 간을 잇는 교토망을 서서히 형성한 다음에 비로소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 논설위원 감성두는 "가격정책 등 농민소득수준 향상을 저해해온 경제순환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을 시정하지 못한다면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국민시장권의 공간적 확대는 생각데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교통의 편익증대에 따른 전시효과의 확대로 지방민의 서울 집중을 촉구할 수 있고 농공 간 부둥가교환이 촉진되어 지역소득의 도시흡수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논평;위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반대측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한게 아니었다. 즉 균형발전과 조화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건설을 주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대측은 경부고속도로가 불균형성장을 가져올 것을 직시하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우선 지역내부의 교통망을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극단적 불균형전략을 같이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경제성장을 위해 불균형전략을 시도하더라도 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균형모델을 그 안에 가만하자는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1964년 서독을 방문했을때 아우토반에 뻑 가서 이런 식의 합리적 방식까지 무시하는 독단적 태도를 보였고 나아가 경부고속도로가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헛소리까지 했던 것이다.
박정희식 경제발전과 경제정책등이 다 이런 식이었다. 나중에 한일협정과정에서도 이런 무식한 방식은 또다시 반복된다. 이부분은 다른 글로 적기로 한다.)
<보론 5> 영남 투자의 feasibility?
재미있는 논쟁이 들어와 있군요. 역시 결론은 '영남투자는 매우 당연하다'가 중요한 문제인듯 하네요. '매우당연하'다고 해서 '투자를 막해도 되나'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적어도 투자의 feasibility로만 보자면,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내륙 개발은 실패에 가깝다는게 제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당시에 차관을 제공하고자 했던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는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종단 도로보다 횡단도로의 건설이 시급하다'라고 했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일본에게 굴욕적인 스타일의 차관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균형 발전의 중요성 때문이지요.
실제 당시 건설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DJ는 '이미 충분히 경부간에 철도, 국도, 지방도가 존재하는데 왜 경부간에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에비해 자원도 많고 관광지도 많은 강원에는 왜 도로가 없는가. 서울 - 강릉간 고속도로가 우선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호남선 복선화이야기를 했지요.
즉,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그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었고, 어쩔수 없이 일본에 굴욕적인 형태의 협상을 강요받았던 겁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feasibility면에서 봤을대 경부고속도로를 짓는것 보다 남해안을 일주하는 고속도로가 더 시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내륙의 공단은 내수용 공단이 아닙니다. 즉 서울과의 연결을 주 목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공단들이었지요. 그런 공단의 경우 굳이 영남 내륙에 분포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연계를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영남 내륙은 남해안에 비해서 일본과의 연계에 하나도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특히 일본의 많은 해안 도시들은 '도로'가 아닌 '배'로 물자를 주고 받기 때문에, 남해안의 도시에서 생산하고 바로 일본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무역방식 입니다. 그것을 모두 '부산항'에 모을 것이냐 아니면 남해안에 '분산'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나, 영남내륙이 남해안에 비해서 어떤 feasibility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향후 남해안 일대의 개발을 예상할 경우, feasibility면에서 보자면 남해안을 따라 나가는 고속도로의 개발 및 도시 개발이 더 시급했죠. 실제 고속도로를 만든 이후로 오히려 서울 - 부산간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지금은 감당할수 없게 된 것은, 고속도로 근처에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애초에 생각했던 물동량을 뛰어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도시들이 남해안 일대에 생겼을 경우와 비교해 볼때 훨씬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남해안의 경우 고속도로 중간 중간에 준 부산항급의 항구가 설치 될 경우 내륙 수송으로 인한 비용문제를 훨씬 절감할 수 있죠.
원래 feasibility만 가지고 냉정하게 이야기 되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갈등은 '남해안' 또는 '해안 지방'대 내륙 지방의 갈등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는 중국에서 찾아 볼 수 있죠. 현재 한국에서도 이 경향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 광주 - 대전간에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주요 논재는 '내륙 도시들끼리 어떻게 연합하여 위기를 헤처 나갈 것인가'였죠. 이때 나온 것이 대전 - 광주 - 대구를 잇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 뭐 이런거였는데, 넘 멀고, 도로망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광주 - 대구를 잇는 올림픽고속도로의 품질은 구리기 이루 말할데가 없거든요.
정상적인 feasibility에 맞춰서 갔다면, 이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일본과의 무역으로 인한 남해안의 발달 -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서해안의 발달 - 북한과의 교역을 위한 강릉및 동해안 북부의 발달. 이로인한 내륙 - 해안 지방의 갈등.
적어도 feasibility라는 면에서 볼때, 중국의 사례를 보건데 이쪽이 현재의 영호남 갈등보다는 '자연스러운 개발로 인한 갈등'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훨씬 가망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과감하게 일축하신게 우리 박정희씨가 되겠군요. 다르게 말하면 그시절 사회간접자본은 '어디에 짓건' '어떻게 짓건' 국가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경부축'에 꼭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경부축'에 지어졌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면, 영남에는 낙동강이라는 아주 좋은 내륙 수로가 될 수 있는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 수로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낙동강의 수량이 연중 크게 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구둑의 건설로 많이 완화 됐다고 봐야죠. 그랬다면 자연스럽게 영남 내부의 교통량 문제도 내륙수로의 형태로 많이 완화가 되었을 텐데, 도로근처로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의 교통망 발달도 많이 막혔죠.
정리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어떤형태던 사회간접자본의 feasibility가 존재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할수 있겠군요. 그러나 그것이 '경부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가 DJ의 주장이었고, 이 역시 납득할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 - 경기 - 충청 - 영남에 인구
http://tesada.egloos.com/3158914
■ 60-70년대는 누가 대통령 해도 고도 성장
"박정희 역대 집권자 중 내용상 4위"
1위 : 박정희 4,285명(28%)
2위 : 광개토대왕 2,257명(14%)
3위 : 세종대왕 1,93명 (11%)
4위 : 이순신 1,303명 (8%)
5위 : 김대중 807명 (5%)
위의 통계는 월간조선(3월호) 실린 한국 역사상 최고 인물 인터넷 여론조사이다. 박정희가 이순신 장군보다 3배 이상 더 존경받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아예 명함도 못비치고 있다.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립투사를 토벌하는 일본군 장교가 됐다. 박정희는 당시 대구사범을 나와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일본군 장교에 자원하여 일본에 충성하였다. 이런 민족반역자 박정희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보다 몇 십 배 더 존경받는 나라. 이 참담하고 비극적인 현실 앞에 나 역시도 이러한 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수치스러울 따름이다.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은 십중팔구는 박정희의 경제적 기여가 너무 커 친일, 남로당 가입, 유신독재, 인권탄압 등 온갖 죄악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경제적 기여를 가지고 존경여부를 따진다면 건설, 자동자, 조선산업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이 더 존경받아야 함) 도대체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했길래 박정희가 지은 죄악을 덮고도 남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았다.
먼저 역대 우리나라 집권자들의 경제분야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보았다. 객관성을 높이기 기위해 경제성장률은 집권기간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기준으로 했다. 통계청의 직원에게 물어보니 실질성장률이 한 나라의 실제 성장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김대중 6.8%, 노태우 7.0%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그러나 각 집권자별 연평균성장률과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여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대만은 10.0%, 주요국은 5.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주요국의 성장률이 5.2%였다. 일반적으로 한나라의 경제개발에 시동이 걸리면 성장률이 일정수준까지는 급상승하나,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로 선진국으로 인 주요국 성장률 5.2%는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대만이 10%였다는 것은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엄청난 호황기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정희는 18년이 넘는 집권기간 동안 연평균 8.5%의 성장에 그쳐 10.0%의 대만에 못 미쳤고 주요국보다 3.3% 높았다.
전두환은 집권기간(7년) 동안 연평균 9.3%의 성장률 기록하여 수치상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 최고를 기록하였다. 전두환의 성장률은 대만의 성장률 8.5%보다 약간 높았고 주요국보다 5.7%나 높았다.
노태우도 연평균 7.0%의 성장률은 기록 수치상으로는 전두환에 약간 못 미쳤으나 주변국의 성장률과 비교할 때 전두환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대중의 집권시기는 대만이 연평균 3.1%, 주요국이 2.0%에 불과해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극심한 불황기였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 기간동안 연평균 6.8%의 성장률은 기록하여 수치상으로는 1위의 전두환에 뒤졌으나 대만보다 3.7% 그리고 주요국보다 4.8% 앞서는 내용면에서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상에서 경제통계를 근거로 분석한 역대대통령의 경제성적표는 단순수치상으로 전두환 1위, 박정희 2위, 김대중 3위 순이다.
그러나 대외 여건을 감안한 내용적인 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이다. 박정희가 “박정희가 대한민국 경제를 세우고 경제기적를 창조했다”라는 칭송을 듣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실적이다.
박정희 추종자들이 늘 내세우는 논리가 박정희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박정희 때부터 급성장했다고 한다. 이승만 때의 4.1%의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종전 후 잿더미 속에서 맨 손으로 전후복구를 하고 나아가 4.1%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역대 집권자의 재임기간 동안의 여건을 보면 이승만은 상상하기 힘든 전쟁피해 속에서 출발해야 했다.
전두환은 2차 석유파동의 후유증을 안았고, DJ도 IMF 환란을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노태우와 YS 시절도 민주화의 과도기여서 절대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어떠했나. 우선 박정희는 이 전 정권의 전후복구와 빈약하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국가기간산업의 유산을 받지 않았는가. 또 박정희 집권 초 우리 조상들의 흘린 피의 댓 가인 월남 파병으로 또 70년대에는 우리건설회사의 중동진출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언급했 듯이 60-70년대에는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장기간의 호황이 이어졌다. 또 박정희는 60-70년대 우리 군인들의 목숨의 댓가인 월남특수, 또 우리근로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중동특수를 누릴 수가 있었다. 우리 군인들의 목숨과 우리 근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고스란히 박정희의 치적에 스며들었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오로지 박정희의 공으로 둔갑되었다.
그리고 당시 군부, 관계, 언론계 등에 포진해 있던 과거 친일분자들이 박정희를 우상으로 모시다시피하여 박정희는 누구보다도 좋은 여건이었다.
지금까지의 박정희 추정자건 비판자건 경제성장에 관한 한 박정희가 독보적인 존재로 알아왔다. 나 역시도 통계치를 분석하기 전에는 그런 줄로 알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계치에 의한 분석결과를 볼 때 지금까지 박정희의 경제신화는 하나의 허상임을 알 수가 있다.
박정희 추종자들에게 이와 같은 통계분석 결과를 들이 대면 이 들은 처음에는 도무지 믿으려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통계치에 논리가 궁색하면 박정희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80불의 절대빈곤 속에서 이만큼 사는 것도 박정희 덕이라고 한다. 그럼 왜 이승만 정권이 잿더미 속에서 거의 맨손으로 전후복구를 하고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발전소, 시멘트공장, 비료공장을 짓는 등 최소한의 기간산업을 육성하여 훗날 경제개발의 발판을 마련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는가? 나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포스터 등을 이용해 늘 국산품을 애용하는 마음을 고양시켰고 또 당시 이승만 박사는 늘 소비재 원조에 치중하는 미국에게 생산재를 원조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박정희와 추종자들은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이승만과 장면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매장시키고 우리를 세뇌시켰다.
박정희 추종자들이 늘 써먹었던“80불의 절대빈곤 속에서 이만큼 사는 것이도 박정희 덕이다”라는 말 속에는 상당한 과장과 왜곡이 있다. 마치 국민소득 80불은 지금 생각하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빈곤국을 연상시키고 이만큼 산다는 것은 지금의 국민소득 만 불을 연상시킨다. 보통 일반일은 경제학자나 전문가와는 달리 통계수치를 훤히 꿰차고 있지 않다.
박정희 추종자와 조중동이 늘상 박정희가 일으킨 경제를 YS와 DJ, 노무현이 말아먹었다는 것을 사실여부를 떠나 아예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박정희가 죽은 79년 당시 국민소득은 지금의 1/8 정도인 1,600불 수준이었다. 또 박정희가 집권하던 61년 당시의 국민소득 82불은 당시 일본의 국민소득이 500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절대빈곤의 최빈국 수준이 아니었다. 이토록 박정희의 경제신화는 실제보다 많이 과정되었다.
집권자별 실질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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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 자 기 간 국내총생산(GDP) 한국연평균 비 교 대만연평균 주요국연평균
집권시/퇴임시 성장률(%) 대만 주요국 성장률(%)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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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53-'61 19,763/ 27,179 4.1 -3.2 -0.4 7.3 4.5
박정희 '61-'79 27,179/117,435 8.5 -1.5 3.3 10.0 5.2
최규하 '79-'81 122,412/122,412 2.1 -4.6 0.1 6.7 2.0
전두환 '81-'88 122,412/227,864 9.3 0.8 5.7 8.5 3.6
노태우 '88-'93 227,864/320,044 7.0 -0.1 4.3 7.1 2.7
김영삼 '93-'98 320,044/394,710 4.3 -1.9 1.3 6.2 3.0
김대중 '98-'03 394,710/547,839 6.8 3.7 4.8 3.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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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http://kosis.nso.go.kr/에서, 'KOSIS > 자료출처별 검색(국제통계) > 국제금융통계,IMF > 국민계정' 순으로 선택한 후, 각종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항목 중, 기준년도 불변가격 국내총생산으로 나라별, 기간별 경제성장률을 계산
2) 출처) 대만자료는 http://www.dgbas.gov.tw/,行政院主計處 第三局
3) 국가선택-> 주요국 : 미국,카나다,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일본, 대만
4) 국내총생산(GDP)은 '95년도 불변가격임
5) 연평균성장율 = [(퇴임년도불변가격수/집권년도불변가격)^(1/집권기간=5)]-1
흔히들 달라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이 한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우리정부와 언론은 늘 국민들에게 그렇게 주지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 때마다 그 폭이 너무 커 실제 소득수준과 경제성장 정도를 나타내는데 문제가 있다. 김영삼 재임기간 중 집권당시인 9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811불이었는데 퇴임시기인 98년에는 7,355불로 오히려 400불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4% 이상을 기록하여 재임기간 중 실제로 23%의 성장을 하였다.
박정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으로 계산할 때 82불로 시작하여 죽을 때인 79년 1636불을 기록하여 외형상 연평균 18%의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60년 12월까지 달러 당 65원이었던 환율이 집권시기인 61년 130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박정희가 죽을 때 환율이 485원이었는데 74년부터 6년간 지속되어온 이 환율이 두 달 후인 80년 1월에는 20% 상승한 580원이었고 연말에는 700원에 육박하였다. 다시 말해 박정희는 집권 직전 2배의 환율 상승으로 저평가 된 국민소득액($82)에서 출발하여 환율상승 전에 죽는 바람에(485원의 환율이 6년간 유지됨) 고평가된 국민소득액($1,636)을 유지한 상태에서 죽었다. 즉 박정희는 집권과 종료시 환율변동을 잘 타는 바람에 외형상 성장률이 엄청나게 증폭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질성장율은 이 거품이 빠지는 바람에 8.5%에 그치고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 내용상으로는 김대중, 전두환, 노태우보다 뒤지게 된다.
박정희 추종자들은 늘 “80불의 절대빈곤 속에서 이만큼 사는 것이도 박정희 덕이다”라는 말로 상징조작에 성공한 것이다. 유신독재시절 박정희를 우상화시키는 일이 성공의 지름길이었고 박정희에 불리한 비판은 있을 수가 없었다. 또 박정희가 죽은 후도 조선, 중앙, 매일신문 등에 의해(박정희 전기 연재를 통해) 박정희의 우상화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
집권자별 명목국민소득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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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 자 기 간 1인당국민소득 한국연평균 비 교 대만연평균 주요국연평균
집권/퇴임 증가률(%) 대만/주요국 증가률(%) 증가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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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 '53-'61 67/ 82 2.6 3.8 -2.1 -1.2 4.7
박정희 '61-'79 82/ 1,636 18.1 3.0 6.1 15.1 12.0
최규하 '79-'81 1,636/ 1,749 3.4 -14.5 -3.0 17.9 6.4
전두환 '81-'88 1,749/ 4,268 13.6 0.3 4.8 13.3 8.8
노태우 '88-'93 4,268/ 7,811 12.8 1.4 7.6 11.4 5.2
김영삼 '93-'98 7,811/ 7,355 -1.2 -3.6 -3.9 2.4 2.7
김대중 '98-'03 7,355/12,646 11.4 10.1 9.5 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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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IMF / http://climate.snu.ac.kr/wrms/DATA/econo_data/main.html
재정경제부 / http://home.hometer.com/GNP.htm
재정경제부 / KOSIS > 온라인통계간행물 > 주요경제지표
대만자료는 http://www.dgbas.gov.tw/,行政院主計處 第三局
주1) 원칙적으로 1인당 GNI를 기준(GNI자료 수집이 불가한 경우 GNP)
주2) 국가선택-> 주요국 : 미국,카나다,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일본,대만
주3) 집권기간 연평균소득증가율 = [(퇴임년도불변가격수/집권년도불변가격)^(1/집권기간=5)]-1
■ 박정희 18년간 무역적자 233억불 (수출 638억불 수입 871억불)
다음에 박정희와 추종자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수출입국 건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박정희의 18년간의 통치기간 매년 38%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두환 때 16%, 김대중 때는 6%정도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이승만 정권 때는 자료입수 가능기간인 57년 이후부터 61년까지 연평균 15%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57년 2천3백만불이었던 수출액이 58년에는 천4백만불로 감소하다가 이후 집권종료 전 1년간 3천7백만불을 기록하여 연평균 48%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박정희의 38%를 능가하는 수치로서 박정희 집권이전부터 이미 급격한 수출증가의 기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수출에 관한한 전두환씨가 지금도 큰 소리 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집권기간 중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총 638억불을 수출하고 871억불을 수입하여 수출이 급격히 늘었지만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늘어났다. 집권기간 중 무려 233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집권종료시기인 79년는 150억불 수출에 203억불을 수입하여 한 해에만 53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70년대 후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도의 1/10수준임을 감안하면 79년 한해의 무역적자만 지금의 500억불 적자규모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박정희 집권기간 무역적자 233억불은 지금의 200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니 집권기간 중 8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전두환씨가 자랑할 만도 했다.
후임 집권자 중 노태우가 132억불 적자, 김영삼이 366억불 적자를 기록했고 김대중은 불과 5년 동안에 84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지금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리하여 보면 이승만 정권 때는 수출신장의 싹이 보였고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높은 수출증가를 이룩했으나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늘어나 당시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박정희때 외형은 크게 늘었지만 결국 크게 밑지는 장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운을 타고난 박정희는 대일청구권 자금, 월남특수, 중동특수 등으로 무역에서 펑크 나는 것을 메웠고 이것도 부족하여 매년 많은 차관을 도입해야 했다. 이 빚은 결국 후임정권이 짊어져야 했다.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전두환은 남는 장사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또 흑자규모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한 김대중은 크게 남는 장사를 하여 현재는 1500억불이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도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박정희는 외형만 키웠고 실제적으로는 적자 투성이었다. 그러나 항상 수출이 늘어난 것만 보도되고 또 이 것이 전적으로 박정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홍보되었다.
무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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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 자 기 간 수출액(100만$) 연평균수출 집권기간 적자/흑자 집권기간
집권/퇴임 증가률(%) 총수출/총수입 누계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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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57-'61 23/ 37 14.5 107/ 1,644 -15억$적 67-> 82
박정희 '61-'79 37/ 15,057 38.4 63,809/ 87,122 -233억$적 82-> 1,636
전두환 '80-'88 18,369/ 50,670 15.6 217,241/216,427 8억$흑 1,749-> 4,268
노태우 '88-'93 50,670/ 77,845 9.0 341,939/355,218 -132억$적 4,268-> 7,811
김영삼 '93-'98 77,845/138,673 12.2 583,240/619,917 -366억$적 7,811-> 7,355
김대중 '98-'03 138,673/169,850 4.1 771,981/687,309 846억$흑 7,355->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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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출처: KOSIS > 자료출처별 검색(국제통계) > 국제금융통계,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무역
2) 수출/수입액 : 집권연월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1년간 실적
3) 총수출/수입액 : 집권연월에 따른 분기별 실적을 감안하여 계산
■ 경제개발 치적은 박정희만의 전유물 아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발전설비 등 건설부문을 살펴보자. 박정희 정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과거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매도하고 마치 모든 경제개발이 5.16 이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졌다고 선전해 왔다.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라! 이 좁은 땅에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많고 가공할 포탄과 폭탄이 투하되었다는 사실을. 또 남북을 막론하고 완전히 초토화된 이 땅을 다시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이승만 정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37만 Kw의 발전량(지금 생각하면 보잘 것 없지만)을 확보하고 충주비료공장 및 문경시멘트 공장, 인천판유리 공장, 방직시설 등을 건설하여 국가기간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박정희 집권 이전 정권에서도 경제개발의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는 이승만 정권의 전후복구와 위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육성이 훗날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귀중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 했어야 했다.
이제 박정희 추종자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치적인 고속도로건설을 살펴보기로 하자. 박정희는 18년이 넘는 집권기단 동안 총 1,225Km의 고속도로를 뚫었다. 이 가운데 경부선 428Km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2차선이었다. 그리고 후임정권은 24년간 1,566Km(2002년 기준)의 고속도로를 뚫었다. 이 시기 건설된 도로는 대부분 4차선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전 간을 8차선으로 또 호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많은 고속도로를 넓혔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박정희 이후의 정권이 박정희보다 2.5배 이상 고속도로를 건설했다고 볼 수 있다.
발전설비는 어떤가? 이승만 정권 때 37만Kw,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766만Kw의 발전설비를 증설하였다. 그리고 후임정권은 무려 4,795만Kw의 발전설비 증설하였다. 발전소를 짓는데 수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발전설비는 다소 늘어나리라 짐작된다. 그렇더라도 박정희 이후의 정권이 박정희정권에비해 무려 5배의 발전시설을 건설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기간산업 건설 측면에 있어서도 박정희가 유독 두드러지는 면이 없다. 집권기간을 감안했을 때 후임정권 때보다도 훨씬 부진했다. 다만 통계수치상 이승만 정권 때가 박정희정권 때보다 낮게 나왔으나 이승만정부가 전쟁 후 최악의 여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승만정권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집권자별 건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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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 자 기 간 고속도로신규건설(Km) 2차선환산시(Km) 발전량(신규,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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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 '53-'61 0 0 37
박정희 '61-'79 1,225 1,643 766
전두환 '80-'88 305 1,010
노태우 '88-'93 57 771
김영삼 '93-'98 389 1,576
김대중 '98-'03 815 4,66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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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선환산시 4,668Km는 전두환부터 김대중까지 22년간의 합계임
출처) 한국도로공사
출처) 한국전력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년도
출처) 통계정보시스템(KOSIS)
■ 추종자들이 그토록 향수를 느끼는 70년대의 생활수준
이제 마직막으로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유신독재, 인권탄압 등의 박정권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70년대 말 두 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우리 집 세 식구가 살았다. 그 작은 방 옆에 손바닥만한 부엌이 있었고, 건너편에 냄새가 풀 풀 나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다. 당시 만해도 연탄을 땠는데 윗목은 온기가 가지 않아 겨울이면 걸레가 얼어붙곤 했다. 연탄불에 겨우 물 한바가지 정도 데워 그것으로 세수하고 머리감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때려 한참 말려야 했다. 동네에서 차 가진 사람이라곤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고 같은 학년의 친구 중 열명에 한두 명 꼴로 대학엘 갔는데 그나마 아버지가 은행원이나 고급공무원인 경우에나 가능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공소에 취직하거나 직업하사관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따끔 9급공무원이나 은행 등에 취직하면 동네에서 부러워했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잘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손톱이 빠지도록 벌고 안 먹고 안 쓰고 하여 막내인 나는 형의 희생덕분에 (일찍 취직하여 내 학비를 댐) 70년도에 대학문턱에 가보는 행운을 누렸다. 78년도에 취직하여 받은 초봉이 15만원 이듬해 17만원으로 13%올라 좋아했는데 그 해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가 18%였다. 70년대에는 물가가 20% 이상 뛰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TV는 물론 조선, 중앙 등 신문도 외형적인 성장만 강조할 뿐 급격한 물가상승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못했다. 아마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물가가 10%만 상승했다면 박정희 추종자와 조중동이 온갖 선동으로 무능한 대통령으로 뒤집어 씌워 끌어내렸을 것이다.
내 말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되었다는 사람들을 위해 실제 통계치를 조사해 보았다. 박정희 시절 1000명당 승용차 보유대수가 6.4대, 1인당 주거 면적이 2.5평, 2년제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 진학자수가 18만명이었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거쳐 김대중 집권 말인 2003년에 1000명당 승용차 보유대수가 204대, 1인당 주거 면적이 6.1평, 2년제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 진학자수가 60만 명이었다.
나는 70년대 초반 군대생활을 했는데 훈련소에서 동초근무를 선 후 새벽 2-3시경 잠자리에 들어서도 너무나 배가고파 뜬 눈으로 잠을 지새운 적이 많았다. 당시 쌀과 보리를 합쳐 1인당 하루 규정량이 732gr이었지만 정작 배식되는 밥은 몹시 적었고 부식이래야 콩나물국에 김치 몇 쪽이었다. 1주일에 한 번 돼지고기 국이 나왔는데 고기는 온데간데없고 비계덩이만 몇 개 떠 있곤 했다. 실무에 가서도 오히려 훈련소 생각이 날 정도로 배가 고팠다. 전방 오지일수록 정도는 더욱 심했다. 요즘 군대에서 배곯는 병사가 있는가? 요즘 우리생활 수준이 어떤가? 물론 요즘 취직이 안 되어 고통을 당하고 아직도 달동네에서 적은 수입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차를 2대 이상 가진 집이 많고, 조금만 덥거나 추워도 냉난방시설 틀어놓고, 웬만한 가정에는 컴퓨터에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식구마다 휴대폰을 차고 다니는 세상이 아닌가? 만약 요즘 소득수준으로 13평짜리 연탄 아파트에 차도 안 굴리고 휴대폰 대신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풍족하고 여유로울가?
박정희 시절 작은 집에서 살고 차도 안 굴리고 밤낮으로 일만 하고 살았으니 먹고, 입고, 애들 학비 외에는 돈 들어 갈 일이 없었으니 불편만 감수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삶이 편했던 것 뿐이지 박정희 시절이 결코 잘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역대 집권시기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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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 자 기 간 조사년 1인당주거면적(평) 조사년 대학/전문대진학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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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 '53-'61 통계무 1961 통계무
박정희 '61-'79 1975 2.5 1979 178,289
전두환 '80-'88 1985 3.4 1988 305,109
노태우 '88-'93 1990 4.2 1993 400,039
김영삼 '93-'98 1995 5.2 1998 621,583
김대중 '98-'03 2000 6.1 2003 6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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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년도
출처) 통계정보시스템(KOSIS)
* 이승만/장면 집권시 통계수집 불가
<보론 1> 박정희와 중화학공업
1. 많은 사람들이 잘못아는 것 중의 하나가. 70년대 당시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책을 "주도적"으로 하여 현재의 한국이 먹고산다는 생각인데요.
사실은 세계은행의 주도하에 벌어진 전 지구적 현상이었습니다.[추가:1973년 미국 닉슨행정부에서 주한미군 2개사단을 일방적으로 철수한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었음. 그 뒤 카터도 대선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 따라서 한국은 (우선은 방위산업위주겠지만) 중화학공업을 시작할 충분한 동인이 주어진 상태.]
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선진각국에서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게 되자, 미국은 남미에다가, 일본은 한국에다가 자국의 대형 중후장대 산업들을 이전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책이라는 미명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은 세계은행과 IMF가 작성 실행한 것이고 한국정부는 그에 맞추어 충실히 집행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1959년 이후 IMF의 정책간섭에서 벗어난것은 제가 알기로 1980년대 후반이던가 199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과 남미 제 국가들의 이른바 중화학공업 육성책은 정말 너무나 똑 같습니다.
2. 한국은 성공(?) 하고 남미는 실패한 이유...
그런데 1978년을 계기로 한국과 남미는 똑 같이 경제불황에 빠져들고 이윽고 1979년을 거쳐 1980년이 되었을 때는 대규모 공황으로 발전했습니다.
대규모 플랜트가 들어오는 당시에는 플랜트의 건설과 이에 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의 제공등에 의해 국가경제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문제는 플랜트 완공 이후입니다.
처음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진 신흥공업국의 제품들이지만 곧, 기술개발력의 부족과 대형 플랜트 사업의 경영 노우하우 미비등에 의해서 곧 바로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미 선진국에서 자본재 투자가 끝나면, 총요소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반하여...)
그런데 대형 플랜트의 금융비용은 거의 국가적 사업이므로 신흥공업국이 감당하기에는 절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스템은 크게 취약해지고 작은 외란에도 경제가 크게 무너질 만큼의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보통 신흥공업국가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여 (이른바 특별융자 형식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지만, 보통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요..
그 결과가 바로 남미의 주기적 경제위기입니다.
한국도 1980년과 1984~1985년에 똑같은 위기를 당할 뻔 했습니다.
물론 보도통제등에 의해 일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모르지만...
매우 1980년 위기는 일단 정부의 채무보증과 채권탕감 및 구제금융 제공으로 일단 모면하지만 1984~5년간의 위기는 정말 매우 심각했습니다.
1997년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상황을 반전 시킨 것은 일본 금융의 60억달러 긴급차관이었습니다.(실제는 40억)
반면 남미의 경우는 미국 금융계가 그 당시 허약해져 있어서 채권회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 그 어떤 정책적 타당성도..국민의 근면함도 위기를 넘기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근면했지만 그, 근면함을 제대로 조직하는데에는 젬병이었기 때문에 사상된 항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원정책은 실패한 정책인데,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 "운"은 완전한 Brownian Motion이므로 예측불가지만..그런것 꺼정 고려하여 잘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미 경제분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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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티조선의 SDE님
<보론 2> 박정희시절 지니계수
허위사실 유포하는 한나 알바 애들땜에
여기저기서 얻은 정보 올립니다.
박통시절은 동물농장하고 똑같습니다.
일은 농민 근로자들이 하고 그 열매는
소수가 독점하고 .....
정보독점(공직자윤리위반)으로 강남개발지 땅투기로
천문학적 이익을 획득하고..
정치인, 관료, 경제인 열병처럼 부동산 투기하는것이
그시절 향수가 남아 있기때문입니다.
지니계수(1~0 사이로 0 에 가까우면 소득의 균형적 분배)는
0.4에 도달하면 망국이랍니다.
박통유산 자료조작 박통유산 자료조작
<보론 3> 박정희 수출주도경제정책의 뿌리는 장면시절 이미 잉태
1. 한국경제협의회는 장면정부하에서 최초로 만들어진다.
김기승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장면>
이 종합경제회의는 정부가 주도하여 개최한 전국 규모의 경제회의로서는 최초이며, 민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20) 이 회의를 계기로 장면 정부와 민간 기업인간의 협력 체제는 보다 더 공식화되었다. 즉 1961년 1월 10일에는 경제계 인사 70여명이 회합하여 오늘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인 한국경제협의회를 창립하였다. 한국경제협의회의 발족은 장면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서 추진되었다고 한다. 또 협의회가 장면 총리 집무실이 있는 반도호텔에 위치함으로써 정부와 협의회 인사들간의 자연스러운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국경제협의회 발족시 장면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잘못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할 것을 당부하면서 협의회와 정부의 상호 협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을 역설했다.21) 당시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개발계획 입안에 참여하고 종합경제회의 간사를 맡았던 김입삼은 장면 정권기의 민관협조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사농공상의 질서가 엄격했던 한국 역사 상 ‘士’로 상징되는 관료 집단과 ‘工商’으로 상징되는 기업가들간의 협조체제가 이 시절만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룬 적은 없다고 본다. 바로 민간 創意의 시장경제가 막 꽃피려는 시기였다.22)
종합경제회의에서 집약된 경제정책에 대한 민간측의 의견은 장면 정권과 그에 뒤이은 군사정권에 의해 대부분 채택되어 시행되었다.23) 이 점에서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건의된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경제행정기구개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제계획원의 설치’와 ‘부흥부의 건설부로의 개편’ 제안이었다.
2.. 한국경제협의회는 5.16쿠데타로 해산되었다가 이름만 한국경제인협회로 바뀐다.(그래서 장면정부하의 한국경제협의회와 그 조직이 고스란히 이름만 바꾼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경련의 전신이다.)
김입삼 <김입삼 회고록 '시장경제와 기업가 정신'> (27) 경제인협회
외부적인 힘에 의해 결성된 재건촉진회가 민간 경제단체로 탈바꿈하는데는 한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창립총회에서 1개월후 회장직을 맡기로 했던 이병철 삼성사장은 61년 8월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를 출범시켰다. 이병철은 특유의 치밀성과 구상력을 동원해 이전 한달 동안 경제단체가 지향해야할 바를 연구했다. 그는 우선 5.16 직후 군인들이 중구난방식으로 표명하는 경제운영에 대해 방향부터 제대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재건촉진회를 해체하고 조직 이념과 기풍을 일신하는 새조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다. 그래서 단체 명칭부터 바꾸기로 했다.
이전의 한국경제협의회를 다시 살리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새출발하는 마당에 협의회의 창립이념을 계승할지언정 이름만은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학에 조예가 깊은 대한양회 이동준 회장과 어렸을 때 조부에게 한학을 배운 이병철 회장은 "경세제민 또는 경국제민의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한국경제인협회"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경제인"이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경제협의회의 취지문 등에 드러나있는 대로 일본식 용어인 "실업인"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3. 그런데 한국경제인협회가 박정희로 하여금 수입대체형공업화가 아닌 수출주도형공업화전략을 취하도록 조언한다. 그리고 이들의 조언은 해산되기전 한국경제협의회가 마련한 안이었다.
1) 김입삼 <김입삼 회고록 '시장경제와 기업가 정신'> (24) '제안'
61년 6월 하순 어느날. 최고회의 유원식 상공담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김용완 경방사장, 전백보 천우사사장, 정인욱 강원산업사장 등이 최고회의에 나타났다. 곧이어 유원식과 함께 박정희 최고회의부의장이 접견실로 들어왔다. 박정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견을 듣기 위해 뵙자고 한 것입니다"
검은 안경에 깡마른 체격, 풍기는 인상과는 달리 매우 정중하고 공손한 말투였다. 박정희는 이후에도 그랬지만 기업인들을 매우 정중하게 대했다. 기업인들도 국가최고 지도자라고 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만큼 당당했다. 소신있는 몸가짐에 나는 늘 강한 인상을 받아왔다. 이날도 그랬던 모양이다.
나중에 이들 세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날의 대화내용을 다시 꾸며본다. 박정희는 주로 묻고 듣는 편이었다.
"순서없이 어느 분이나 평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씀 해주시지요"
김용완 사장이 전택보 사장에게 먼저 하라고 눈짓을 했다. 전 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지난 5월 하순 정회된 한국경제협의회가 최고회의에 건의한 내용을 앞으로 경제운용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계나 언론에서는 한국경제 앞날에 대해 비관하는 경향이 강하나 우리 경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두 분과 저는 우리가 자립경제를 능히 이룩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전 사장의 경험담은 박정희를 솔깃하게 했다.
"47년 홍콩에 갔을 때 얘깁니다. 당시 홍콩에는 중국 본토에서 모택동군에 쫓겨 홍수처럼 밀려든 피난민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물까지 수입해서 먹는 홍콩이 몇백만의 피난민에게 일터를 마련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바로 "보세가공"을 해서 수백만이 살아가고 있더군요. 홍콩에 비하면 우리 여건은 잘 운영만 하면 몇갑절 유리하다고 봅니다"
박정희는 보세가공이란 말을 처음 듣는 듯 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계속되는 전 사장의 설명이다.
"홍콩은 작은 섬이라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는 원자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 수출하는게 보세가공입니다. 이를테면 원단을 수입해서 아동복이나 봉제완구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거지요. 홍콩의 부녀자들은 재봉틀 하나를 갖고 4~5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봉제기술은 아마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일 겁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확실히 잡히지 않는 듯했다.
"미안하지만 내일 별도로 시간을 낼테니 다시 오셔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내일 별도로 시간을 낼테니 다시 오셔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택보가 이튿날 박정희를 만났음은 물론이다. 이때부터 제대로 알기위해 철저히 파고드는 박정희의 기질이 나타나는 듯했다. 전택보 사장에 이어 김용완 사장의 제언이 계속됐다.
"무엇보다 정국을 빨리 안정시켜야 합니다. 정국이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도 불안하고 경제인들은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된 저곡가 정책으로 농촌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미가 등 농산물가격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매력이 생기고 내수시장도 확대돼 경기가 회복되지요. 그리고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4년제 대학의 반은 기술전문학교로 개편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용완은 조심스럽게 소위 "부정축재자" 석방 문제를 제기했다.
"그 사람들을 하루 빨리 풀어줘 경제건설에 참여시키십시요. 기업인이란 개미처럼 죽을 때까지 일할 운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게 중에는 잘못을 저지른 자도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 못이겨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자세는 이제 진지함을 넘어 긴장감마져 느끼게 할 정도였다. 이야기에 온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는 탓이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인욱 사장이 소견을 폈다. 그는 5.16 군사정부로부터 "기획위원" 제1호로 위촉받은 인물.젊은 장교들이 태백산오지에서 수도승 같은 생활속에서 매년 50t 이상 무연탄 증산을 이룩하는 정 사장의 모습에 매료돼 그를 제1호 기획위원으로 추천했었다.
"우리 힘으로 경제재건은 물론 급속한 공업화도 이룩할 수 있고 이북을 능히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난 20여년간 태백산종합개발에 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30m 이하 심층에 있는 지하자원을 탐사한 일이 없습니다. 무슨 광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정밀 탐사하고 실업자에 일터를 주면 경제발전에 큰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재력과 능력있는 경제인들에게 태백산종합개발에 관심을 갖게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근면성도 큰 자원입니다"
경제정책에 목말라하고 있던 박정희에게 이날 모임은 큰 의미가 있었다.
군인으로서 전란과 사회풍랑을 거쳐온 그는 이날 전혀 새로운 유형의 인간 들을 만난 것이다. 그는 기업가들에게서 소위 권력이나 힘에서 얻지 못하는 그 무엇을 느낀 듯 했다.
2)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 계급>(나남 1991, 81-82쪽 84쪽)
군사정권은 62년 통화개혁 실패이후 수출주도의 산업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농업위주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업화와 수출주도로 가게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63년 1월 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박정희를 자신들의 회의에 초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존 수출의 10배를 늘릴 수 있는 수출산업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수출제일주의 정책을 건의하였다. 박정희는 이에 크게 고무되어 수출산업 발전을 위한 총력지원 정책을 채택할 것을 약속했다.
1963년은 '수출의 해'로 지정되었다. 모든 대중매체들이 앞 다투어 수출주도의 전략을 홍보하였다. 63년 3월 3일 한국경제인협회 내에 수출산업촉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63년 8월 서울 구로동에 한국수출공업단지가 건설되었다.
4. 1,2,3의 소결론-결국 박정희시기의 수출주도공업화정책도 그 뿌리를 보면 상당부분 장면정부와 연결된다는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장면정부시기의 환율정책과 한국경제협의회조직 그리고 그들의 수출주도의 공업화제안등을 볼때 수출주도공업화정책이 박정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장면정부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했고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지 않나 생각된다.
5. 나아가 박정희시기 수출주도로의 변환에는 그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도 한몫했다고 한다.
군사원조의 성격이 강하고 미국의 재정균형을 우선시하는 아이젠하워 정부의 뉴룩(New Look)정책 하에서는 저개발국의 ‘현상유지’는 가능하지만, 저개발국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주도했던 로스토우(W Rostow) 교수의 근대화론은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과 저개발국의 자본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는 로스토우의 주장은 케네디 행정부에 적극 받아들여져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가 됐다.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는 곧 대한(對韓)정책의 변화를 가져와 이전의 안정중심의 정책에서 성장우선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런 미국의 대외정책변화도 초기의 경제개발계획이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으로 변용시킨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보완계획에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야심 차게 계획했던 기간산업 건설 계획들이 모두 제외되었다. 미국이 기간산업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의장은 일본과의 협정을 서두르고 독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자 시도하였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결국 보완계획을 통해 기간산업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미국 정부가 주장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산업 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다.
http://blog.joins.com/media/index.asp?day=20100116&folder=0&uid=dalispark
http://book.daum.net/review/media/read.do?seq=21157
6. 따라서 4와 5를 종합해 보면 수출주도공업화정책은 박정희만의 독보적인 그 무엇이라기 보기 어렵고 상당부분 장면정부와 미국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박정희가 이런 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 점은 그나마 인정할 만 하다. 하지만 박정희 시기 대규모 무역적자 나아가 정부의 소수재벌들에 대한 특혜정책등은 기업 경쟁력의 약화, 중복 투자를 통한 비효율성 나아가 재벌문제등의 후유증을 많이 남기게 된다. 마치 프랑스 절대왕정시기의 콜베르주의 즉 중상주의를 보는 듯 하다. 이러한 박정희 경제는 솔직히 자유주의와는 상당히 먼 정책이 아닐까 한다.
김흥기 편 <영욕의 한국경제; 비사 경제기획원 33년> 매일경제신문사 1999년 144쪽
차관특혜, 세제 특혜, 금융 특혜, 수출원자재특혜, 역금리 특혜 등 모든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인위적인 수출 진흥이 이루어졌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수출 진흥에 총동원되었고, 엄청난 특혜가 주어졌다.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1; 건국에서 제 3공화국까지> 들녁 1998년 392쪽
어느 정도 엄청난 특혜였을까? 은행 대출을 보자. 64년 8월말 금성방직 대한제분 삼성물산 등 9개 재벌기업에 177억 원이 집중 대출되었다. 이는 당시 화폐발행고의 82프로, 통화량의 43프로, 일반 금융기관 대출 잔액 462억의 약 40프롱 해당되는 것이었다
<보론 4>경부고속도로와 불균형성장 그리고 박정희와 김대중
1. 김대중과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반대 진영의 대표 논객은 김대중이었다. 인터넷에도 '김대중이가 경부고속도로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지'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반대했다고 막연하게만 알고있지 구체적으로 왜 반대를 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없는 것 같다.
울산대 한상진 교수의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글이 있다. 그 글을 보면 당시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논리가 나와있다.
"그는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1967년의 제62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고 규정했다.
그 의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영남 지역으로의 교통망 집중이 강원.호남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목포가 지역구였던 김대중은 그렇다고 해서 호남의 푸대접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68년의 제 63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IBRD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서울-부산간에는 철도망과 국도.지방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에는 지하자원과 관광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철도조차 없다는 이유였다.
물론 호남 차별 정책도 거론하여, 경부선 복선철도에 비해 호남선 철도는 단선인데다가 그나마 낡아빠졌는데도 경부고속도도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대중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교통망이 서울-부산간에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고속도로까지 우선적으로 건설해버리면 가뜩이나 교통망이 없는 강원과 호남이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수 있으므로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나 호남선 철도를 먼저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우선 건설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것이다.
2. 박정희측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위 한상진의 글에서 발췌)
박정희측 주장모음
그 당시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계획조산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고속도로건설은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 집중을 방지하고 중소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농공업의 병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유통 과정의 신속화로 시장권을 확대시키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기회하고 규정했다.
이 조산단의 단장이었던 안경모는 같은 흐름에서 "도시와 농촌의 거리가 단축됨으로써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한 지점에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며 이에 따라 인구도 분산"될 것으로 보아, 고속도로가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간 균형발전을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속도로가 지역불균형 발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균형개발을 이끈다는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주도한 대통령 박정희의 신념이었다.
(논평;한마디로 박정희측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헛소리를 했던 것.)
반대측 주장모음
그에 반해 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1965년 11월부터 1966년 6월까지 한국교통상항을 조사한 IBRD의 보고서(위에 보듯 김대중도 IBRD보고서를 인용했음)는 철도 중심의 수송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유료 고속도로의 건설보다는 국도, 지방도의 포장에 치우칠 것을 주문했다.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시점인 1970년 9월호 월간 신동아에서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사였던 기우식은 그 같은 논리를 따라 "지역경제의 생활공간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 내부를 잇는 교통망, 지역 간을 잇는 교토망을 서서히 형성한 다음에 비로소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 논설위원 감성두는 "가격정책 등 농민소득수준 향상을 저해해온 경제순환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을 시정하지 못한다면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국민시장권의 공간적 확대는 생각데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교통의 편익증대에 따른 전시효과의 확대로 지방민의 서울 집중을 촉구할 수 있고 농공 간 부둥가교환이 촉진되어 지역소득의 도시흡수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논평;위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반대측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한게 아니었다. 즉 균형발전과 조화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건설을 주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대측은 경부고속도로가 불균형성장을 가져올 것을 직시하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우선 지역내부의 교통망을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극단적 불균형전략을 같이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경제성장을 위해 불균형전략을 시도하더라도 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균형모델을 그 안에 가만하자는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1964년 서독을 방문했을때 아우토반에 뻑 가서 이런 식의 합리적 방식까지 무시하는 독단적 태도를 보였고 나아가 경부고속도로가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헛소리까지 했던 것이다.
박정희식 경제발전과 경제정책등이 다 이런 식이었다. 나중에 한일협정과정에서도 이런 무식한 방식은 또다시 반복된다. 이부분은 다른 글로 적기로 한다.)
<보론 5> 영남 투자의 feasibility?
재미있는 논쟁이 들어와 있군요. 역시 결론은 '영남투자는 매우 당연하다'가 중요한 문제인듯 하네요. '매우당연하'다고 해서 '투자를 막해도 되나'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적어도 투자의 feasibility로만 보자면,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내륙 개발은 실패에 가깝다는게 제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당시에 차관을 제공하고자 했던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는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종단 도로보다 횡단도로의 건설이 시급하다'라고 했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일본에게 굴욕적인 스타일의 차관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균형 발전의 중요성 때문이지요.
실제 당시 건설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DJ는 '이미 충분히 경부간에 철도, 국도, 지방도가 존재하는데 왜 경부간에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에비해 자원도 많고 관광지도 많은 강원에는 왜 도로가 없는가. 서울 - 강릉간 고속도로가 우선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호남선 복선화이야기를 했지요.
즉,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그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었고, 어쩔수 없이 일본에 굴욕적인 형태의 협상을 강요받았던 겁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feasibility면에서 봤을대 경부고속도로를 짓는것 보다 남해안을 일주하는 고속도로가 더 시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내륙의 공단은 내수용 공단이 아닙니다. 즉 서울과의 연결을 주 목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공단들이었지요. 그런 공단의 경우 굳이 영남 내륙에 분포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연계를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영남 내륙은 남해안에 비해서 일본과의 연계에 하나도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특히 일본의 많은 해안 도시들은 '도로'가 아닌 '배'로 물자를 주고 받기 때문에, 남해안의 도시에서 생산하고 바로 일본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무역방식 입니다. 그것을 모두 '부산항'에 모을 것이냐 아니면 남해안에 '분산'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나, 영남내륙이 남해안에 비해서 어떤 feasibility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향후 남해안 일대의 개발을 예상할 경우, feasibility면에서 보자면 남해안을 따라 나가는 고속도로의 개발 및 도시 개발이 더 시급했죠. 실제 고속도로를 만든 이후로 오히려 서울 - 부산간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지금은 감당할수 없게 된 것은, 고속도로 근처에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애초에 생각했던 물동량을 뛰어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도시들이 남해안 일대에 생겼을 경우와 비교해 볼때 훨씬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남해안의 경우 고속도로 중간 중간에 준 부산항급의 항구가 설치 될 경우 내륙 수송으로 인한 비용문제를 훨씬 절감할 수 있죠.
원래 feasibility만 가지고 냉정하게 이야기 되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갈등은 '남해안' 또는 '해안 지방'대 내륙 지방의 갈등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는 중국에서 찾아 볼 수 있죠. 현재 한국에서도 이 경향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 광주 - 대전간에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주요 논재는 '내륙 도시들끼리 어떻게 연합하여 위기를 헤처 나갈 것인가'였죠. 이때 나온 것이 대전 - 광주 - 대구를 잇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 뭐 이런거였는데, 넘 멀고, 도로망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광주 - 대구를 잇는 올림픽고속도로의 품질은 구리기 이루 말할데가 없거든요.
정상적인 feasibility에 맞춰서 갔다면, 이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일본과의 무역으로 인한 남해안의 발달 -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서해안의 발달 - 북한과의 교역을 위한 강릉및 동해안 북부의 발달. 이로인한 내륙 - 해안 지방의 갈등.
적어도 feasibility라는 면에서 볼때, 중국의 사례를 보건데 이쪽이 현재의 영호남 갈등보다는 '자연스러운 개발로 인한 갈등'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훨씬 가망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과감하게 일축하신게 우리 박정희씨가 되겠군요. 다르게 말하면 그시절 사회간접자본은 '어디에 짓건' '어떻게 짓건' 국가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경부축'에 꼭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경부축'에 지어졌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면, 영남에는 낙동강이라는 아주 좋은 내륙 수로가 될 수 있는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 수로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낙동강의 수량이 연중 크게 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구둑의 건설로 많이 완화 됐다고 봐야죠. 그랬다면 자연스럽게 영남 내부의 교통량 문제도 내륙수로의 형태로 많이 완화가 되었을 텐데, 도로근처로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의 교통망 발달도 많이 막혔죠.
정리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어떤형태던 사회간접자본의 feasibility가 존재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할수 있겠군요. 그러나 그것이 '경부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가 DJ의 주장이었고, 이 역시 납득할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 - 경기 - 충청 - 영남에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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