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4일 수요일
박정희와 경제성장
1. 박정희 집권기를 산정함에 있어..

- 집권 18년이라 하니까 62년부터 계산하시는 진보학자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61년이지만

보편적으로 박정희 정권이라 했을 때는 제3공화국에 태동한 63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실적을 평가한다 했을 때 당선자 시절인 정권 인수위 부터 계산합니까? 아니죠?

63년부터 79년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면 9.8% 입니다.

이는 대만보다 높은 수치이며 세계 1위죠.

63년부터 계산하느냐 그 이전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뒤바뀝니다.

이필상씨나 강준만씨가 이걸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아마 의도적이 아닐까 생각되구요..






2. 높은 인플레와 물가상승률을 공격하기 전에..




- 그러다면 이승만이나 장면이 집권했던 53년~ 60년대까지의 인플레율은

어느정도 일까요? 자료에 의하면 23%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인용문에 등장하시는 그 어느 저자분도

언급하지 않더군요? 허~ 도대체 무슨 꿍꿍이들인지..


즉, 이승만이나 장면정부 시절에도 한국의 물가나 인플레율은 살인적이었고..

이는 식민지 경제가 근대화 되는 과정을 겪었던 어느 국가 어느 정부에서도 겪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박정희만의 과오인냥 얘기하는 이필상씨는 왜 한국의 인플레가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계십니다.




- 박정희는 투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낮은 조세부담율과 만성적인 적자예산 평성,


그리고 높은 통화팽창률과 낮은 이자율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뿌리 밖에 없는 이 국가에 그 어느나라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실질성장률에서 우리가 많이 까먹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지만

경제발전을 규정할 때 실질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산업구조, 고용율, 절대빈곤인구 분포율 모두 언급하구요..




- 박정희의 집권기간 동안의 대략적인 경제지표를 보자면


국민총생산은 9.8% 증가, 수출성장율은 공산품을 주축으로 연평균 40% 증가,
국민총생산에 대한 광공업 부문의 비중은 16.3%에서 28%로 증가,
1인당 GNP 3배 증가(대만은 2배), 절대빈곤인구는 10%이하로 격감,
비농업무문의 실업율은 63년의 16.3%에서 79년 5.6%로 하락(거의 완전고용수준)
경제성장이론의 세계적인 대가 쿠츠네츠 박사에 따르면 이만한 양적 성취는
일본이 거의 45년(1878~1923)을 걸려 이룩한 산업성장과 맞먹는 성과라고 합니다.
단지 양적 성취일 뿐이다? 적어도 양적 성취로 보자면 세계적인 수준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양적 성취 없이 질적 성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들을 모아 놓고 아무리 질적 성취에 관한 연구를 해봐야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3.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에는 이런 허망한 글도?




*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이 등장하고 일본에서 40억 달러를 빌려 수습을 합니다.
MBC의 <5공화국>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 79년이 무슨 해입니까? 세계적인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해 아닙니까?

이런 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가 있었다면 강준만씨가 한번예를 들어봐주셨으면 해서요..


- 세계적으로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것은 74년, 79년 두차례였지요.


74년도에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할때

심지어는 대만도 매해 9%의 성장가도를 질주하다 1%대로 추락할 때


한국만 8.5%의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었지요.
강준만 씨는 절대 이런 얘기 안할 겁니다.



-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석유파동을 겪고 나서 주저앉은 나라가
부지기수였지만 한국은 바로 회복하여 그 후로도 10년간 고속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는 안하시는 건지.. 허~





4. 전두환이가 잘나서 9%대의 성장?




- 박정희는 두차례의 석유파동, 신용위험, 최악의 해외신뢰도를 극복하여
맨땅에다 공장을 짓고, 도로 만들고 그래서 경제발전을 이룩해 놓았다면.
그러한 성장기반 위에서 3저 호황이라는 외적 변수의 호재까지 누리고
9%의 성장을 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어느쪽이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5. 김대중까지 끌어들이는 무뇌충스러운 어거지들.


- 김대중이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기상천외의 어거지를 난생 처음 듣습니다.
김대중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장기불황의 고리에 빠지도록 방치한 원흉입니다.
경제성장률이나 수출성장률이 높았다 뭐다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아무 의미없는 수치자료만을 편면적으로 고찰한 것입니다.



IMF를 맞으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었다가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을 겪게되는데 평가절상율에 나누기 국민총생산 증가율을 대비해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됨을 쉽게 알 수 있죠..



- 그 어느 학자도 단언컨대 김대중 시절에 경제가 발전했다.. 이런 농담하시는 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당시 일부 어용학자 출신의 관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6. 걸핏하면 대만과 비교?




- 대만은 한국이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1953년부터 연속적인 4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착수하여 우리보다 경제기반이 훨씬 발전해 있었고..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퇴하여
망명할 무렵인 49년부터 본토에서 엄청난 양의 금괴와 물자를 대만으로 빼돌렸다는
그런 사실을 새삼스럽지만 다시 얘기해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우리보다 뭔가 해먹을 수 있는 밑천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 똑같은 9%라도 맨땅에서 일군 9%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고
대만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쟁을 호재로 삼아 재기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 더구나 대만은 민간저축율이 높아서 투자재원의 해외의존도가 낮았지만

한국은 대만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본이 없어 외자를 끌여다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무역수지 자체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이 꼭 나쁜 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적자는 원화가치의 하락을 가져와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을 운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대만이 49년도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88년에 해제한 국가라는 점이지요.

지금 비교국이라며 끌어들인 신흥공업국가 중에 박정희 스타일의 독재자가

등장 안한 국가가 있었다면 강준만씨나 이필상씨가 좀 말해주길 바래요.

단순히 경제성장률의 수치를 들먹여 우리나라와 타국을 비교하지말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잘나빠진 민주국가들.. 독재를 거치지 않고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한 그런 나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



우리한테 제시해야.. 박정희식 독재가 아니라도 그만큼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어야지 않겠어요?



박정희를 비교하면서 고작 전두환이를 갖다논다거나



26년동안 총리해 먹고 지금도 선임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싱가폴..



장장 40년 동안이나 계엄령에 족쇄를 채우고 돌격앞으로 했던 대만..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네들 비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작성자: RamU 시간: 오전 1:20
이메일로 전송
BlogThis!
Twitter에서 공유
Facebook에서 공유
Pinterest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