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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참정권】

Q.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재일에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니?

A.
자국내에 정주하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이어 보아도 북유럽 제국등 지극히 소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참정권부여도, 서로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예가 많이, 무조건으로 정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고 있는 예는 셀수있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한국에서는 2005년에 국내의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성립하고, 2006년에 행하여 진 통일 지방선거로 처음으로 정주 외국인이 한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정권부여의 대상이 되는 한국 정주 일본인은 몇십명밖에 접지 않고, 한 방향의 재일은 참정권이 부여되는 성인 인구가 52만명도 존재하고 있어, 매우 평등한 상호주의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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