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정부 "이어도 영토 아니다" 새누리도 발끈
여야 '중국 방공구역' 무대응 비판에도 정부 '관계 없다' 답변 논란 자초
13.11.27 15:42l최종 업데이트 13.11.27 17:28l이경태(sneercool)

중국이 우리나라 이어도 상공을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는 아니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더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이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 대처를 질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포함 사태와 관련,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말에는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면서 "이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응 과정에서 일본·대만 등 주변국과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답변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유엔해양법상 '암초'는 영토가 될 수 없다. 또 이어도는 영해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어도 관할권과 무관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영토 논란으로 치환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논란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물론, 일본 역시 오래 전에 이어도 상공을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이어도 상공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도 전날(2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방공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일부 누리꾼들은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태와 관련, 정부여당의 "NLL=영토선" 주장을 상기시키며, 외교부의 "이어도는 영토 아니다" 답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몽준 "조용한 외교?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를 질타하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일본은 1969년 우리 영공인 마라도 남방 일부와 거제도 남단의 홍도 남방 일부 영공, 이어도 상공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두었다"면서 "그 이후 이어도에 가는 우리 항공기들은 일본에 사전통보를 하고 가야 했는데 이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이어도 상공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으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서는 제외돼 있다"면서 "우리의 영공주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이나 공군과 해군의 작전지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의 상공을 보호하는 기본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어도와 관련)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주변국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대응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정병국 의원 역시 "안이한 대응으로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한국 외교"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1951년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어도 상공을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면 일본이 독도를 연계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논리만 펴면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이번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넋 놓고 당하는 처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한국은 동북아 정세의 한복판에 있으며 견고해지는 미-일 동맹과 거침없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외교당국은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타성에 젖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여론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방공식별 구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국 일본과 협조해서 이어도와 마라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포함 사태와 관련) 정작 우리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모양을 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겉치장만 화려한 외교가 아니라 내실 있고 안보에 분명한 능력을 보이는 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