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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참정권을 추구하는 재일 (이나 좌익단체)의 어리석은 주장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근대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보통선거와는 「재산이나 지위, 납세 등에 관계없이, 국민이 같이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세금을 치르고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서 참정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52만명이라고 하는 외국인세력이 특정지역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면, 거기가 외국인에게 탈취 당하는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것도, 맞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의견:0세는 일본인에게도 선거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2007년6월에, 한국의 헌법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은 헌법불일치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일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한국 정부가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이것을 받고, 한국에서는 2012년의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재일을 포함하는 해외정주 한국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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