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사는 한국인에게 기억되어 있는 재판이 있으므로, 소개합니다.
일본 출생의 한국인여성, 2세의 때에 하시카 에 걸리고, 실명. 1967년 일본인 시오미씨와 결혼. 1970년 일본인에게 귀화했다.
일본의 국적이 되었으므로, 장해 복지 연금의 수급を을 신청. 그러나 거부되었다.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법 아래의 평등에 반한다」라고 나라를 제소.
최고재판의 판단 결착이라고 하는 21년간이 긴 재판으로, 시오미씨의 호소를 기각.
「눈이 보이지 않아진 시점은, 시오미씨는 일본인이 아니었다」라고 할 이유.
「장해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시오미씨는 결국 받을 일이 없고, 2003년1월, 6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주의:태평양 전쟁으로 진 후, 한국인전범이, 「식민지로 여겨지고, 일본인으로서 포로의 감시를 강요되었으므로, 무죄다. 즉시 형무소에서 석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일본정부는 「당시는 일본인이었다」라고 거부한 것이라고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보상을 지급해주었으면 한다」라고 요구하면, 「일본 국적자가 아니다」라고 할 이유를 가져서의 거부.
안 쪽에서 살금살금 책략을 생각하고, 형편이 좋은 것 같이, 그 때, 그 때에 어떻해든 바꾸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이라고 말해도 낭비인가? 일본의 물건이라면 아무 것도 있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