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기름 부을 ‘중재 판결’ 12일 나온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재 판결 날짜가 정해졌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중재 신청은 필리핀이 했지만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는 중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재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련의 재판 과정을 모두 부정해 왔다. 예상대로 판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탈퇴, 남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 결과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갈등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은 2013년 중재 신청을 내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내 일부 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과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이 1947년 설정한 9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으로 중국은 9단선 안쪽 약 80%가 자국 영해라고 못 박았다. 필리핀은 또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 수비 환초(주비자오), 파이어리크로스 환초(융수자오) 등은 간조기에만 드러나는 산호초여서 영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당사국이 존재하는 남중국해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상 PCA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주권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필리핀이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양국 간 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제소한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PCA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 주면 미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판결을 존중하라”며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외교전을 펼칠 게 뻔하다.

그러나 중국은 연 5조 달러의 상품이 오가는 남중국해 질서권을 미국에 빼앗기면 해양 진출이 좌절돼 ‘대국 굴기’가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등 47개국을 우군으로 만들어 놓았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선을 뜻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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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dikon [ 2016-07-05 08:13:48 ]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인공 콘크리트 암초. 도쿄도 오가사와라촌 소속의 ‘오키노도리시마’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등 국제적으로 섬으로 의 지위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은 자국의 영토라 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해역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기 위해 그려 놓은 9개의 라인을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라 하며 일방적으로 설정해 놓았죠. 이 섬들의 확장 공사에 인접국들이 불만을 제기 하였고 필리핀이 국제사회에 중제 요청 한 결과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7월 12일 오전 11시에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2016년 9월 중국와 러시아는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해상군사훈련이 예정 되어있어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일찍이‘이어도는 수중 암초이며 영토가 아니다.’ 똑똑한 고백하였죠.

2011년 ‘그때 어느날’이 벌써 5년이라는 세월속에 묻혀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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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dikon [ 2016-07-05 ]
그림도표 놓고 보면 난사군도는 말레지아 필리핀, 시사군도는 베트남, 중사군도는 필리핀과의 거리가 지척이다. 남중국해의 확장으로 필리핀은 미군을 철수 시켰다가 최근 다시 불러들이게 되었고 특히 베트남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결코 좋을 리가 없음에도 2000년 빌 클린튼을 비롯하여 2006년 부시 대통 그리고 2016년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 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특히 지난달 5월 오바마 대통의 베트남 방문은 분쟁 관련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 뉴스도 남중국해의 갈등을 관심 높게 전달하며 그림 도표도 함께 곁들이는데요 그림 도표 삽입시 기왕이면 센카쿠 열도(일) 댜오위다오(중)와 함께 이어도 위치에 점이라도 하나 넣어 준다면 더욱 이해가 쉽고 이어도 연구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미군 철수는 베트남과 필리핀도 바다의 중요성을 멀리한 사례이고 한국 역시 바다를 쉽게 본 정치에서 '똑똑한 말'을 미리 해버린 경우이죠. '혼돈속의 질서' 철학을 국민 보건 건강에 활용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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