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서방의 세상이야기(트럼프의 장벽 설치의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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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국경 장벽 설치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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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보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러나 이는 소아적인 발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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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세계는 한 나라로 연결이 되어가고 있고 혼자서는 살지 못 한다.
영국이 저 살자고 탈퇴를 한 것은 나름대로 난민과 불법이민 문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큰 이슈를 내 걸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유럽연합으로 돌아 올 것으로 본다.
트럼프의 그 의견에 대하여
우선 국경을 물리적으로 봉쇄를 한다면 멕시코의 갱 두목 쿠스만(?)인가 하는 사람을 보라, 왜 위로만 넘어가나, 땅 밑을 파면 한 두 곳도 아니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해변은 어떻게 하며 그에 해당하는 제비용과 관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누가 부담을 하는가? 잔 머리엔 잔 머리가 나온다.
근본적으로
1. 미국의 국적법을 바꿔야 한다.
미국은 속지주의다.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신분)과는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 이걸 일부 개정을 해서 속인주의(한국 국적법)와 속지주의가 병합된 새 국적법으로 개정을 해서 속인주의에 가깝게 해야 한다.
그렇다고 100% 속인주의로 바꿔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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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공공 기관이나 사기업이라도 취업 시는 당연히 적법 거주자만이 취업이 가능케 한다. 물론 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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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 불체자는 전혀 혜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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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체자로 적발 시는 바로 구금하고 귀국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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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미의 국가들 지도자와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길 하라.
그리고 답을 거기서 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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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이나 국가나 무탈하게 지내려면 가장 가까운 이웃과 나라는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가장 고마운 것도 이웃이고 가장 골칫거리도 이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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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만들고 나라가 바로가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 지구인이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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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국경 장벽 설치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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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보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러나 이는 소아적인 발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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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세계는 한 나라로 연결이 되어가고 있고 혼자서는 살지 못 한다.
영국이 저 살자고 탈퇴를 한 것은 나름대로 난민과 불법이민 문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큰 이슈를 내 걸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유럽연합으로 돌아 올 것으로 본다.
트럼프의 그 의견에 대하여
우선 국경을 물리적으로 봉쇄를 한다면 멕시코의 갱 두목 쿠스만(?)인가 하는 사람을 보라, 왜 위로만 넘어가나, 땅 밑을 파면 한 두 곳도 아니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해변은 어떻게 하며 그에 해당하는 제비용과 관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누가 부담을 하는가? 잔 머리엔 잔 머리가 나온다.
근본적으로
1. 미국의 국적법을 바꿔야 한다.
미국은 속지주의다.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신분)과는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 이걸 일부 개정을 해서 속인주의(한국 국적법)와 속지주의가 병합된 새 국적법으로 개정을 해서 속인주의에 가깝게 해야 한다.
그렇다고 100% 속인주의로 바꿔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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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공공 기관이나 사기업이라도 취업 시는 당연히 적법 거주자만이 취업이 가능케 한다. 물론 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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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 불체자는 전혀 혜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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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체자로 적발 시는 바로 구금하고 귀국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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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미의 국가들 지도자와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길 하라.
그리고 답을 거기서 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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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이나 국가나 무탈하게 지내려면 가장 가까운 이웃과 나라는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가장 고마운 것도 이웃이고 가장 골칫거리도 이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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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만들고 나라가 바로가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 지구인이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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