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 퍼 왔씀다

임자 제대로 만난 북한 핵

북한이 북한 핵개발 문제를 끝장낼 임자를 만난듯하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다. 그런데 그 끝장이라는 것이 과연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일지 아니면 반대로 북한의 체제 존속여부가 위협받는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이다!왜 트럼프가 북한핵 문제를 극한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 전망하는 데는,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들의 현재 파괴력,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해온 ‘전략적’ 인내의 결과,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의지 자체가 없는 남한의 리더십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택할 해결방식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된 2009년 1월은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지 3년째 접어드는 해였다. 하지만 북한이 1차로 실험한 원자탄의 위력은 1킬로 톤 TNT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의 불장난 정도로 치부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남한은 2005년 6월에 시작된 6자회담에만 기대를 걸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와 과거 이라크의 핵위협을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남한의 ‘대책없는' 인내가 계속되는 동안 북한이 올 해 9월 9일에 5차로 실험한 원자탄의 파괴력은 이미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 보이(Little Boy)의 15킬로 톤 TNT 파괴력과 나가사키에 투하된 팻맨(Fat Man)의 21킬로 톤 TNT급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미 전략적으로 심각해져야 할 때가 훨씬 지난 시점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올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수소탄이라고 북한이 거짓 선전전을 펼칠 때도 그 규모는 국가별로 측정치가 다르지만 7킬로 톤 TNT급이라, 적어도 수소탄도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증폭핵분열탄 수준에도 도달 못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 그 동안 3~4년을 주기로 핵실험을 해온 것을 감안할 때, 지난 9월 9일의 5차 핵실험은 마치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선언하기라도 하듯 미국과 남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남기고 있다. 더구나, 5차로 실험한 원자탄의 파괴력 규모와 더불어 간간이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들을 고려하면 미국은 이제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고, 이 때 마침 김정은만큼 예측 불가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다.

트럼프가 선택할 북한핵 문제의 해결방법은 두 가지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이 공식적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현재의 북한체제를 보장해 주는 것과 아니면 한반도에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북핵시설을 파괴하거나 아예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하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 두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평화협정을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햄버거 대화를 이미 공언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의 보장도 없이 핵을 포기할 집단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햄버거 대화가 잘 진행되면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만한 조건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김정은도 예측 불가한 인물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가 그 동안 내린 모든 결정은 북한체제의 영원한 존속을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만 알면 그가 지금까지 선택해 온 결정들은 쉽게 이해된다. 또한 이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 김정일에게서 철저히 받은 인물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들고 갈 햄버거 속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겠다는 ‘고기'가 들어있어야 한다.

만일 김정은이 트럼프가 가져온 햄버거를 맛있게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의 다음 카드는 트럼프의 개인 성향이 이미 얘기해 주고 있다. 핵시설 파괴 또는 김정은 제거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는 위험한 카드다. 이 카드를 내미는 순간 김정은이나 트럼프 모두 위험한 도박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 바로 옆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한 중국과 전통적인 맞수 러시아가 있음을 감안할 때 크게는 3차 세계대전을 걱정해야 하는 부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 2의 한국전쟁을 유발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솔직히 이것은 남한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그런 고민을 최우선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 주둔한 미군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미국 민주당이 주도할 비난 여론에 시달려야 하는 정치적 부담감이 휠씬 더 클 것이다. 전통적으로 모든 전쟁에서 미국의 최대의 적은 국내 여론이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또한 이 엄청난 도박에서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 자신도 이라크의 후세인 전대통령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는 부담을 견뎌야 한다. 트럼프에게 최악의 경우는 대통령 재선 못되고 부동산으로 번 돈으로 남은 여생을 즐기는 것이겠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전쟁을 국지전으로만 성공적으로 끝낸다 하더라도 향후 가중될 체제불안으로 급기야 밤잠 한번 편하게 이루지 못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트럼프는 어차피 대통령에 당선 안되더라도 손해 볼 것 없다는 자세로 대통령 선거에도 임했는데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같은 자세를 취할 확률이 높은 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어쩌면 트럼프가 가져온 햄버거가 맛이 좀 상한 것 같아도 억지로 웃으면서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다만 관전 포인트는 맛없는 햄버거에 케첩 대신 김정은이 어떤 소스를 뿌리고 먹을지 지켜볼 만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트럼프의 인상이 어떻게 변할지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일 것이다. 아무튼 그 정도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제서야 임자 제대로 만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