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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zenilvana 열린마당톡 2016.11.25 신고
감자바위 질문의 나의 대답은 이거다
궁금해 하시는 분이 몇 돼서 댓글에 남겼었다. 너무 길어서 본문으로 옮겼음을 알립니다.

------------------------------------

예전에 셋방살이 하면서 식모 침모 그리고 운전기사 부리던 시절이 있었다. 이 사람이 무슨 재력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그래야 체면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장로로 출세(?)도 하고 혹시 얼가니가 있으면 사기도 칠 기회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남의 돈을 빌려서 그런 짓들을 했었다.

미국도 그래야 할 처지에 있다. Social Security를 들먹이는데, 이 돈은 노동자, 그들 소득의 다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자기 소득의 일부를 평생 지불했던 것을 정부가 잘 굴려서 나중 은퇴했을때 생활비로 보태주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최하층의 무소득자들이나 불구자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겟돈을 부어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다.

이번이나 어느 선거공약에서 이 SS를 줄인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그 돈은 원래 국가예산에 계정돼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자예산으로 연방정부가 더 이상 사무를 보지 못할 경우에 꾸어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물론 나중에 값았지만.

문제는 그들을 뒷받침 하는 젊은층이 노인들의 보상금을 감당하기 어렵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 있다. 따라서 몇십년 후에는 그 기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지만, 이것은 납세자가 기여한 것을 다시 받아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투표권자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노년층임으로 어느 대통령 지망자도 그것을 삭감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들이 손을 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의 낙오자를 돕는 일은 주정부의 Medicaid에 속하는 것임으로 이를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촬수림의 주장으로는 본 질문의 대답이 될 수가 없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미국연방정부는 살림을 꾸려가려면 1년 예산을 국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헌법으로 세금은 국민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Trump도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함은 당연하다.

오늘의 질문은 "세금을 줄이면서 대대적 지출을 들먹이는가"? Trump는 적자예산을 더 확장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지금 공화당이 정권을 쥐게 됐다. 그가 원하는 빚을 더 늘릴 것인 고로, 이미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이것이 바람직 하냐는 거다. 빚을 더 진다. 그것이 이 질문의 해답이다. 그 후유증이 곧 인플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다음의 질문으로 넘긴다.

禪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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