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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zenilvana 열린마당톡 2017.02.03 신고
8편:Trump 뱃장의 이론적 배경은
세상일에서 뭐든지 100% 좋은 법은 없다. 하나가 좋으면 나쁜 것이 반드시 따라붙는다. 나는 이를 plus minus principle 이라 불러왔다. 교환수단으로의 금본위가 몰고온 인류의 불행을 지금까지 알아보았다. 거기에는 분명 좋은 것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가치의 기준이 명백하니 물가가 안정되었다. 그에 기반한 고정환률제도는 국가 간의 교역에서 환위험(risk)를 크게 감소시켰고,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 나아가서 외부에서 오는 경제적 충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 통화정책이란 것이 불필요해졌다. 그러나 한가지 흠은 경제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경우에 대응할 능력이 결여되고 말았다. 앞에서 말한대로 결국 남의 나라의 金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었다.

이로써 제국주의, 즉 자기나라만을 챙기는 정치이념이 등장했던 것이고, 그같은 싸움으로 처참한 전쟁을 두번씩이나 치루게 되었다. 아직도 금본위제로 돌아가서 보호무역을 해야한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구데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쏘냐? 화폐본위로 자본주의를 현명하게 운영하는 길은 과연 없을까...

유사이래로 金과 銀을 모든 물자거래의 최종 교환수단으로 사용하여 왔었다. 스페인과 폴투갈이 남-북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엄청난 金-銀 보화를 실어오던 당시에는 영국과 네델랜드는 생산과 상업에만 치중하던 별볼일 없던 나라였다. 특히 스페인은 이런 南美의 富를 자랑하면서 영국을 해적의 나라로 깔보다가 "알마다"라고 부르는 무적함대를 몰고 영국해협으로 침범하다가 '넬슨'제독에게 참패를 당했었다. 이로써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국가로 군림하면서 20세기초 까지 그 해양국의 위력을 날렸었다.

사람들이 묻는다. 스페인이 수백년 동안 그처럼 많은 金을 보유했으면서 어째서 오늘날 까지 유럽에서의 후진국가로 남아있었나? 왜 남미의 여러나라들은 그 종주국이었던 스페인과 같이 세계무대에서 뒤떨어졌어야 했는가 ?

그 이유는 金과 토지라는 유형물의 限界性(한계성)때문이었다. 그 땅덩이는 스페인왕의 것이란 전통을 남미의 여러나라가 금세기에 들어와서 까지도 지키고 있다. 금과 은을 채광하여 스페인으로 옮겨가면, 무었이든지 국제시장에서 살 수가 있는데 구태어 착취대상의 남미뿐아니라 스페인 국내산업을 장려할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地上(지상)에 있는 것은 개인들의 소유이나 땅밑에 있는 것 때문에 그 토지를 상업융자의 담보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땅밑의 것 (광산물, 특히 金鑛:금광은) 스페인 왕이나 국가의 소유인데 어찌 신용의 창출로 개인이 사용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돈을 융통할 수가 있다는 건가? 결국 이런 관행이 이들 국가들을 저개발국들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얼마 전까지...<예를들면, Costa Rica라는 곳이 미국의 은퇴자들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집이나 땅을 사는 데에는 국가소유의 땅위에 지은 집이 안되도록 각별한 법적 主意(주의)를 要(요)한다고 한다.>

한편, 영국은 자연자원이 빈약했음으로 식민지에서 원료를 실어다가 영국의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미개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팔았다. 아편전쟁은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중국에 팔고 거기의 수익을 챙기다가 일어난 약탈의 결과였다.

<참고: 영국이 중국과 통상하는 문호를 강요하다가 부닥친 문제는 교역이 되고 않되고 아니었다. 청나라가 중국産의 뭐든지 반드시 銀덩이를 代金으로 치룰 것을 요구했었던 데에 고민이 있었다. 영국이 아무리 해양국의 부자라도 銀이란 유통수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대신으로 공급함으로써 중국과의 통상이 정상화 되었다. 아편이 뭐냐? 그 무서움을 깨닫고 아편조차 거부하던 남어지 홍콩을 조차지로 내어주고 청나라가 망쪼에 들며

영국이 이처럼 지구상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경제운용의 재주가 발달하게 되었고 그를 대변하는 "금융산업"이 왕성했던 것이다. 어째서 金을 많이 가진 나라가 부자가 아니고, 생산활동과 무역행위가 궁국적으로 세계적 强國(강국)을 만들었는가?

여기에 金이 "교환의 수단으로는 충분했지만 경제팽창에는 빵점"에 해당하는 盲点(맹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영제국으로서는 전세계를 상대로 거래를 해야 했기 때문에 金이라는 값비싼 물건을 싣고 다니기에는 위험부담뿐 아니라 무게 때문에 대량으로 지참할 수가 없다. 따라서 金을 담보로 한 "은행의 信用(신용)거래"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金대신에 국제거래에서는 信用狀(신용장)이란 것과, 그리고 개인 간에는 은행수표를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 이러한 신용제도의 시초는 13차례의 십자군 전쟁(1095-1291)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聖地巡禮(성지순례)이 길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사람들이 중동지역의 땅을 유린하면서, 유럽의 순례자들의 여행비용을 이같은 방법으로 조달해 주게 되었다. 기독교가 인류에 남긴 또 하나의 죄악에 해당한다.

앞의 글에서, 사람들이 비오는 날을 대비해서 자기가 일해서 벌은 돈의 일부를 떼어 은행에 저축한다는 얘기를 했었다. 모두들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국가의 모든 생산활동이 구매자금의 축소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둔화된다고 J.M Keynes란 경제학자가 지적했었다. 이런 장애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가 나서서 적자재정을 무릅쓰고 공공사업을 벌려야 한다고 했다. 이 얘기는 부정적인 방향에서 접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안목으로 바꿔서 볼때는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이 벌어진다.

갑돌이가 떼어논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그에게 空(공)수표책을 준다. 그가 쓸데가 생기면 그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표에 써서는 금순이에게 건넨다. 금순이는 자기 은행에 가서 자기 당좌구좌에 그 수표액 만큼의 돈을 예금한다. 그 녀가 다른 볼일에 또 자기의 수표를 끊는다. 이럴 경우에 은행들은 이 두 남녀가 예금한 돈 중에서 발행한 수표금액 만큼만 첫 갑돌이의 은행에서 빼내어서 '금순이은행'으로 가져다가 서로 주고 받고 하면, '갑돌이은행'의 잔고에서 금순이의 은행구좌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데 '갑돌이은행'이 직접 찾아가서 그 수표를 건네다 보면 일손이 많아지니까, "수표교환소"란 중앙은행의 한 부서에 매 당일 저녁에 해당은행원들 끼리 뫃여앉아서 서로 주고 받으면 일이 수월해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의 은행잔고에는 늘 돈이 남아돌게 된다. 은행으로서는 그것을 그냥 놀리지 않는다. "돈놓고 돈먹기"가 은행의 사업이 아닌가? 따라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려 하면 이 예금자의 돈을 잠간 빌려서 그 원하는 者에게 또 새 수표책을 안긴다. 이 사람도 이 수표로 제가 사고 싶은 것들에 그 빌린 돈을 쓰고는 그 잔액은 그냥 은행에 남겨놓는다. 그런 경로로 은행은 그 예치한 부채자의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꾸어준다. 이것은 무었을 말하는가? 여러 은행들은 이렇게 해서 끝없이 돈을 새로 발행한다는 얘기가 된다. 중앙은행 만이 화페를 발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도애체 얼마나 많은 통화량이 경제활도에 돌아다니는가를 알아 보려면, 통화 발행액(M1) 더하기 수표발행액(M2)을 전체 통화량으로 본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만원권 지페가 발행됨과 소위 信用狀(여기선 수표책 즉 Credit-money)라는 것이 연쇠반응으로써 경제에 퍼져나가게 된다.

그러면 은행은 그태어 남의 돈을 주고 받고 하지않고 자기네가 직접 자기수표를 발행하면 '꿩먹고 알먹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다. 이말은 내가 죽을때 까지 내가 쓰고 싶은 것의 모든 것을 내 수표에다가 그 금액을 써서 마구 건네주는 것과 같다. 즉 내가 내 화페를 발행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다가 죽으면 전혀 그 많은 빚을 값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꿈같은 얘기다.

그런 이유로 은행은 예금 들어온 범위 내에서만 수표를 내어줄 수가 있다. 은행의 머리좋은 사람들은 남들이 맡겨논 돈의 양을 훨씬 넘겨서 수표책을 내어줄 수가 있지 않을까 궁리를 할 수도 있다. 그것도 "No. Thank " 이다. 혹시 어떤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예금자들이 모두들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은행들이 빈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중앙은행은 일정한 지불준비금을 항상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은행의 資産(자산) 對 융자의 비율을 적정선에 엄격히 지키도록 감시한다. 대략 10-15%의 자기 돈은 쓰지 못하게 하고도, 급할 경우에는 over-night의 急錢(급전)을 빌려 쓸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이로써 은행에 넣어둔 예금자의 돈이 안전하다는 신뢰를 확립해야 할 뿐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수표남발로 인하여 통화량이 위헙수준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이다. 이것을 지불준비금 혹은 支準率(지준율)이라고 하는데, 이율을 높혔다 낮추었다 하면서 시중에 도는 현금과 credit-money를 중앙은행이 조절하면서 인풀레나 디풀레가 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대략 3가지 방법(나중에 설명함)으로 애쓰게 된다.

예금자와 돈이 필요한 사람 또는 사업체의 중간에 은행이 들어 앉아서 경기가 팽창할 때는 부지런히 수표를 발행하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이런 신용의 발생은 개인이나 기업체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거다 하는 "기대치의 기분"에 매우 좌우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들이 돈을 꾸어서 뭔가를 하면 돈이 더 많이 벌릴 것이란 예상심리를 '기분'으로 표현했는데, 좋을 때에는 예금자-은행-채무자란 신용회로 (Circuit)가 가속되겠지만, 만일 이들 구성분자의 미래의 기대치가 부정적이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하는 과정을 걷게된다. 불경기란 다시 말해서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국제간의 결제는 어떻게 되는가? 각 나라가 무역을 해서 생긴 부채관계는 해당 나라의 중앙은행들 끼리 뫃여서 그 채무관계를 정산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미국의 딸라계정이 있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韓貨계정이 있다.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장부상으로 그 무역업자들의 계정에 넣어주고 빼어나가게 한다. 따라서 국제간에도 Credit-money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금융의 문제는 이런 Credit-money의 흐름이 한 국가의 관할능력과 범위를 넘어서서 넘나든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金의 경우에는 모든 결제가 현금(Cash)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 받으면 수표와 같이 통화가 새로이 창출되면서도 경기가 가속화 되지 못하고 만다.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 될 경우에 金은 통화의 부족을 초래하고 생산이나 상업활동을 둔화시키고 만다. 金이 통화로써의 이런 제한성 때문에 David Ricardo가 주장한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웃거지만들기(Beggar Thy Neighbour policy)"로써 이웃나라의 金덩이를 확보하려는 세계대전을 치루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무역의 흑자로써 金을 많이 확보하면 경제가 강세로 나갈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자기의 관세를 높여서 상대국의 상품을 저지했고 (金유출을 막고), 대신에 자기네 상품을 싸게 외국에 파는 (金을 들여오는) 경쟁을 했던 것이다. 金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경기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좋으나,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로써 인풀레가 뒤따라 붙어 왔었다.

내일이면 값이 더 비싸지니 지금에 사재기를 하자는 강박과념을 불러 일으켜서 뭐든가 허겁지겁 사들이게 된다. 1차대전 후에 독일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겨란 한줄을 사려면 한 구루마의 현찰이 필요한 상황에 다다른다. 金이 부족하면 반대로 디플레이숀이 되어서 물건은 산같이 싸여있으나 돈이 없어서 즉 金이 없어서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게 된다. 결국 상품의 가치가 내려간다. 이로써 상대국보다 싸게 국제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진다. 金덩이가 차츰 외국에서 다시 흘러들어 국고에 쌓이기 시작한다.

싸게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결국 불황이란 얘기이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결국 싸게 팔다 보면 다시 금덩이가 굴러들어 오기는 했지만 금의 보유를 항상 높여 놓을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金이란 희귀한 것으로 경제의 요구에 따라 더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었다. 금덩이가 늘 경제활동을 제약했던 것이다. 이런 국제경쟁이 궁극적으로 두번의 세계대전을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 얘기의 촛점은 金덩이나 땅덩이와 같은 有形의 財貨(유형의 재화)는 화페의 역활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경제는 늘 발전하고 팽챵해야 한다. 그래서 인구증가가 바람직하고, 기업인들은 내일에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생산에 임하게 된다. 금본위의 화폐제도는 그 희귀성으로 인하여 이런 경제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주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미국이 1944년에 완전 금본위제도가 아니고, 金을 담보로 하되 딸라를 국제통화로 등장시키는 IMF 제도를 도입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金1온스 當 $35딸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딸라의 高환률 정책에 매달리다가, 미국의 국제기업들과 큰손들이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私金融(사금융)인 소위 '유로딸라'라는 Hot Money가 횡행하게 된 밑거름을 제공했던 바이다.

'자라에게 물린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랜다." 이즈막에는 세계의 교역국의 어느 나라나 변동환률에 의하여 자국의 교환비율을 책정하게 되었으나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체제로 변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자기네 경제를 상향조정하고 싶으면 환률을 일부러 낮추는 조작을 할 수가 있다. 딸라를 국제교환시장에서 人民幣(인민폐; Rinminbi)를 팔고 원하는 나라의 화폐를 사들이면 그 해당화폐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딸라나 파운드, 마르크, 스위스 프랑 그리고 일본 옌화들이 보통 국제환률의 basket에 이용됨으로 그 어느 하나나 둘을 상대로 시장에 뛰어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 내막을 알고 있는 Trump가 중국이 환률을 인위적으로 저평가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다. 실상 모두들 그리 하는데 구태어 중국을 표적삼는 이유는 그들의 상품가격을 미국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바라 미국제품을 더 사도록 협박하는 것으로 봐주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중국은 공산당의 1당독재국가로써 시진평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뭐든지 일사철리로 해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禪涅槃
2017년 1월 28일 (음력 정월 초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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