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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zenilvana 열린마당톡 2017.02.03 신고
10편:Trump 뱃장의 이론적 배경은
글 중에 영문의 인용이 있읍니다. 글을 작성하던 초장에 모두가 영문을 이해하는 것으로 간주했었으나 혹시나 이를 이해하지 못할 분도 계실 것이 우려되어 해당부분을 해석해서 다시 올립니다.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역활을 하기 때문이외다. - 필자의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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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맑스'는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에서 이것을 내다보고 있었다. 무었이든지 盛(성)하면 衰(쇠)한다는 것은 定(정)한 理致(이치)라는것......이 진리는 원래 老-壯(노-장)의 운명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또한 孔子의 周易(공자의 주역)에서 말하는 움직임의 이론(易經:이칭)에서 시작된 것이다. 中國化(중국화)한 禪佛敎(중국화한 선불교)에서의 無(무)와 空(공)의 개념도 마찬가지...... 18세기 서양의 正-反-合(정-반-합)의 역사관도 "세상은 늘 變(변)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런 변화를 타고 영국과 독일의 산업력이 미국으로, 또 그것이 일본으로, 한국, 그리고 지금은 중국으로 싼 노동력을 찾아서 흘러갔던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생산이란 것은 막대한 자본투자를 요하는 산업이다. 대지, 공장건물, 기계설비, 그리고 생산기술을 동원하려면 은행의 융자를 받아야 한다. 그런 시작과 끝이 기업가들에게 재미있는 이윤을 남겨주게 되고 그 공정의 기간은 길고 장래가 불확실한 투기를 요구한다. 이런 힘든 사업에 매달리느니 차라리 생산비가 덜 먹히는 방향을 찾다가 보니까, 후진국들에게 골치아픈 생산활동을 맡기고 선진국들은 돈이나 빌려주는 것이 훨씬 손쉽고 또 수지가 맞는 금융산업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활동을 금융자본 혹은 금융투자(Finance Capital 혹은 Financial Investment)라고 부른다.

제2차 대전후의 사정을 한말로 정의 한다면, 미국의 기업들이 골몰한 것이 패망한 일본 독일 그리고 유럽의 여러나라와 동남아에서 한국, 중국, 말레지아, 인도네시아에 금융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을 미국시장에 되돌려 수입해서 팔았던 지난 半世紀(반세기)의 상업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44년 이래 IMF는 이런 물동량의 원활한 왕래를 위하여 무역자유화를 부르짖으면서 이런 자본시장의 자유화도 함께 종용하여 왔었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경제 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西歐(서구)의 강국들과 일본도 같은 이익을 챙기며 동조했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국내은행들은 점차로 자국의 생산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의 융자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작아져 가는 산업융자활동을 나누어 먹다가 보니까, 기존의 예금에서 융자로 받아들이는 이자수입이 점차로 줄어들게 되었다. 여러가지 은행상품이라면서 고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빼았긴 생산활동은 옛날의 풍성한 예금을 다시 안겨주지 않았다.

이런 재미없는 금융활동에서 생각해 낸 것이 "가짜자본"이란 것이다. 생산을 수반하는 "생산자본"이나 공장짓는 "금융자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선물거래"나 "위험부담의 증서"나, 남의 빚을 뫃아서 그것을 담보로 한 각종 명목의 주식(nominal share)을 주식시장에 팔자......그리고 딸라와의 불안정에서 오는 換(환)투기를 하거나, 이런 활동에서 혹시 밑질 것이 예상되면 중간에 '코미숀'을 먹고 Swap(바꿔치기) 즉 겁내는 사람끼리 서로 "교환해 주는 보증"을 해주자, 비행기나 선박 등의 중장비에 들어가는 큰 융자가 빵꾸가 날 경우에 책임지어 주자, 그런 손해보험,... 등등의 제3차 산업(Service산업)으로의 투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삣딱하게 된 2008년의 난장판이 바로 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지금의 경제파탄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금융혼란을 가속화 한 장본의 요인을 꼬집어 내면 Derivative 라고 하는 "새 상품(?)"이었다. 영어로 된 설명을 여기에 옮겨보겠다.

참고 1: Derivatives are financial contracts, or financial instruments, whose values are derived from the value of something else (known as the underlying). The underlying on which a derivative is based can be an asset (eg commodities, equities(stocks), residential mortgages, commercial real estate, loans, bonds), an index (eg interest rates, exchange rates, stock market indices, consumer price index (CPI) — see inflation derivatives), or other items (eg weather conditions, or other derivatives). Credit derivatives are based on loans, bonds or other forms of credit. The main types of derivatives are: forwards (which if traded on an exchange are known as futures); options; and swaps.

<참고 1의 해석: Derivatives란 마땅한 우리 말이 없다. '채권과 채무관계를 설정한 계약이라던가 그런 '행위를 하는 수단'으로 번영해야 할지... 마~ 그런 행사의 계약행위라고 번역해본다. 그 가치는 그 배후의 가치로부터 나오는데 자산, 즉 상품, 주식, 집모게지, 상용부동산, 은행에서 빌린 융자금, 채권들, 그리고 이자율, 외환률, 줏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CPI), 또는 기후조건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정도를 깔고 하는 계약은 융자, 채권 또는 그에 준하는 신용품을 Derivative로 사용한다. 주된 derivative는 선거래를 하는 futures, option 그리고 swaps(바꿔치기)가 주로 사용된다.>

Derivatives can be used to mitigate the risk of economic los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value of the underlying. This activity is known as hedging. Alternatively, derivatives can be used by investors to increase the profit arising if the value of the underlying moves in the direction they expect. This activity is known as speculation. Because the value of a derivative is contingent on the value of the underlying, the notional value of derivatives is recorded off the balance sheet of an institution, although the market value of derivatives is recorded on the balance sheet.""

Derivatives가 깔려있는 가치가 변홤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활동을 일러 '헷징'(hedging)이라 한다. 반대로 투자가가 자기가 기대한 방향으로 묻어둔 가치가 오름으로써 이윤을 증식시키는 데에도 사용된다. 왜냐하면 derivative로 깔아놓은 가치와 목적하는 활약과 일치함으로 인하여 큰 기관투자가들은 명목상의 derivatives 로써 장부상의 대차대조표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실제 이익과 손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과장될 수도 있어서 정확한 재무상태를 조작할 수 있다는 뜻)

요즘 세상에 컴퓨타 '푸로그램'이 하도 발달해서, 복잡한 상업활동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별의별 것을 다 주식시장에 내어다 팔고는, 그것이 불안하게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보험증서 마저 팔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상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의 得失(득실)이 장부상에 재산으로 계정처리가 않된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지 못했었다.

이번에(2005-2010년도)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모게지'(집담보 융자금)의 30년 상환의 부채를 한데 모아서 몇천만 딸라의 부채채권을 만들어 '월스트맅'에서 팔았던 데에 있었다. 미국사람들의 꿈은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금혜택을 주면서 장려했는데 전 국민의 70%가 지금 자기 집을 쓰고 산다. 문론 '모게지'을 안고 산 것이지만, 매달 얼마를 분활해 내면 30년 후에는 자기 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낸다. 처음 10여년 까지는 이자분만 지불한다. Credit Card의 잔금도 마찬가지로 틀림이 없다. 안 그러면 신용이 떨어져서 이런 집을 살 수가 없다. 학자금도 the same thing 이다. 이런 확실한 융자금들을 주식화하면 이들이 내는 高(고)이자의 일부를 받아내는 데에 매력이 있었다. 돈이 있는 자본가들은 이것을 사들였다. 국내외를 불문하고서... 여기에 '한국교역자연금'도 참가했었다. 이런 증서가 몇다리를 건너가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중간에서 차액을 챙겼다.

집담보증서가 인기를 타고 집장사들이 집을 마구 지어댔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변동이자'를 적용한다는 감언이설에 집장만 하는 데로 달려들었다. 처음에 조금만 내고 집을 두어채 샀다가 잠시 후에 오른 값에 팔면 집 한채가 거저 떨어졌다. 복덕방들은 엉털이 사탕발림으로 자격미달에게 서명시켜서 '코미숀'을 챙겼다. 이것들을 은행들과 투자기관들이 얼씨구나 주식을 만들어 댔었다.

이 상품(일명 CDO 즉 Collaterized Debt Obligations 이라 한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다. 그런데 웬걸... 집이 어느날 않팔린다 싶더니 모두들 너도 나도 계약한 집들을 던저버리고 자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불장난이 먹일 어느 한도에 까지 가게된 것이었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이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뻤쳐나갔던 것이다.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이런 상품을 더 이상 '월스트맅' 에 팔지 못했을 뿐아니라, 이것을 융자한 기관들이 하나 둘씩 모든 부채를 걸머쥐게 되었다. 이것을 보험한 'AIG'란 세계최대의 보험회사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이런 CDO를 평가한 신용능력 조사기관들 마져 깽판이 났었다. 지난 2010년 5월 7일자 신문에서 Moody Credit Agency를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에서 조사를 착수했다고 했다. (이 SEC라는 기관이 개판이었었고, 이들의 부실한 관리가 이런 시장교란을 부채질 했던 바다. 문론 Milton Freedman의 자유주의 경제학의 길잃은 고아였었다.)

2005년에 내 아는 여성이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다. 그러고 이곳에 와서 골푸나 치면서 미국식 부동산 재미를 탐내고 있었다. 이 여자분은 늘신한 키에 인물 또한 잘나서 내가 자주 골푸장으로 모셔서(?) 힐끔거리던 어느날, 그 녀가 한국에서 횡재한 꿈을 안고 미국에서 같은 축복을 기대한다는 얘기를 내게 들려 주었다. 내가 극구 말리면서, 여러해 전에 이런 꿈을 꾸다가 쫄딱한 사람의 예를 들었었다. 그 녀가 누구에게 이런 목적으로 맡겨논 돈을 당장 찾아내라고 내가 말했었다. 그 간덩이 큰 여사가 내 말을 들었겠는가? 그 다음 해에 L.A.에 있는 어떤 친구에게 많은 돈을 물리고, 맏긴 돈을 받아내려고 뒤늦게 비행기를 자주 탓었다. 얼마전에 들리던 얘기로는 Las Vegas에 가서 남의 식당을 맡아서 '매네자'로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여자 만이 아니다. 나도 늙으막에 잔돈푼이나 쓰려던 돈의 90%가 날라갔다가 2009년 초에 60%로 까지 올라온 형편이었다. 지난 1년동안 "큰 기업은 망할 수가 없다"는 신화를 깨고 Bear Stern이니 Lehman Brothers니 Merrill Lynch, Washington Mutual, Country Finance 같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쫄딱 망했고, AIG, Citi Bank, Bank of America 등등의 은행들이 파산직전에 들어서자 다른 은행들이 헐값에 사들였고, 미국정부가 이 통에 많은 이런 망쪼의 회사들에게 엄청난 구제금융을 했었다.

<참고: 2017년 2월 초인 현재, 내가 독자들에게 권하는데 BAC, 즉 Bank of America주식을 사놓고 몇년 기다리면 재미을 볼 것임메.>

이것들 만이 아니었다. GM 이 망하기 직전이었고 (실제로 파산했었던 것을 살렸고) 심지어 GE의 주식값 조차도 $10불 미만에 맴돌던 때도 있었다. 2009년 초에 L.A.의 Long Beach항만에 들어오는 무역선의 화물량이 그 전 해의 선에서 47%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의 상품이 그만큼 적게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난장판의 경제를 만들어 놓은 꼬마'부시'가 8년 간의 집권 끝에 한 짓이 무었인가? Paulson이란 재무장관이 국회와 학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700 Billions의 국민세금으로 이들 "Too Big to Fail"에게 구제금융을 단행했었다. 자기들이 수십년 주장해온 "자유주의 원칙"에 충실하려면, 망하는 놈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했지 않았나? 그러나 그런 회사들의 소유주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자본가들을 빈털털이로 만들어 놔서는 안됐던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자본주의의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던 것이었다. IMF가 후진국들에게 말했듯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야바우판에서 '돈 가진 者'들을 우선 살려야 할 이유가 충분했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이래서 Tea Party인가 뭔가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과연 누구의 종을 울려야 한다는 말이냐?"

2017년 1월 말인 현재로 미국의 GDP (Gross Domestic Product) Growth rate이 1.9%로 예상치인 2.2%를 밑도는 형편이다. 이는 1947년에서 2016년까지 평균 3.2%를 견지해온 것에 견주어서 형편없이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있다. 수입은 늘고 수출은 적어진 결과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생산하기 보다는 해외에서 수입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참고2:The US economy advanced an annualized 1.9 percent on quarter in the three months to December of 2016, lower than a 3.5 percent expansion in the previous period and below market expectations of 2.2 percent, advance estimates showed. The deceleration in real GDP in the fourth quarter reflected a downturn in exports, an acceleration in imports, a deceleration in 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a downturn in federal government spending that were partly offset by an upturn in residential fixed investment, an acceleration in private inventory investment, an upturn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spending, and an acceleration in nonresidential fixed investment. -: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gdp-growth

<참고 2의 해석: 2016년 말 3달동안에 년 1.9%의 성장을 했는데, 이는 그 전 분기에서 3.5%보다 밑도는 수치이며 동시에 기대치였던 2.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국민총생산이 4분기에서 하향세로 전환한 것은 수출이 덜 되었고 대신에 수입이 증가했뎐 되에 기인하며, 한편 개인의 소비지출의 경감과 연방정부 지출을 들수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과 생산투자와 주정부 및 지방행정부의 소비증가, 그리고 상업용 건물투자의 상승으로 상쇄된 것이다.>

2008년의 파경에 이른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2009년 부터 2014년까지 거의 700 billions를 3차례의 QE (Quantitative Easing)를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한말로 말해서 적자예산으로 딸라를 찍어내서 국가채권이란 명목의 bonds를 시장에 팔아서 마련한 것이었다.

참고 3: Is that fair/accurate to describe QE1, QE2 and QE3 — as monetary policies that ultimately transferred billions of dollars in private wealth to the US Treasury via the Fed? Or is it more accurate to describe it as printing money to finance the government’s budget deficit disguised to look like monetary policy, since the bond holders got paid for their securities? Update 1: Or here’s how Jon Murphy describes it in an email: “The Fed is just printing money and giving it to the Treasury but ‘laundering’ it through bonds.”-
출처:https://www.aei.org/publication

<참고 3의 해석: Q1, Q2, 그리고 Q3을 궁극적으로 말해서 연방준비은행을 통하여 민간의 billions 富(부)가 미국정부의 공채라는 형식으로 국가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화폐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더 정확하게 말해서 돈을 찍어내서 국가의 적자예산을 보충했음에도 이것이 재무부의 재정던책으로 가장한 것이 아닐까? 왜냐 하면 국가채권을을 산 사람은 그 증서를 소화하면서 댓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Jon Murphy가 그의 이메일에서 구체화해서 서술하기를 "연방준비은행이 그저 돈을 인쇄해서 재무부에 넘겨주면서 이를 국가채권이라 했는데 실상 이것은 "돈세탁"에 불과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돈이 아니라 그냥 화폐를 발행했고, 투자가들이 사들인, 소위 돈세탁이었던 지라 미국국민이 피땀어린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 주식시장은 흥청거렸어도 공장노동자나 낙-농업자들은 별 볼일이 없었던 거라. 그래서 미국의 공장지대이며 농업 주산지인 미국의 중부의 투표자가 Trump를 뽑아주었던 바이고, 그는 불철주야 자기가 공언한 약속을 불이나케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의 파도를 타고 재미보았던 기득권자가 Hillary를 지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노동자 및 농민을 "못 살겠다 갈아보자"한 것이다.

보호무역은 세계가 파멸로 들어가는 첩경이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여타 수출국들의 화폐조작에 농간당하지 않겠다는 것인 만큼 상대국들의 팔을 일단 비틀어 놓고 나서 재조정하는 자유무역이 계속되지 않겠나 하는 거지. 商家支常事(상가지상사)라... 兵法(병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공갈과 타협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벼. 그는 또한 일에 미친 사람으로 평생에 휴가라는 것을 모른다고.

그가 취임한지 한 달도 않된 이 마당에서 이미 세상을 뒤집어 놓는 executive orders를 남발(?)하고 있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것 중에서 그의 패기와 적극적 사고방식이다. 실제로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만,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미국을 위하여 성취되리라는 기대로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로 출렁거린다. 아슬아슬 하지만 말이야.

禪涅槃
2017년 1월 3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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