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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봉인이 합법적인가?
지금의 청와대에는 박정권이 일했던 기록이 거의 없다는 뉴스다.
언젠가 부터 세월호 7시간을 30년 봉인 할것 이라는 소문은 무성했다.
그리고 현실이 되었다.
박그네순실이 피의자로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에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봉인한 문서가 합법적인가?
도덕적으로는 분명 아니다.
국회는 박정권의 문서 봉인 해제에 대해
법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하며
탄핵된 대통령의 문서를 봉인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언젠가 부터 세월호 7시간을 30년 봉인 할것 이라는 소문은 무성했다.
그리고 현실이 되었다.
박그네순실이 피의자로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에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봉인한 문서가 합법적인가?
도덕적으로는 분명 아니다.
국회는 박정권의 문서 봉인 해제에 대해
법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하며
탄핵된 대통령의 문서를 봉인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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