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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朴정부 역사퇴행 정책 종식, 천만다행”…文 대통령은 ‘가야사 연구’ 당부 ‘눈길’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7.06.01 12:53:04
수정 2017.06.01 12:57:28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가 완전히 폐지된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정교과서를 담당하던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의 명패가 내려졌다.<사진제공=뉴시스>

우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두 번 다시는 아이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역사교육에 한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교과영 도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역사교과서의 검정이나 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항목도 담겨있다. 아울러 다양성 보장 및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양성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정의당, 진보성향 무소속 의원 등 당시 야당 의원 4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지난 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수정가결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작업 완료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 역사 퇴행 정책은 종식됐다. 참으로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고교의 역사교과서를 국정‧검정 혼용체제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 31일 관보에 게재했고 이것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지과정이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국정 역사교과서의 무리한 강행은 국론분열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까지 야기 시켰다.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로 전락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중 단 한곳만이 연구학교로 신청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깜깜이 집필과정도 모자라서 보조교재, 비치용 교재 꼼수까지 부리며 44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100년 대계 교육정책을 만들어야할 교육부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혼란을 부추기고, 혈세 낭비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지방정책에 포함시켜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가야사는 경남을 중심으로 경북지역까지만 미치는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섬진강 주변과 광양만과 순천만, 심지어 남원, 금강 상류 유역까지 유적들이 남아 있다”며 “(가야사 연구는)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