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Published on Jun 30, 2017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한미정상회담 언론발표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백악관으로 초청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승리를 달성한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 미국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걸어온, 위대한 동맹에 대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과감하고 실용적인 결단을 내리는 분임을 느꼈습니다.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오랜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하였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우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구체적 방안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웜비어 씨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국민의 비통함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인권변호사였던 저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권이 갖는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입니다. 두 나라의 협력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문 대통령님과 펜스 부통령님께서는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헌화를 하시고, 한국전 발발 67주년을 기렸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용감하게 싸우고, 그리고 자유로운 한국을 위해서 전사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전용사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분들의 서비스에, 그리고 이 분들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이 전쟁 포화에서 맺어진지 6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동맹은 평화와 안보의 초석입니다. 전세계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이 양국 간에 그런 전쟁에서 만들어진 이런 연결고리는 이제는 문화, 상업, 그리고 공동가치에 의해서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자국국민들이나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동안 계속해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는 얼마 전에 그 북한의 정권이 미국의 훌륭한 오토 웜비어한테 무엇을 했는지를 목도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님께서 오토의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조의를 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가족들한테는 지금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습니다.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습니다.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세계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즉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한테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좀 더 빨리,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 받은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역내 평화와 안정과 번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라는 자국을 늘 항상 방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약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나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하면서도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한?미 무역협정은 2011년에 체결됐고, 2016년에 누가 체결을 했는지, 서명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달에는 신용회사가 미국의 LNG 초도 물량을 한국에 보내는데 그 거래량은 520불 이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 더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지난 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근로자라든지 사업가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측과 협력을 하고 그리고 딜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딜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미국을 대통령으로서 첫 순방지로 선택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만찬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를 지난밤에 이어 오늘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수년 동안 대통령님과 협력을 하고,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시민들과 국민들을 공통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리고 양국, 즉 미국과 한국의 위대한 국민들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같이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