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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coffee 열린마당톡 2017.08.25 신고
증거 법정주의
간접증거
[circumstantialevidence, 間接證據 ]
요약 권리·의무의 발생·소멸의 요건이나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사실(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정황증거(情況證據)라고도 한다.
살인사건에서 직접 독물을 음식에 넣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은 직접증거가 되나, 범인에게 독물을 판매했다는 약방 주인의 증언은 살인사실의 간접증거가 된다. 직접증거에 대응되는 간접증거는 요증사실(要證事實)이 주요사실인 범죄사실이냐, 아니면 간접사실이냐의 차이에 의한 구별이며, 두 증거 사이에 증명력상의 차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간접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 間接證據] (두산백과)

정황증거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情況證據, circumstantialevidence ]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간접증거라고도 하며, 직접증거에 대하는 말이다.
예컨대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은 정황증거이다. 직접증거에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였던 증거법정주의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직접증거의 우월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심증주의에서는 이러한 구별은 의미를 잃게 되었다.

@@@ 특히 정황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지금의 이재용 관련 언론 보도들은 증거 법정주의를 말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 고로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무죄다라고 말합니다.
언론 기관들이 언제부터 법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았고 개인 인권에 그토록 지대한 관심이 많았는지 최순실이 법정에서 항상 외치는 개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부쩍 관심이 많아진 듯하여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어제도 보니 만원 훔친 이에게 2년인가 실형 선고가 나는데 죄질이 나쁘답니다.
국민 연금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벌승계를 위해서 악용한 것은 죄질이 깨끗하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이재용을 두둔한다?

국민연금이 어떠한 돈입니까?
그 피 같은 돈을 권력과 결탁하여 멋대로 유용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도하고 있는 어나운서들은 국민 연금에 가입 안했는가?
비교적 다른 논평없이 사실보도만 하는 연합뉴스 티브를 보는데 우려했던탄식이 흘러나온다고 하고 잠시 후 판결문이 나온 후의 방청객의 탄식소리를 들려줍니다.

쌩쑈가 따로 없다는 생각 아니 입장에 따라 환호 할 수도 탄식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려했다?
그것이 우려할 사항이다?
어느 언론사도 간접증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변호사가 20명이고 면면이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른 형사범들과 같은 재판이 되겟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에 백명인들 못합니까?
문제는 공정한 재판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개탄스럽습니다.


다른 보도입니다.
어제도 전했지만 지금 한미 연합훈련 중인데 러시아의 핵 폭격기가 출동하고
수호이 35 전투기들 그리고 A-50 조기 경보기가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성의 공식성명은 한미 간의 공동 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의
간장의 끈을 팽팽하게 할뿐이고 우발적인 충돌도 생긴다고 MAXIMUM CAUTION을
말합니다.

베이징 와무성 대변인은 러시아의 출격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고 희망하기를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성적으로 행동하자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 하자고합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BUSINESS INSIDER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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