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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zenilvana 열린마당톡 2017.09.17 신고
김정은 고민 시장경제냐 독재유지냐
몇년 전에 내 고교동창인 신창민 중앙대 은퇴교수가 '통일은 대박'이란 책을 출간했었다. 내게도 통일문제를 논의해와서 몇가지를 제안한 적이 있다.

국회통일분과위원회인가 하는 데에서 부탁을 받고 경제학박사 나름의 분석을 했으나 주로 남한의 자료를 위주로 해서 북한과의 경제교류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면에만 치중했다.

계산 상으로는 "절대 미찌지 않는 장사"라고 결론을 냈으나 전제조건이 실현 불가능한 체제의 교류를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 흠이었다고 생각됐다.

문제는 북조선 정권이 3대세습에 매달리는 독재정치를 해야 하는 요구에서 북한인민이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맛을 들여서는 않된다는 김정은의 고민이 있다. 한편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로 인한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로 부상한지가 오래된다. 그 점을 그가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주민들이 남조선이 얼마나 잘 사는 가를 알게 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미 11번째의 세계적 경제강국이고 중국은 한국에 중간재와 정밀기계의 수입으로 그들 경제의 80%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백성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풍선날리기를 소규모로 도모한 북한탈출인들의 노력을 눈감아주거나 아니면 도리어 격려했어야 함을 힘주어서 강조했었다. 김대중선생인지 뭔지가, 그리고 이맹꽁이가 이를 못하게 했다고 알고 있다.(정작어느 대통령이 막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탈북인들의 노골적 YouTube 방영을 시청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다. 북한이 망할 때가 멀지 않고나...... 왜냐? 중국을 거처서 보급된 cell phone으로 남한의 활기찬 일상생활과 번영하는 경제현실을 이들이 북한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있고, 심지어 중국의 환거간꾼들의 도움으로 돈도 보내주고 있다. 이 사실을 열당에 알린 적이 있다.

오늘 Coffee가 발표한 글의 주인공인 김병연 교수가 접근하는 방식과 내 친구와 다른 점은 본인의 말대로 북한의 경제수치를 현실적인 안목에서 자료를 수집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핵미사일의 세계적 우려를 경제적 압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한다.

이미 시장경제의 문턱에 걸터앉아서 중국처럼 공산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아온 북한인지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맞설 것이 아니라 先경제봉쇠란 채찍과 後경제협력이란 당근을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나는 본다.

바람이 쎄면 몸을 움추리고 따듯하면 입었던 옷가지를 벗는다. 인류역사에 강대했던 제국들이 망했던 원인의 공통점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분란과 해이해진 부패에 기인한다. 그동안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김정은 일당을 북한주민 스스로가 타도하는 길을 모색하게 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문대통이 UNICEF의 이름으로 북한인민들이 남쪽의 번영과 그 동포들이 아껴 주는 은혜를 피부로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After all the system is bad, but innocent people under it.

禪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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