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박근혜 탄핵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는가?

바로 어제 문통의 대북정책을 질타하는 대구지역 강연 행사장에서 홍준표 대표의 연설이 있었던바, 이 강연을 듣기 싫어하는 친박 측의 거친 항의로 연설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홍대표는 배신자라는 오명까지 덮어썼다. 행사장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나 무엇보다 그야말로 보수가 쪼개지고 또 갈라지는 지리멸렬한 사태의 모습들에 그나마 그들을 아껴보려는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경들을 목도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의 지인이 탄핵사건을 본 바로는 법률적 소추안의 범위보다 특정 직책을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소홀이 하여 보편적 도의를 회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그래서 도의적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들여다보니, 도의적(道義的)이란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가 있는 또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있었다. 그리고 노자 41장에, 상등, 중등, 하등 인간을 나열하여 등급을 매긴바 "상등인물이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실행하는자 "를 칭하여 실행하는 자를 상등인간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가 상등인간이라는 해석으로 으뜸 인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탄핵 선고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라는 대목이 있다.

이는 탄핵에서 파면으로 이어지는 절차에 있어 도의적 책임 회피가 더욱 컷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지난날, 자유당 정치 패거리들 중 박 정권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곽영주, 임화수, 이정재, 유지광 등 여러 사형수가 생기게 되었던 바, 그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죄를 부정하여 '그냥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등의 남의 탓, 변명으로 일관 하였지만 오직 한사람 유지광은 '모든 것이 나의잘못'이라 양심고백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그것마저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가 5년 6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이것이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의 사고방식이라 본다.

보수를 자처하고 보수의 결집을 희망한다면 내가 먼저 긍정적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