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가 중국 공산당 독재보다 나을까 ?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답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판에 박히고 기계로 찍어 낸듯한 들으나 마나한 대답을 원한 질문이 아니고
각자가 한번쯤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니
이눈치 저눈치 보지말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 규율이나 규범을 갖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절대적인 규범이란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는
질문일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고와 더해서 자연재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내가 한편의 코미디를 보고있는 느낌입니다.
더 웃기는건 이런 것을 보며 그래도 미제가 최고라고 찬양하는 맹목적인 용비어천가를
읇조리는 자칭 애국자들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도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네 비지스의 노래 제목이 생각납니다.
STAYING ALIVE 아~하하하 스테이잉~ 어라이브


미디어 오늘의 보도 내용을 간추려봤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언론을 통제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중국 인민들은 중국공산당만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자본주의와 기술은 세계 어느 국가 못지않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도 정치 체제만큼은
유교 질서와 일당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의 정치 기반은 당과 국가가 일치하는 체제다.
저자들은 중국은 5000년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은 주권국가이자 중앙집권제 국가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당이라는 표현은 그리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모이기는 하되 당으로 뭉치지는 않느니라”라고 했다.

서구 열강의 침입은 2000년 간 이어온 중국의 군주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방이 됐다.  
한국과는 비교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땅 덩어리와 56개에 달하는 소수민족을 하나의 국가체제로 운영해온 나라가 극심한 분열로 위기를 맞았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대동단결을 외치는 일이었을 것이다.
중국 역사에서 정당의 의미가 중국공산당만을 가리키는 의미로 재탄생하게 된 이유였다.

그 큰 땅을 하나의 국가체계로 유지하기 위해선 다양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이 책에선 한국 민주정치의 특징을 “과도한 충돌과 통합의 결핍”이라고 규정한다.
저자들은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한 서구식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선거가 언제나 옳은 결론을 낳지도 않을뿐더러 결과가 반드시 사회의 보편성을 담보하지도 않는다는 논리다.
국가가 유지해야 할 공동체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책임 사이에 균형을 이뤄내야 하며, 그 역할을 일정 수준의 국가 거버넌스가 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이후 급속히 도입된 자본주의와 빈부격차는 중국의 대동 사회를
흔드는 또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중국 일각에서 시작된 자유주의와 인권 중시 풍토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직 사회 일각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개인이 국가를 위해 동원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선 서구식 자유주의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의 특권계층이 공권력을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졌고 개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런 변화 앞의 중국에 대해 이 책이 내리는 결론은 중국인답게 느긋하다.
저자들은 “시장경제를 매개체로 중국 전통의 토대 위에서 타국의 선진적인 문화적 성과를 흡수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가치를 형성해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 정치체제를 이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저자 중 한 명인 조호길과 나눈 대목도 흥미롭다.
이 전 지사는 조호길에게 중국공산당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를 물었다.
조호길은 “중국 현실을 알지 못한 채 서구중심주의로만 중국을 이해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며 “선진국과의 엄청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 조호길은 “자유와 통제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정치”라며 “정치는 예술이지 과학이 아니”라는 모호한 말로 설명을 대신한다.  

중국 정치학자가 공산당 일당 통치체제의 지속성에 낙관 어린 전망을 내놓는 데에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겼던 현재 서구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에서 일부 근거를 찾는다.
조호길은 “넥스트 자본주의 시대에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더 유리하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국가능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짚는다.  

국가 기관을 동원해 예술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탄압하고 언론기관을 체제 순응적 보도를 위한 존재로 만들었던 지난 정권의 사례는 중국과 다르지 않다.
촛불 혁명 당시 광장 민주주의가 의회 정치를 이끌면 위험하다고 했던 일부 정치학자와 정치인들의 주장은 엘리트 중심 정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중국 정치학자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중국 정치제도가 옳은지 서구 정치제도가 옳은지는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조호길의 말마따나 어느 정치제도도 완벽하진 않다.
더욱이 정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제도 자체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미국과 같은 정치제도 하에서 한국은 미국이 해내지 못한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