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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zenilvana 열린마당톡 2017.10.23 신고
한국의 IMF사태는 누구 책임이냐?
Thailand는 1985년에서 1996년까지 년평균 9%의 경제발전은 전세계의 어느 국가도 추종을 불허하는 경이스러운 대 성공이었다. 인플레율도 3.4–5.7%로 이상적이었고, baht화는 미국의 딸라와 25:1로 고정환률을 견지해왔다.

실상 공격은 6월 30일에 처음 있었다. 당시 수상이던 Yongchaiyudh가 USD 對 Baht currency 고정환률을 몇일간 고집하던 중에 미천한 딸라의 외환고가바닥을 치는 것을 예견한 환투기자들이 Short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자 7월 2일에 마지못해서 변동환율로 바꿔버렸다.

눈깜작할 사이에 '바트貨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타이의 주식시장은 75%로 하락했고, 가장 큰 은행이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호황이던 타이경제가 전면 중지되면서 부동산 및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대거로 일자리를 상실했다.

"Short의 투자방법"은 환투자 者들이 국제 환시장에서 25바트를 먼저 팔고 1딸라를 사들이는 상거래의 한 방식이다. 만일에 타이정부가 외환사정이 양호했을 경우에 밀려드는 딸라貨를 자기네 외환고에서 계속 지급해줌으로 해서 그들이 바라는 바트貨의 가치를 평가절하로 보는 차액을 기대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타이랜드는 외환보유고가 넉넉치 않았던 고로 투기자들이 예상했던대로 유동환률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전에는 25바트하던 것이 56바트로 하락함으로 해서 1달라를 주고 56바트를 사서 Short하기 전의 25바트를 갚으면 그 차액인 31바트를 챙길 수가 있었다. 땅짚고 헤엄치기다. 이 기회를 타고 Baht貨를 팔고자 너도 나도 달려들었으니 타이랜드의 중앙은행의 외환고가 바닥이 나고 말았다.

문제의 핵심은 외국자본에 의존하여 급성장을 이룩하고자 했던 동남아 여러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있었다. Thailand의 위기가 Malaysia, Singapore, Indonesia, Philippine 그리고 한국으로 퍼져나갔다. 국제환시장에서 딸라貨로 몰려들었던 이유 중에서 몇 가지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또 한가지 추가할 것은 중국이 급격히 세계무역시장에 뛰어들면서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의 수출을 능가하면서 그들이 무리한 재정정책을 서두르며 신 세력과 대항하려던 성급함에 있었다. 그런면에서 중국은 이미 느긋한 외환보유고를 장만하고 있었던 바라 화투기자들이 만만하게 볼 수 없었다.

1997년 7월 1일에 Hong Kong이 중국에게 반환되자 그곳의 부자들이 대거로 딸라를 바꿔서 미국, 호주, 카나다로 이주하기 시작했던 것도 국제환시장에서 美貨를 고갈시킨 원인들 중에 하나다. 다행히 Hong Kong은 당시에 $80 billion의 외환잔고가 있던 바고, 이는 통화량의 700%에 해당함으로 해서 1983년부터 유지해오던 HD 7.8/1 US dollar의 고정환률을 충분히 견지하였다.

Malaisia는 어떠했는가? 예외없이 Ringgit가 반값으로 떨어지자 Malaysia의 수상이었던 Mahathir는 딸라를 무한정 풀어서 自國의 화페(Ringgit)를 사들였다. Short Selling을 막기위하여 단자회사들의 돈이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막았고, 국내에 이미 들어온 장기투자금이나 그 과실을 1년간 거치시키는 정책을 썼다. 그리고 3.8: 1의 고정환율로 동결시키자 IMF관리들이나 심지어 당시의 미재무장관이었던 Rubin조차 불평어린 짜증을 낼 정도였다.

한국정부가 이 복새통에 IMF에게 구원의 손을 뻐쳤지 않았겠나? 들려오는 말은 우리의 돈을 빌릴려면 이자률을 높이고 부실기업을 통폐합하라. 그리고 기업들의 부채율을 낮추어서 자기자본을 더 늘리는 기업체질을 재조정 하라. 이미 언급한 Keynes의 금융정책은 경기하락에서는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기존의 기업들을 살리고 이자율을 낮추어야 했다.

한국은 그간 20여년 동안 대기업이 외자로써 성장해 왔었기 때문에 자기자본 對 부채률이 극히 높았던 기업구조였는데, 이자율을 높인다는 것은 이자부담이 너무 커짐으로써 기업의 존립을 어렵게 만드는 시책이었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하여 결국 IMF의 이런 조건부 금융 US$57 billion을 받아서 일단 25%까지 이자율을 높였으나, 더 높혀야 한다는 IMF의 주장을 무시하고 말았다. 그 결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은행이 통페합되고 말았다. 외환은행이 해체됐고, 제일은행이 New Bridge Capital란 투자가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787개의 은행들, 그중에는 다수의 단자회사들이 문을 닫았다. 그 피해가 on and on...생략한다.

일본이 이들 IMF의 Milton Freedman에게 배운자들이 자기네 이익만 챙기려는 수작을 관망하다가 Miyazawa Initiative란 기치를 들고 100 billions를 동남아 제국에 풀겠다고 나섰다. 일본이 한국을 딱하게 봐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동남아공영권"이란 꿈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IMF 관리들과 Rubin 이 나서서 이를 제지하려다가 국제적 눈치를 무시할 수 없어서 앞에 말한 US$57 billion으로 한국경제가 되살아 나는 기적을 보게되었던 바였다.

그러나 '타이랜드'나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IMF가 하라는 대로 이자률을 올렸고, 이로써 국내소비와 수입을 저지함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와 기타 중소기업들이 망해가는 것을 뒷짐지고 관망했던 것이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긴 눈으로 이런 긴축을 단행하여야 한다는 IMF의 주장에 따른 바가 이랬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들이 민생고에 견디다 못하여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죄없는 중국화교들이 쫒겨나는 사태까지 진전됐었다. 결국 수하르토가 물러났지만...

한편 한국은 반도체 생산능력을 유지시켰고, IMF가 권하는 고이자율을 무시해서 다시 이자율을 내렸다. 그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환률저평가로 수출을 강화했었던 바, 2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고 마침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화하는 잔등 위에 엎혀서 현재에 까지 호야호야 배를 뚜두리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타이랜드'와 인도네시아는 2003년이 되도록 IMF사태 이전의 경기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일체의 IMF 의 간섭을 배제하고 해외의 장-단기금융을 사절한 결과로 이런 "돈을 꾸러 IMF 에 가서 챙피하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에 '옐친'이 급속히 자유경제를 도입한다면서 IMF관리들의 권면을 듣다가 '러시아 마피아' 일당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는 아직도 자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 풍부한 자연자원을 땅 속에 뭍어두고는...

이런 얘기는 2001년도 경제학 분야의 노벨수상자이며 현재 '콜럼비아'대학 교수로 있는 Joseph E. Stiglitz의 저서인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2003년 초판)의 Chapter 4의 부제, 즉 "The East Asia Crisis" (page 89-132)에 서술되어 있다.

이 분은 Clinton 대통령의 경제자문기관의 회장으로 있다가 IBRD 의 경제문제 담당자로 일했던 경험에서 봤을때 IMF관리들이 얼마나 '자유경제이론'에만 매달려서 일부 경제계의 큰손들의 이익과 미국경제위주로 세계경제를 주물러 왔었나... 하는 것들을 실례를 들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는 결국 Keynes적인 '화페금융이론'에 근거하여 국가경제를 관리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共(공)히 국제무역과 금융을 공정히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무튼 한국에서 있었던 IMF 사태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이었고, 한국은 이런 국제금력가들과 IMF 및 미국재무부 관리들의 농간에 천진난만하게 당했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매는 일찍 맞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한국은 그 여파로 500 대 1이 부채를 청산하는 구조재조정을 성공시켰고, 중국은 조만간 오고야 말 이러한 중병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禪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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