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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부실(華而不實)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
다카하시 요이치 지음 / 김영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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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국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한국 정부,
정말 그대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5천만의 명운을 끌고 가려나?
아래 책을 읽고 나니 어안이 벙벙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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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부실(華而不實)
[華 꽃 화, 빛날 화 | 而 말이을 이, 능히 능 | 不 아닐 부, 아닐 불 | 實 열매 실]
: 사람이나 사물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음을 비유한 말.
꽃만 피고, 열매가 없다는 뜻으로, 언행(言行)이 일치(一致)하지 않음을 비유(比喩ㆍ譬喩)해 이르는 말. Flowery but bears no fruit. ==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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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굴기(大國崛起)의 야망 너무 일찍 터뜨렸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진핑이 지난 2012년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새로운 리더로 등장하면서 내건 ‘중국몽(中國夢)’의 슬로건이다. 그는 지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거쳐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도전하며 과거 중화(中華)의 영예를 재현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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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실크로드라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 주도의 경제권 구축을 겨냥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그런 시진핑의 야망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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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얼핏 보면 화려하다. GDP 세계 2위, 외환보유액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량 세계 1위, 무역총액 세계 1위이다. 게다가 전 세계의 자본과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온갖 소비재를 쏟아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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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이런 경제 성장의 배경에 편승해 진시황(秦始皇) 이래 중국 대륙을 장악했던 역대 황제들의 반열에 올라서려 하고 있다. 그의 대찬 꿈이 결실을 맺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을 차지하는 날은 과연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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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는 단연코 부정한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 조짐을 낱낱이 열거하며 중국몽이 미망(迷妄)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상황을 날로 악화시킬 만큼 21세기 중국이 극한 내부 모순에 휘청대고 있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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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군주나 다름없는 공산당 일당독재, 묵묵히 순응하는 중국인들의 정치문화, 사회주의국가체제에 억지로 꿰맞추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주변 국가들과의 끝없는 갈등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중국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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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에 빠진 중국 경제, 나락으로?
중국의 경제는 확연히 나빠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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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인구대국 답지 않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한 것도 중국 경제에는 큰 고민거리이다. 이미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고령화의 가속화로 고도성장을 떠받쳤던 저임금 노동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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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의 그늘이 날로 깊어져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부가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사회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과 학력 격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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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고 감추고 대충 넘어가고… 화(禍)를 키우는 중국 정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중국 경제는 생산과잉, 자산가격 거품, 지방정부의 과잉 채무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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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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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기는 곧 세계의 위기, 만반의 준비해야
저자는 향후 몇 년 사이에 중국 경제가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세계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경제가 붕괴되면 세계경제를 수년 간 후퇴시켜, 2008년 리먼 사태보다 훨씬 더 큰 충격파를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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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아시아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에도 주의를 당부한다. 중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지금, 군비 확장으로 치닫는 중국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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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제 상황 악화로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실업자가 증가해 사회불안이 극에 달할 경우 나라 밖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 외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 중국 경제의 붕괴가 필연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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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ylc21.co.kr/book/book_view.asp?goods_idx=60&BCode=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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