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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dakshang 열린마당톡 2018.01.20 신고
졸속행정들
뉴욕 맨하탄의 교통혼잡이야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다. 지 아무리 베테랑급 운전 실력이라 해도 한 달 이네에 각종명목의 교통 티켓을 발부받게 되어있을만큼이나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말이다.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진입하려면 소위 59브릿지라 해서 퀸즈보로 브릿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로 미드타운 터널을 이용하게된다.

물론 이외에도 부르클린이나 맨하탄 브릿지 등등이 더 있지만 무료 브릿지는 대게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고 그나마 유료는 좀 나은 편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거다. 하여간 맨하탄에진입하고보면 어디한곳 틈없이 교통체증은 콩나물시루 그자체이다.

오늘 20일자 신문지에 흘려놓은 기사하나는 "뉴욕주가 맨하탄 남단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 혼잡세 부과한다" 는 말이눈에들어온다. 맨하탄 남단이라면 Canal 아래쪽을 뜻하는지 아니면 Chamber 아래쪽을 말하는지 섹션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언급이 없어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하여간 Water St쪽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혼잡세 부과는 이보다 훨씬 앞서 59브릿지에 통과 세를 물리자는 안건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작금에 이슈가 되는 이러한 혼잡 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주민들의 불만과 스트레스를 불러 올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취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그러한 졸속 행정보다 맨하탄에 진입하는 상업용 차량들 즉, 대형 트럭들을 밤 시간 대에 운행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교통체증이 아주 원활해질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뉴욕시가 추진하는 혼잡세보다 더 황당한 일이 한국 서울에도 있다. 다름 아닌 미세먼지 이슈이다. 이 미세 먼지는 저기 어디 몽고에서 또는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말들이 있어 왔어나 그 미세먼지들을 분석해본결과 이건 그냥 먼지가 아니라 공업용 석탄이나 유류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및 일산화탄소등이 미세먼지에 들어붙어 심각한 오염물질로 변질되어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기침이나 가래 천식을 유발하며 각종 알레르기 및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수년전의 503정부는 고등어나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연기가 주범이라 하여 온 국민적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영세 상인들의 불만이 여의도를 찔러대었다.

그러나 작금의 문 정부는 한술 더 떠 미세먼지 심한 날은 무료로 대중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하는데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이 하루 50억~ 60억 정도라 한다.

문제는 하루 60억 쓰고도 효과 없기는 매 마찬가지이며 서울시가 보유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예상치 못한 일에 하루60억씩이나 사용하면 시 예산이 감당 할 수 있을까 하는 엉뚱한 걱정도 드는 가운데 무슨 이러한 행정이 다 있나 하는 생각도든다. 그래서 하는말이지만 이러한 졸속 행정보다 보다 근본적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말하자면, 미세먼지의 근원인 중국 당국과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는 공동 노력과 함께 녹지공원 조성의 확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세척 차량의 도입을 늘린다거나 시내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기획을 창안해내어 시민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갖고 생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아 하는 말이다.

뉴욕이나 서울이나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졸속행정들을 이제 좀 그만하고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질수있는 안건들을 도출해내어 신뢰감을 높이는일에 매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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