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사기극에 놀아난 특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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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은 2009년 10월 중국을 방문해 온가보(溫家寶, 원자바오) 당시 중국 공산당 총리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김정일: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조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미 양자 회담을 통해 조·미 간 적대관계가 반드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선은 조·미 회담 상황을 지켜보며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 회담이 진행되길 원합니다.(중국관영 <신화통신> 2009년 10월6일자 보도)》

남북한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북한은 당시 NPT와 IAEA 가입국으로서 핵물질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IAEA가 파악한 양보다 현저히 적었다.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NPT와 IAEA의 탈퇴를 선언했다. NPT 탈퇴 선언은 그동안 전례가 없던 일이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美北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은 NPT탈퇴를 유보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남한의 ‘팀스피리트’ 군사 훈련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며 각종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동시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시키면서 ▲1994년 IAEA 탈퇴 선언 ▲2003년 NPT탈퇴 ▲2005년 핵무기 보유선언 ▲2006년 제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 등을 실시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폐와 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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