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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zenilvana 열린마당톡 2018.03.21 신고
자존심이 아니라 환률전쟁이 문제다
국제경제학에서 김동길씨를 一字無識(일자무식)이라고 一喝(일갈), 즉 한바탕 큰 소리로 꾸짖는 짓을 했다. 실상 글로 했으니 소리로 나무래지지 않아다고 해야 하겠지비. 하여간 주책없는 말을 했다고 한 이유는 이러하다.

김동길씨가 쓴 글을 어디서 퍼온 분은 정작 찍소리를 하지 않는 판인데, 뭘 좀 안다고 자만심이 충만한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문제는 어릿광대 또람뿌가 지난 400여일간 백악관에 벌린 추태와 광적이고 엽기적인 행동등...미국 지식층 대다수가 혓바닥을 내두르는 수준... 젠영감은 또람뿌에게 긍정적인 편견을 가즈고 계시지만.... 또람뿌는 수차례 파산을 흔 경흠흐고 롯시아 마피아오 협력흔 몰락한 경영자여... 그런자를 추종흐다니...쯧쯧쯧 무식흐고 무지함이 드러나는구믄...>이라고 댓글을 올리더군.

고작 이런 식으로 한국이 당면한 경제문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했고 또 알아듣게 글을 써왔다고 생각된다. 그런 나에게 <쯧쯧쯧 무식흐고 무지함이 드러나는구믄...>이라고 하니 누가 정말 無識(무식)한 건가? 우선 말투부터 무식한 국물이 줄줄 흐르는 이런 유력인사(?)를 현장에서 叱陀(질타)해 보았자 그의 자랑스런 자존심에 험을 내는 결과만 초래하겄지?

본론으로 들어가자구.

제1-2차 세계대전은 국제통화를 金本位(금본위)로 묶어놓은 데에서 발생하였다.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세계의 교역이 팽창했으나 그것을 金으로만 결제한 결과로 보호무역으로 자국의 금을 확보하려는 "이웃거지 만들기"의 무역정책을 썼다. 자기네 상품을 싸게 팔 궁리를 했고, 교역상대국의 것은 비싸게 들여오도록 조처했다.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자 세계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다가 드디어 전쟁이 두차례나 발생하게 되었다.

제2차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에 뉴햄푸샤의 Bretton Woods란 곳에서, 40여개 국가가 조약을 맺으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란 국제금융기구를 만들었다. 당시의 金시세로 1 온스에 35 dollar로 정하면서 세계의 교역국이 미국에 金을 맡기고 대신에 딸라를 받아갔다.

이로써 딸라 발행국인 미국은 엄청난 美貨를 찍어내서 상대국들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독일과 일본이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부강하게 되었다. 이 통에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군수품의 제공자로써 딸라貨를 축적했고, 독일은 새로운 기술로 미국의 후진된 2차산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한편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던 한국은 싼 한국화폐로 만든 물건을 미국에 팔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싸게 치는 딸라로 무역흑자를 내면서 승승장구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도 "까맣던 희던 쥐만 잡으면 장땡"이란 개혁개방정책으로 같은 환률조작으로 25년 만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문제는 딸라를 국제통화로 정한 이상 미국의 산업까지 희생시키면서 무한정 발행해야 했던 불행이 따르게 되었다. 한편 쏘련과 冷戰(냉전)까지 치루는 과정에서 비엩남 전쟁과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는 이락 전쟁까지 하면서도 딸라가치를 하락시키지 말아야 할 입장에 처해있었다.

따라서 여타 교역국들, 특히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이 미국의 경제불안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국의 화폐교환 비율을 인위로 저평가하는 방식을 고집해왔던 것이다. 미국의 중간지역, 즉 Rust Belt는 고질적 실업률이 확산했던 바라, Trump가 이들을 살리겠다는 선거공약이 마침내 먹히게 된 것이다.

2-3년 전부터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를 수입하지 않을 정도로 Shail Oil이 넘쳐나게 되었고, 수십년동안 해외에 방치돼있던 국제기업들의 돈을 21%의 법인세로 들여오도록 조처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2014년 기준 1천 1백만)의 국가지원금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국가적 부담으로 팽창했다는 사실이다. 3년 후인 2017년 통계로는 12.5백만에 이른다. 당연히 국경의 수비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Trump의 말대로 자유무역의 근간은 "교역국들끼리 fair play의 원칙을 지켜야 하거늘, 특정의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환률을 일부러 낮게 평가함으로 해서 미국이 경상수지 (balance of trade)의 무역역조를 바로 잡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의 냉장고와 세탁기, 철강제품, 자동차 등등의 관세를 올리도록 종용하기에 이른다. 보복적 무역정책일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한국의 자존심의 문제란 말이냐? 국사적으로 동맹관계에 있으나 문재인은 무조건 북한과 손을 잡고 적화통일을 일삼자는 판에 뭐 한다꼬 한국에게 유리한 환률조작을 계속 허락하라는 말이냐는 거다. 미국도 산적한 경제문제가 있은 판이다. 뭐라구? 한국의 자존심이 상해서 총대를 메고 미국과 싸우겠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무식한 넘들의 정신 나간 소리를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해서리 또 한번 설명했다, 왜?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제 팔자소관이지비, 즉 shraddha의 문제가 민해서 그런 걸 내가 뭐 잘났다고 무식한 치들의 팔을 계속 비틀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내버려 두는 수 밖에......하여간에 알아주어야 해!

禪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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