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 한다고 내가 나치는 아니잖아요!"
[정치경영연구소 유럽르포]<6> 독일의 '외국인 연쇄 살인' 배후엔…
김민혜 뮌헨대학 철학과 박사과정·정치철학전공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19 오전 7:19:15

'정치경영연구소의 유럽르포'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유럽의 정치사회와 경제사회에 친밀감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연재물입니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해방 후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미국 편향적인 모델을 지향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 시민들도 이제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경쟁과 성장 그리고 효율성의 가치만을 강요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연대와 분배 그리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경영연구소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미국이 아닌 유럽사회를 유심히 관찰해보길 원합니다. 특히 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조정시장경제가 어떻게 그곳 시민들의 삶을 그토록 느긋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유럽르포'의 작성자들은 현재 유럽의 여러 대학원에 유학 중인 정치경영연구소의 객원 연구원들입니다. 투철한 문제의식으로 유럽을 배우러 간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고하는 생생한 현지의 일상 생활을 <프레시안>의 글을 통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유러피언 드림'을 같이 꾸길 염원합니다. 필자 주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일상의 극우화 사이에서

2012년 2월 23일, 네오나치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메르켈 총리가 애도사를 읽어 내려간다. '부끄러움', '독일국민의 수치'와 같은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는 네오나치에 의해 자행된 연쇄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후 발표된 의회의 공식 성명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츠비카우(독일 작센주의 도시) 3인조 테러단'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3명의 극우주의자들은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인 8명과 그리스인 1명, 그리고 경찰관 1명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해했다. 희생된 이들의 대부분은 수십 년간 독일에서 생활기반을 닦은 외국인 자영업자들이었다.

독일 전역을 무대로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살인사건이라고는 하지만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과 경찰관 1명을 제외한 희생자가 모두 외국인 자영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당국은 사건들 간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했어야 했다. 이 사건은 독일의 한 주요 방송사가 미해결 범죄사건을 재구성해 보여주고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대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어졌다. 여기에서 극우주의자 및 극우단체의 범행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재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11년 11월, '츠비카우 3인조 테러단'의 경찰관 살해사건을 계기로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자 용의자 3명 중 2명은 주거용 캠핑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집을 폭파시켰다. 이 두 사건은 겉으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였지만 사망한 두 남자와 폭파된 집에 세 들어 살던 여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서 그 연관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 독일연방형사청이 배포한 '츠비카우 3인조 테러단' 수배전단지. 사진 왼쪽과 중앙은 자살한 두 용의자, 맨 오른쪽의 여자 용의자는 2013년 4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pfalz-express.de

3인조 테러단은 튀링겐(독일 중부에 있는 구(舊) 동독지역의 주)의 헌법수호지방청(Verfassungsschutz)에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종전부터 다양한 극우 비밀지하단체에서 활동해왔음이 밝혀졌다. 또 그들의 범행을 적극 지원해 온 배후 세력 가운데에는 합법적인 정당으로 두 곳의 지방의회에까지 진출한 극우 민족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약칭 NPD)의 당원들도 포함돼 있었다.

2차대전 이후 다양한 제도정당 내에 흩어져 있던 극우세력들은 1964년에 공동의 극우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목표 아래 극우 민족민주당(NPD)을 창당했다. 전후 독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60년대 신좌파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항하여 극우세력이 결집한 것이다. 그러나 창당 이후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 사이에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첨예화 되면서 NPD는 정치무대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상실했다. 그러다가 통독 직후 90년대부터 심화된 동서 간 격차를 계기로 다시 세를 얻기 시작했다. 이들은 민족적 인종적 동질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민족 우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난민법(Asylrecht) 철폐,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추방, 독일의 나토 및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 독일 마르크 화의 재도입(유로화 권에서의 탈퇴) 등을 구체적 정치목표로 내세운다. 현재,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 힘입어 그들의 선동 정치가 미약하나마 순풍을 타고 있다.

NPD는 극우폭력주의에서 민족적 사회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당내 분파를 아우를 내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당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입증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폭력적 수단을 선호하는 NPD 내 분파는 지하조직으로 숨어들어 외국인에 대한 방화와 살인과 같은 테러를 저질러 왔다. NPD는 그때마다 당의 존립을 위해 극우 지하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을 전면부인해왔다. 그러나 극우적 동기에 따는 범죄전과가 있는 자가 NPD 당내 중책을 역임하거나 지방 및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극우 범죄사건이 터질 때마다 NPD인사가 수사망에 놓이고 그에 따라 당의 적법성 여부가 거론되곤 한다. 그러면 NPD는 선수를 치는 격으로 NPD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민주적 정당이라는 점을 보증 받고자 헌번재판소에 여러 차례 보증청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연쇄살인에 직간접으로 연계된 극우주의자 만해도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사건에 개입된 이들의 인적사항이 밝혀지면서 테러사건에 연루된 NPD 인사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극우 지하조직과 극우정당 간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 수사결과는 조만간 열릴(2013년 4월) 1차 공판의 진행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극우단체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그 실패, 극우 정당금지가 최상의 해결책인가?

이 테러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헌법수호 연방청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 은 독일의 3대 정보기관 중의 하나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를 감시할 임무를 맡는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헌법수호 연방청은 감찰대상 조직의 내부 인사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과정에 따르면 극우진영의 정보원들은 헌법수호청의 감시임무에 협조하는 척하며 돈만 챙겼을 뿐이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함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주고 정보를 사들이는 방식은 정보원의 자율적 의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임의로 털어놓는 거짓 정보들은 극우조직에 대한 상황파악을 더 어렵게 만들기까지 했다.

2003년에는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극우적 민족민주당(NPD)의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해당 정보의 신빙성 문제로 좌절되었다. 내부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기각 사유였다. 극우정당을 불법화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몇 년 동안 잊혔던 문제가 다시 여론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은 충격적인 외국인 연쇄 살인사건 때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사건의 전모와 함께 감시기관과 수사기관의 조직 및 활동상의 문제점이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의회 차원의 수사청문회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났다. 수사상의 문제점과 실수의 책임 소재가 밝혀짐에 따라 해당 조직의 수장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정치권에서는 2003년에 1차로 제기하였다가 실패한 'NPD금지 헌법소원'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3일, 독일 16개 주 정부의 내무장관들이 모여 NPD금지 법제화 2차 추진에 합의했고, 이어 12월 14일에는 독일 상원에서도 이에 대한 찬성안이 통과되었다. 이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가 해당 조직의 내부 인사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공개적으로 확보된 NPD 관련 자료를 통해 이 정당의 반민주적 성격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13년 연초에 메르켈 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연방정부는 상원의 NPD금지 헌법소원 추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지 하지 않고 그냥 어도 정당 내 재정운영의 불투명성 때문에 큰 재정위기에 처한 NPD가 이번 계기로 약화될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으로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면 올해 9월에 있을 총선에서 극우파의 득세에 불을 지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독일에서 극우파 민족민주당의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1차와 2차 헌법소원 추진은 그 진행과정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1차는 구(舊) 소련에서 독일로 이주한 유대인 9명이 NPD 동조자로 추정되는 극우주의자들이 설치한 폭발물에 희생된 사건이 계기였고, 2차는 앞에서 본 9명의 외국인이 살해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사회 곳곳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극우 폭력 및 테러사건에 무관심하다가 여러 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연방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통해 극우정당을 불법화하려는 시도가 독일사회 내 극우파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일 수 있을까?

일상으로 파고드는 극우의 풀뿌리전략

독일에서는 해마다 돌아오는 노동절, 통독기념일 등에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시위를 벌이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데, 네오나치도 여기에 빠지지 않고 세를 과시하며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네오나치의 시위가 허가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반(反)파시스트 사회단체와 좌파운동단체, 노조, 그리고 사민당과 녹색당 당원들까지 참여하는 반(反)나치 시위대가 조직된다. 이때 경찰은 두 진영의 중간에 자리 잡아 두 진영의 충돌을 방지하려 한다. 경찰을 가운데에 두고 네오나치 세력과 반나치 세력이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