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은 환상, 정부 정책에 레드 카드" 유승민·추경호 의원 맹비난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레드 카드"를 외쳤고, 경제관료 출신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경제, 민생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부에 분명히 레드 카드를 꺼내야 한다"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 기조, 정책 수단,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돼 있는데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은 전혀 교체를 하지 않고 대통령은 잘못된 것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 관련 회의를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며 "어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경제 참모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과 허구, 거짓말이 자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최근의 성장, 일자리 분배 상황 지표를 분명히 보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앞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불평등 격차가 더욱 커졌다"며 "이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환상에 매달려온 참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하다"면서 "경제 내각을 전원 해임하고, 소득주도 정책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도 매일신문과의 전화에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을 때 '정통 경제학에 없는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통계지표가 이를 입증했다"며 "선의가 정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경제는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며 "세금 퍼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고 임금을 지원해준다고 경제활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당장 인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조언하고 싶다"며 "경제활동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도 가미해야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소득 주도 성장이 무슨 말입니까?

경제 용어에서 공급과 소비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주저 앉는다면 경제가 마비 상태가 오고 그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의 경제에 대한 인식으로서 케인즈가 주창한 공급보다는 소비에 방점을 둔 경기 순환 방법으로서 기존의 정부들에서의 경제 정책인 작은 정부 역할론인 공급을 늘리면 소비가 촉진 된다고 하고 달리 낙수효과를 말해왔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됩니다.

과거의 여러 사례를 보면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면 경기순환이 느려지나 저소득층에서는 소비가 빨리 촉진된다고 합니다.
경기의 선순환 측면에서 ,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의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방편으로서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무원 증원등의 미봉책을 내놓지만,

실효성에 대한 반감과 무조건적인 퍼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종국에는 야당은 물론이요 여당도 가세해서 꼼수를 부리는 정치적 야합을 합니다.

그렇다고 야당이라고 해서 위에서 보신 것처럼 대안이랍시고 내어놓은 것 역시 미봉책 , 네 눈가리고 아옹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퍼주기식 행정은 ?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두끼의 밥을 제공하기는 하나 근본적인 소득 불균형을 해결이 절대 안되니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 즉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를 낚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 해봤습니다.
근본적인 접근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그 이자로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 기업은 직종에 맞는 전문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고 ,

은행은 대출금을 안전하게 이자와 같이 회수 할 능력이 있는 신용이 확실한 손님에게만 대출 하려하니 변변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직업이 없으니 상환 능력이 부재하고 그에 따라서 은행권에서 외면 받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실마리,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 즉 기업에 특화된 기술교육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배양한다는 생각입니다.

각 직종과, 지역마다 원하는 인재가 다르니 지방 분권의 특성을 살려서 시,도 ,군,구 등으로 나누어서 그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물론 기업과 , 은행의 협조도 절대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은행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속된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결코 손해보지 않고 모두가 윈윈하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