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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bbcafaa844a0490156fd7810ac8e52c0.jpg coma 열린마당톡 2018.10.03 신고
가짜뉴스, 준내란죄로 처벌해야하는 이유!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온갖 가짜뉴스가 판을 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었지만,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이 '가짜뉴스의 근원지'로 모 종교단체를 지목하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 공장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은 두달 남짓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세력을 추적했다.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100여개, 카카오톡 채팅방 50여개를 전수조사하고 연결망 분석 기법을 통해 생산자와 전달자의 실체를 찾아 나선 것이다. 한겨레는 가짜뉴스를 연구해온 전문가 10여명의 도움을 받으며, 가짜뉴스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 결과 '극우 세력과 연결된 종교단체가 가짜뉴스의 본공장이었다'는게 밝혀졌다. 그 중심에 개신교 대형교회가 있었다.

극우적 성향을 가진 대형교회와 개신교 종교단체들은 겉으로는 동성애 합법 저지 운동을 펼쳤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태극기 부대로 박근혜 지지자들이다. 이들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치매, 문재인 공산당, 문재인 북한 김영철에게 고개 숙여, 문재인 고려연방제로 북한에 나라바쳐' 등등 가짜뉴스를 생산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살포했다.

가짜뉴스 공장에서 생산된 온갖 허위정보가 극우 팟 캐스트, 1인 방송,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으로 파져나갔다. 특히 노인들은 이 뉴스를 진실로 믿고 전파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극우 종교 단체는 '인터넷 선교'사로 포장된 종교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을 위한 인터넷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1년 운영경비 5억5천여만원을 박근혜 캠프에 요청하기도 했다.

가짜뉴스 뒤에 돈이 있다, 란 말은 이제 명약관화한 사실이 되었다. 아무리 극우 성향이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최근 태극기 부대가 위축되고 수도 준 이유가 뭐겠는가? 그동안 재벌, 국정원, 기무사로부터 돈을 지원받다가 끊기자 등을 돌린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박근혜 공화국을 세우는 것이다. 곧 박근혜 사면을 들고 나올 것이다.

'한겨레는 이용희 에스더 대표가 2012년 6월 직접 작성한 ‘인터넷 선교사 양성을 위한 기획안’(기획안)을 30일 입수했다. 대선을 6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작성된 이 기획안에서 이 대표는 남한 내 종북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인터넷 전문요원’ 300명 양성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이른바 ‘대선 사역’이다. 그는 “대남적화를 위한 사이버 병력이 3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애국 인터넷 전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친북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선전선동, 여론몰이 등 북한 사이버 병력과 남한 내 종북 세력들에 의해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각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인터넷 각 영역의 전문요원 300명이 필요하다”며 “300명으로 시작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가능한 규모로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획안은 작성 당일 이 대표의 지시로 박근혜 캠프 외곽조직인 ‘미래와 행복 연대’ 김아무개 대표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전자우편에는 ‘이용희 대표님 지시로 보낸다. 내일 회의에 본 기획안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인터넷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해본다’는 에스더 관계자의 글이 담겨 있다.'

'전자우편 내용은 대선 사역에 따른 1년 운영경비 5억5천여만원을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가 요청한 예산 세부 명세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책임 선교사 4명을 관리직으로 두고, 그들의 지휘를 받는 풀타임 인터넷 선교사 26명을 구성하는 데 따른 인건비로 3억9천여만원을 책정했다. 오프라인 활동 명목 비용으로 1억4500만원, 사무실 운영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1억700여만원 등 모두 5억5천여만원의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에스더에서 일했던 한 활동가는 “인터넷 여론에 개입하는 에스더의 인터넷 사역 전략은 차별금지법 반대로 시작해 ‘인권조례 반대’ ‘종북 논쟁’ ‘동성애 이슈 확산’ 등을 거치며 완성됐다”며 “새누리당 십알단으로 유명해진 윤정훈 목사 등이 대선 이전부터 에스더 내부 강연에서 트위터 사역, 인터넷 사역 노하우를 전파했다”고 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짜뉴스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에스더의 대선 사역은 오프라인에서도 벌어졌다. 에스더는 2012년 12월4일부터 7일까지 경기 수원의 한 종교시설에서 ‘거룩한 나라, 북한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룰 차기 대통령 선출’을 기치로 ‘연합 금식 성회’를 개최했다. 1500여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에스더는 ‘대선 후보들의 기독교 공공 정책’을 비교하며 노골적으로 박근혜 후보 당선 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당시 성회에 참석했던 에스더 관계자는 “기독교 언어로 포장돼 있었지만 당시 행사 내용과 메시지는 박근혜 후보 찍으라는 얘기였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제정,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삭제 의무 규정을 부여'하고 하지만 , 이 정도 처벌가지고는 가짜뉴스가 사라지지 않는다.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집는다면 이는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약 650억원) 벌금이 부과된다.

가짜뉴스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 국회는 즉각 나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 가짜뉴스 생산 공장과 유포자를 색출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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