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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Jtkl7 열린마당톡 2018.11.19 신고
난민 유랑민 그리고 이민
요즘 신문과 방송을 보면 난민에 관한 뉴스가 많다. 유럽의 여러국가들은 난민들 유입으로 많은 부작용을 겪는 중이다. 이슬람 난민의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동화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폭동까지 일으키고 나아가 나라 전체를 무슬림 국가로 전환 시키려는 야심마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난민 캐러벤은 이슬람권 난민에 비해 성분자체가 다르다. 중미출신자들은 미국인들에게 거부감 주지 않는 카톨릭 교인들이고 스스로가 도움을 받으러 온 처지라는 현실을 잘 인식해서 현지의 법과 문화에 쉽게 동화 될수 있었기에 미국은 수많은 중남미 난민들을 받아들여 살게 해 주었고 정착을 위한 각종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끝도 없이 생성되고 세월이 갈수록 늘어나는 난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천하의 미국 이라 할지라도 감당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경 곳곳에서 그칠수록 모르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심적 불편을 느끼던 시민들이 밀입국 방지를 위해 국경 장벽을 쌓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열광적으로 지지 하던 차에 난민 캐러벤 사태까지 겹쳐진것이다

미국은 난민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의 회원국이고 자신들은 자국의 치안문제와 경제난이 유엔에서 정의하는 난민자격에 부합되는 국경없는 주민이라고 믿고있기에 이들의 행진에는 거침이 없고 행렬을 지켜보는 중남미인들의 성원의 열기는 높기만 하다

난민들의 유입 저지를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내심 상당히 부담되고 불안할것이다. 어떤 무자비한 무력 행사를 할지라도 뉴스거리가 못되는 러시아나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지구촌 인민들이 이민국 으로 가장 선망하는 국가 답게 처신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무력으로 봉쇄하는 과정에서 자칫 사상자가 생길 경우 악재가 터져나오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있는 국내외 언론들은 회심의 집중 포격을 날려 댈것이고 언론과의 전쟁도 마다 트럼프라 할지라도 성난 언론사들의 집중 포화를 감당 할 수 없는 까닭이다.

지금 미국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사태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던 본래 난민들과 많이 다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진격해오는 난민 아닌 난민들의 소동이고 일단 들어만 가면 자동적으로 삶이 보장된다는 신념으로 미국에 들어와 살기 를 갈망하는 자들의 몸부림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관대 했던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난민자격만 되면 쉽게 받아주고 허락없이 담넘어 들어왔지만 오래 살았다고 영주권 주고 국경 선 안에서만 태어나도 자동적으로 시민권 부여하던 미국은 이제 수천리 국경선에 장벽을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매정한 국가로 바뀌어져 간다.

강자만 살아 남는 자연의 법칙안에 난민은 존재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민들이 난민 될 자격을갖추고 있는 북조선 같은 전제 사회에는 난민 이라는 개념, 아니 그런 단어 자체가 없다. 난민은 오직 인간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유랑할 최소한의 자유가 남아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지금의 난민사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난민으로 위장된 집단이민을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격하 되고 소멸 될 위기에 처한 국제난민법.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진짜 난민”을 위해 인류가 창조해 낸 숭고한 제도, 국제난민법을 존속 시킬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찾아 고국을 떠나온 이민자 입장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케러벤 행렬에 가담한 부모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어린이들의 천진한 미소를 보고 있자니 여러가지 착잡한 상념과 더불어 어떤 슬픔 마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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