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균의 '독도 입으로만 지키나?'

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은 "어업 어로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 한다"고 규정하여 EEZ협정을 맺어놓은 것이다. EEZ는 자기영토를 기점(base point)으로 취하기 때문에 영토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 영토가 바로 "독도"이며 독도와 오키섬의 거리는 57.5 km ( 85.0 해리)이다.

'독도 입으로만 지키나?'에서 전략 자산 마련해야한다고 하지만 그 재원 200조 마련할 돈은 너무나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북쪽의 인프라 사업에 그 까짓 푼돈 200조 먼저 투자하여 한 민족 평준화 수준까지 끌어 올린 다음 우리끼리 만만세 한다면 그깟 독도, 이어도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작금의 한국 정부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해도 '우리땅'의 전략 '고양이 목에 딸랑이방울 달기'도 있으니 거 무슨 걱정일까 한다만, 아닌 야밤에 그 무슨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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