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76553095aec2eabf34889df26cdb4f00.jpg coyotebush 열린마당톡 2019.04.04 신고
[50회] ‘박정희용’ 헌법개정 국민투표
군사정부는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하였다. 이 헌법은 전문을 비롯하여 내용이 내각제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에 가까웠다.

새 헌법의 주요 내용은 △ 대통령중심제 채택 △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채택 △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회활동 약화 △ 법원에 위헌법률 심사권 부여 △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이다.

박정희는 최고회의에서 개헌안 확정투표를 앞둔 1962년 12월 6일 새벽 0시를 기해 1년 6개월 만에 경비계엄을 해제하면서 “혁명 후 오늘까지 국가존망의 위기를 만회하며 쌓이고 쌓인 갖가지 적폐를 일소하고 혼란했던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령 시행이 불가피했음은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개헌안은 1962년 12월 12일 최고회의 제28차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선포되었으며, 12월 26일 시민회관에서 공포식이 거행되어 제3공화국의 새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5ㆍ16쿠데타 이후 금지되었던 정치활동이 1년 7개월 만인 1963년 1월 1일부터 재개되었다.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 31일 군사혁명 포고령 제4호로 되어 있던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폐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정치활동 재개의 길을 터놓았다.

이로써 정쟁법에 의해 묶여 있는 핵심적인 구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권의 공화당 사전조직에 이어 야권도 여기에 맞서는 정당을 창당할 목표로 서서히 활동에 나섰다.

윤보선ㆍ김도연 등이 범야당 결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김병로, 이인, 전진한 등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한편 최고회의는 정치활동 재개와 더불어 전 민의원의장 곽상훈 등 171명을 1차로 해제했다. 해제된 정치인은 자유당계 76명, 민주당계 31명, 신민당계 38명, 무소속 26명이었다.

일련의 진통 끝에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야당연합을 목표로 삼아 창당 작업을 추진 중이던 민정당(民政黨)은 각 정파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대통령 후보에는 윤보선, 당대표에는 김병로를 각각 옹립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민정당은 재야정당으로는 처음으로 63년 5월 14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가졌다. 대표최고위원에 김병로, 최고위원에 김도연, 백남훈, 이인, 전진한ㆍ김법린, 서정귀 등을 선임했다. 대통령후보에는 예정대로 윤보선이 선출되었다.

여권에서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공화당 사전조직을 도맡았다.

4대 의혹사건 등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조달한 중앙정보부는 5ㆍ16주체세력을 중심으로 “혁명이념의 계승과 민족적 민주주의 구현”을 표방하면서 창당준비를 서둘렀다. 이들은 정치활동이 재개된 1963년 1월 10일, 가칭 재건당이란 명칭 아래 첫 발기대회를 열고, 1월 18일 민주공화당이란 당명으로 김종필을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발기선언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군사정부 안에는 김종필 라인과 유원식, 김동하 최고위원 등의 반발세력이 주축이 된 반김 라인이 형성돼 일촉즉발의 대치상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결국 김종필이 4대 의혹사건과 간첩 또는 밀사 황태성의 지침으로 공화당의 창당준비 과정에서 2원화 조직을 도입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는 모든 공직에서 떠나 제1차 외유길에 올랐다.

공화당은 창당주역 김종필이 반대파에 밀려서 외유길에 오르게 되자, 재야 법조계의 원로 정구영을 총재로 영입하여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공화당에는 쿠데타 주체들뿐만 아니라 윤치영ㆍ이효상ㆍ박준규ㆍ민관식ㆍ백남억 등 구야권 인사와 학계인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 박정희 정권의 주축이 되었다.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mannepane 열린마당톡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시안화칼륨 구매는 여기에서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시안화칼륨 구매는 여기에서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시안화칼륨 구매는 여기에서넴부탈 분말(펜토바르비탈나트륨) 판매자발적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넴부탈 펜토바르비탈 치사량 구매처시안화칼륨 온라인 구매자세한 …더보기
0 0 19
hong75 열린마당톡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하신 분 ♥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하신 분 ♥
최고의 합격률을 보장 하는 26년경험의 전문 강사가 면허가 급히 필요 하신 분을 위해 교육시간 자유선택 및 자택방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락 주시면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친절히 …더보기
0 0 42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한국 안산의 88.7 MHz 단원 FM 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 안산의 88.7 MHz 단원 FM 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 6월 넷째 주 미주한인 우리 세상 440화>세월호, 이태원, 여러 산업현장에서의 대형 인명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국가나 사회는 어떻게 대하는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더보기
  • #단원FM
  • #안산시
  • #공동체방송국
  • #미주한인우리세상
  • #미주동포설록
  • #캐롤라이나열린방송
0 0 49
sky001i 열린마당톡
대출가능한곳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출이 많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 일용직 근로자, 4대 보…더보기
0 0 60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덕수궁 돌담길 옆 성공회당에서 열린 38주년 유월 항쟁 시민기념식
덕수궁 돌담길 옆 성공회당에서 열린 38주년 유월 항쟁 시민기념식
세월이 흘러도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살아 움직이는 1987년 유월의 함성. 시민들이 스스로 마련한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궂을 때도 맑을 때도 한국 사회의 정의와 민주를 위해 그…더보기
  • #유월항쟁
  • #시민기념식
  • #우원식의장
0 0 57
alpineski 열린마당톡 ◈미동부한인스키협회◈ 겨울 스키시즌 대비 인라인 스케이트 무료레슨
◈미동부한인스키협회◈ 겨울 스키시즌 대비 인라인 스케이트 무료레슨
겨울 스키시즌 대비, 인라인 스케이트 무료레슨.매월 일요일 2회(6월- 10월).장소: 뉴저지, 뉴 오버펙 공원과 사우스 마운틴시간: 8AM- 10AM문의 201 982 0608…더보기
0 0 57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4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1
  • 한국산 라면 new9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8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3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3

조회수 많은 Ktalk

  • 클립토(코인) 에 대한 정… new0
  • 장대한 창조와 종말의 광경… new0
  • [SAT 무료수업] '이 … new0
  • 탐정 업무 new0
  • 아틀란타/조지아 이사 오시… new0
  • 대한민국은 왜 맥없이 무너…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웨딩박람회 일정 웨딩박람회 일정
  • 기억속의 캠페인 기억속의 캠페인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