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조응천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공개 반론이 나온 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금태섭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의원은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등을 한손에 움켜쥔 검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게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수사총량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주지하다시피 조응천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사퇴했다가 나중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곽상도 민정 수석의 김학의 사건 수사 방해에 자신도 연루되자 조응천은 곽상도와 동조하고 나서 민주 진보 진영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과거 안철수 계였던 금태섭은 국민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그들이 자기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당론을 정면으로 위반해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벌써부터 한국당은 "그것 봐라, 조응천과 금태섭도 반대하잖아?' 하고 패스트트랙을 조롱하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 모든 의원이 당론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처럼 여야가 갈등하고 있을 때 조응천과 금태섭의 반대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한국당을 도와주는 꼴로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민주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두 사람이 검사 출신이란 점에서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조응천의 논리대로 하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면 경찰이 과거 국정원처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조종할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아주 위험한 말이다. 또한 경찰 조직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검사만이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올바르게 수사했는가? 전세계 어느 나라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 '정치검찰'이 생겨 권력의 하수인 노릇이나 한 것이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 검찰 내부의 불만이 폭증하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대를 표명한 것 같다. 그는 애초부터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었다.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실수다. 사법 개혁을 맡겨놓았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조응천, 금태섭 의원은 자신들의 신념이 당론과 배척되어 차기 총선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경선 때 유권자들이 이를 기억해 응징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당론마저 어기고 반대하고 나선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당을 돕는 것이다. 두 사람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런 식으로 하려면 깨끗하게 물러나라. 검찰을 개혁할 배짱도 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퇴임 후 대형 로펌 행을 염두에 둔 모양인데, 그게 문무일의 한계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무려 160만 이상이 서명을 했다. 이 추세로 가면 5월 29일까지 300만이 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작, 북한 개입 등 온갖 가짜뉴스를 퍼나르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선거에 참패해 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조응천, 금태섭은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다. 총선 때 반드시 응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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