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체결당시 충분히 보장했다고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는 어떻게 추진되어 체결됐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위 기사에서 보듯이 천방지축이던 박근혜정권이 무모하고 생각없이 미국과는 경쟁상대인 중국의 전쟁승리기념 중국군 열병식에 시진핑, 푸틴과 함께 나란히 참석해서 우의를 과시한 외교참사 때문에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의 분노와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했던 결과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당시에도 부시행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끌어내려고 하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미국이 동아시아에 패권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일본은 그 전초기지이며, 사실상의 대리인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겉으로는 수평적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그 지휘부를 일본에 두는것입니다. 

미군의 작전계획 5027, 5029 문제가 참여정부당시에 크게 불거진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 당시 미군당국은 개념계획으로 존재하던 작계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정부의 승인이후 전환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본에 의한 주권침해 우려등을 이유로 중단시켰습니다.  


왜 작전계획 5029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노대통령은 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군의 작전계획에는 북한땅이 제3국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미일 3각동맹 체제하에서는 군사적으로 북한땅을 점령하게 되어도 결코 우리의 영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지배하는 땅이 되면서 동시에 미군과 동맹관계로서 전시에 미군을 위해 당연히 작전에 참여하는 일본이 점령하는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이 무너지면 그 땅은 우리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국제법상 UN에 가입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별도의 독립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이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로 즉시 우리땅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는 일본이 우리의 영원한 우호국가라는 것이 전제였는데, 지금 아베가 한국은 안보에 우방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노리고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일본에게 우리의 군사정보를 주는게 맞습니까?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별개로 언론에 부각되지 않는 한일군수지원협정이야말로 일본이 숨겨놓은 칼날입니다. 한일군수협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민족은 풍전등화의 입장에 서게됩니다. 만약 한일군수협정이 체결되면 북한과의 전쟁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항구와 미군기지에는 미군을 위한 일본군의 배와 인력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일본군이 우리땅과 우리항구에 주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꼼수입니다. 이렇게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와 한일군수지원협정은 오로지 일본에만 이익이 됩니다. 

미국의 국익은 중국의 힘을 빼는것이니 한반도가 누구손에 들어가든 그것은 알바가 아닙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한것은 MB정부였습니다. 작계 5029도 MB가 재추진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황교안이 총리시절 국회에서 답변했듯이 일본군의 한반도진출을 비밀리에 충분히 보장해 주고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를 국민들 몰래 체결하였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전쟁을 해서 북한이 무너지면 통일이 된다구요? 제 정신인 사람들이라면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북한과 전쟁을 하면 우린들 살아남겠습니까? 남북이 공멸하고 일본에게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일본은 6.25전쟁을 "일본에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면서 6.25전쟁 처럼 일본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수 있는 한반도 전쟁을 학수고대하면서 아베가 전쟁국가로의 일본 헌법개정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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