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 무산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 무산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우려를 샀던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없애는 법안이 무산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이 상원 법안과 하원 법안 차이를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끝나게 되어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다행 입니다.
현재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된 연간 이민비자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 수년을 대기하고 있는 인도, 중국 출신들이 14만개의 취업 영주권을 거의 독식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적어도 10년이상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막힐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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